솔직히 경찰들이 법리를 알아요, 사건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아나요, 아니면 부지런하기라도 하나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는건, 무법지대로 돌아가라는 것과 다름 없어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쌍방간의 견제를 통한 면밀한 수사로의 나아감이 아니고, 경찰, 검찰 쌍방간의 책임 회피하기 딱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사정이 있어 작년 두번의 고발을 하였는데, 모두 1월이 수사권 조정이 결정 되자마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치가 되었습니다.(불기소가 되었습니다.)
한 건은 지방의 유명한 가족의 일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피의자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사기꾼의 남편의 형은 지방 국립대 총장이었던 자이고 사기꾼 남편은 유명인사입니다.
이전에는 피의자 수사도 안하고 사건 종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로는 피의자 수사 없이 사건 종결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번 째 건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연 200억 규모 개인정보를 유통했던 불법개인정보 유통업자를 고발했더니 수사관이 고발인에게 판례를 준비해오라, 피해자 수사를 해와라 별별 부당한 요구를 하더니,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 수사를 하기 싫었는지 고발인에게 " 이 사건 수사 안할거다. 수사 안하면 당신은 이 사건을 재고발을 할 권리가 박탈되니 고소 취하해라."라고 협박을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고발인은 고소를 취하했고 그 사이 수사관은 피의자와의 통화를 하여, 피의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에게 증거인멸할 기회를 줍니다.
고소를 취하했던 고발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다시 재고발을 하였는데, 사건 발생지가 영등포라 어쩔 수 없이 사건이 다시 영등포서로 배당이 됩니다.
그랬더니 배당 받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인 고발인에게, 사건 정리를 해와라, 공익제보자가 불법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개인정보를 10건을 구입해 채증해 바쳤더니 증거가 10개밖에 없으니 광범위수사는 안할거고 제출된 10건만 수사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녹취 몇분 몇초에 고발 내용이 기억을 못하는거 보니 고발인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아니 고발인이 무슨 AI입니까? 녹취 몇분 몇초에 무슨 대화내용이 있는지 다 기억을 하게..)는둥... 헛소리를 지껄이며 광범위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이태원에서 짝퉁 가방 한개를 샘플로 사바치면서까지 짝퉁 업체를 고발하였더니 경찰은 짝퉁 가방 1개만 수사를 하겠다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경찰들의 무식함, 게으름은 차원이 달라요.
아마 정민이 사건 역시 실족사로 대강 덮고 사건 종결하려 했는데, 국민이 들고 일어서니, 울며겨자 먹기로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역량도 안되는 것들이 수사를 하니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갈팡질팡이어서 초동수사가 엉망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있기 전에, 경찰의 역량이 갖춰져야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