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교수님2심도. .ㅜ
오늘 목요일 다 갔으니,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5월 10일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는 날이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날로 마지막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결코 조국 전 장관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이른바 '조국사태' 혹은 '검찰쿠데타'로 불리는 사태는 우리 정부를 지독하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점은 우리가 기억하는 2019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바로 2020년 12월의 1심 판결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2019년 사태에 대해 새가슴짓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1심 판결의 '권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당수 의원들은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일부라도 유죄일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라고 꽉 믿고 계시겠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용케 그 실체를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저는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심을 1심 판결로 추인받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1심 판결문을 몇 차례에 걸쳐 뒤져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검찰의 과잉수사와 재판부의 오판이 아니라, "조국은 반드시 요절을 내야한다"는 어떤 세력의 집요하고도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조국은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권위를 허무려는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필코 조국을 결딴내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문은 그 자체가 허위공문서라고 해야 할 만큼 오판과 오류로 가득 차있지만, 그것은 검찰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도가 아닙니다. 재판부 스스로 새로운 논리와 사실을 발굴해 검찰의 주장과 논리마저 뛰어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1심 판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심 재판부를 향해 "이 판결을 뒤집으면 법원에 대한 자해행위이므로 절대 뒤집지 말라"는 협박 문서와도 같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으려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1심 재판부가 완전 쌩날나리에 날강도 새끼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1심 재판부는 "법원의 명예에 칼을 들이댈 생각이 아니라면 함부로 뒤집지 말라"는 경고를 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에 가득 담아놓은 것입니다.
법원은 능히 "조국은 반드시 요절을 내야겠다"는 결의와 "이런 큰 사건에서 법원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로, 없는 논리와 증거를 만들어내서라도 변호인단의 무죄 입증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알리바이 아니라 알리바이 할아버지를 들이대도 무슨 희한한 논리로 그것을 무력화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국민들이건 "아무러면 검찰이 바보도 아닌데 그런 무식한 짓을 했겠어? 아무리 법원이 썩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을 함부로 판단했겠어?"라며 다들 믿어줄 준비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줄 준비가 돼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라고 그들도 항소심 재판부에 기대를 걸고, 한편으로는 꽉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죄 여부가 아닌 '전망'을 물어보신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깨에 힘 쭉 빼고 대충대충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0일, 우리는 우리 정부를 가장 힘들게 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증거와 자료와 논리를 대방출할 계획입니다.
제가 스스로 맡은 일은 이 날 재판에서 공개되는 내용을 모든 언론이 도저히 안 쓰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좀 있는 매체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아예 믿고싶어하지 않습니다. "4월 12일 증거조작 사례는 예고편이다. 5월 10일 검찰이 꼼짝못할 내용이 공개될 테니 준비해라"라고 얘기해도 다들 탱자탱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어제 글을 올려주셨죠?
그 글의 핵심은 "정치인 김의겸이 아니라 최순실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김의겸"의 자격으로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의 촉'을 얘기했습니다. 검사와 판사, 판사와 판사끼리 통하는 뭐가 있다면, 기자는 기자들끼리 통하는 뭐가 있습니다.
아무리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기자라도 5월 10일 공개될 내용을 접하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저는 제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나서주니까 그래도 몇 개 매체에서 "정경심 교수 PC, 방배동 자택에 없었다는 점 알고도 검찰이 은폐했다"는 김 의원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은 어떤 식으로 쓰든 변호인단이 공개할 내용을 모든 언론이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몇 개 매체라도 기사가 나오면 맹렬하게 공유하고 전파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검찰이 또 무슨 헛소리로 물을 흐릴지는 모르겠지만, 5월 10일 재판을 지켜보시면 그동안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도 한꺼번에 뻥 뚫릴 것입니다.
자, 갑시다!!!
조원호
ㅡㅡㅡㅡ조국을 반드시 요절을 내겠다는 의지가 가득담긴
판결문이라네요.
어쩜 간첩조작건처럼. .. . 수십년후에나 재심때 무죄판결 나올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
검찰사법부 개혁하겠다는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듯
1. 휴
'21.5.7 7:03 AM (175.223.xxx.48) - 삭제된댓글5월 10일이군요
사는게 바빠서 몰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의 큰 파고를 홀로 맞고 있는 조국 교수 응원합니다
가족들도 강건하길 빕니다2. 그러니까요
'21.5.7 7:04 AM (180.68.xxx.158)지들이 대한민국 주류라고 자부하던것들.
감히 비주류가 들이대?
조폭보다 더 한 개검과 판새의 합동작전...
목숨걸고 사수하려하겠죠.
이렇게나 악랄하고 사악한것들을 어떻게 아작내야할지....
갈길이 멀지만,
조국님이 법리적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3. 조국 응원합니다
'21.5.7 7:06 AM (221.150.xxx.179)조국님이 법리적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22222222222222222224. ᆢ
'21.5.7 7:23 AM (1.225.xxx.224) - 삭제된댓글조국기와 태극기는 없어져야 함
5. ㅇㅇ
'21.5.7 7:28 A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조국장관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저들을 멸하여 주세요6. ᆢ
'21.5.7 7:32 AM (218.55.xxx.217)5월10일 잘지켜보겠습니다
악의 무리들은 악하기가 질기고도 질기네요
그들에 맞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뭉쳐서 행동해야할때입니다
모두들 힘냅시다!7. 법리적으로끝까지
'21.5.7 7:35 AM (124.50.xxx.138)이겨내시길 지지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ㅜㅜ8. ....
'21.5.7 7:35 AM (121.177.xxx.74)지켜보겠습니다
9. ...
'21.5.7 7:42 AM (121.133.xxx.97)나쁜놈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10. 223.38
'21.5.7 8:04 AM (220.78.xxx.226)길게도 썼네
11. 정말
'21.5.7 8:11 AM (123.213.xxx.169)사법ㅅㅇ을 꿈꾸는 자들이 법으로 한 집안에게 몹쓸 짓을 대 놓고 하네,.,천벌이 갈 것이다!!!
12. ..
'21.5.7 8:33 AM (183.97.xxx.99)조국교수님
꼭 승리하실 겁니다
힘내세요13. 망나니들
'21.5.7 8:42 AM (203.247.xxx.210)사법ㅅㅇ을 꿈꾸는 자들이 법으로 한 집안에게 몹쓸 짓을 대 놓고 하네,.,천벌이 갈 것이다!!!22222222222
14. ...
'21.5.7 8:48 AM (211.34.xxx.19) - 삭제된댓글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해보고 싶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조국전장관님 가족분들 응원합니다
15. 5월10일
'21.5.7 9:06 AM (115.21.xxx.87) - 삭제된댓글판결 내용이 뻔하니까...
미리 백신 놔 주는 글이네요.
SNS에 퍼트리고 다닌다고
달라질게 없다는걸 더 잘 알사람이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결은 유죄임이 뻔한
상황에서 지지자 환상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한심한 의지가
저런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16. ..
'21.5.7 9:15 AM (123.214.xxx.120)밑에 글 제목이 제 맘이네요.
조국은 더는 사과하지말고 싸우세요.17. 민주당은
'21.5.7 10:07 AM (172.107.xxx.148) - 삭제된댓글조국 물어뜯은 윤석열 일당에 지금부터라도 맞서서 대항해야지 대선에 이기지 지금처럼 하면 못 이겨요.
결국 조국 물어뜯기게 내버려두고 지들 밥그릇 찾겠다고 검찰개혁 안하고 뭉개는건데 말이죠.
크레인에 깔려 압사당한 젊은이같은 일이 생기면 완전히 난리가 나야하는데 조용하잖아요.
세월호에도 진상규명에도 침묵하고 있고요.
사회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토왜당이라 불리는 국짐당들이 누리는 비상식적인 온갖 혜택들을 누리고 싶다 이거인거죠.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국 명예회복과 검찰 조작임을 밝히라고 싸우지 않는 이상 다음 대선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죠.18. 나무
'21.5.7 10:22 AM (118.235.xxx.158)감사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나쁜놈들.......ㅠㅠ19. 요즈음
'21.5.8 2:01 AM (121.128.xxx.152)이 뉴스에 열불터질 지경입니다.
포털에 기사 올라오면 열심히 댓글 답시다.
조작의 달인 우두머리를 감방으로 보내자고.
시민단체에서 그 우두머리를 고발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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