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주별 DSR…내 대출한도 줄어드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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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8천만원 이상 소득을 고소득자로 보고 DSR 규제를 했는데
이젠 연8천만원 이하 소득도 DSR 규제하겠단거죠.
그러면 고소득자 아닌 사람도 주택 구입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청년의 경우 미래 가치 봐가면서 급여를 20%정도 높게 인정해 주겠다인데
그래봐야
평균급여자는 4억이상 주택 구입하기 힘들어 진다는 점...
사다리 걷어차기 맞습니다.
은행은 많은 대출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정부 규제로 100억 하던 대출을 10억 밖에 못하게 생겼죠.
그러면 은행은 그 수익을 어떻게 충당할까요 ?
당연히 금리 인상이죠.
정부 규제를 받아 들이면서 금리는 은행에서 알아서 올리겠다! 라고 서로 협의 된거겠죠.
그래서 지금 다 금리 올리자나요.
금융채 금리나 조달금리는 역대 최저급인데
가산금리는 역대 최대 입니다.
지금 금융채 금리로 보면 신용대출 1.9%, 주담대출 2%정도 되야 정상입니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 해주면 주택에 투자하니 저금리 대출 해주지말고
신용이 좋아도 대출 많이 해주지도 말아라!라고 강제규제를 하니
은행이 가산금리 올려서 3%이상으로 계속 금리 올리는거죠.
집값 잡는다고 대출 자체를 규제하면
창업을 고려하거나 기존의 자영업,사업자들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죠.
고용창출, 경기부양을 포기하고라도 집값을 잡자는 것인데
그런다고 집값이 얼마나 잡히겠냐는 거에요.
지금 고가 집값 올라가는게 전부 현금부자들이 신고가 올리는건데,..
중산층 이하와 청년층은 완전히 빈익빈 심화되는 겁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대출 보태 조그마하더라도 내 집 한채 사서 결혼도 하고 얘도 낳고
열심히 일하면서 대출갚아가는 겁니다. 얘가 크면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른 집값을 바탕으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계속 갚아가면서 가족과 같이 추억을 쌓아가는거에요.
원래 집은 대출 끼고 사는건데 대출을 안해주니
결혼도 안하고 얘도 안낳는겁니다.
임대주택 아무리 지어봐야 그게 임시방편일뿐이에요.
북한처럼 집을 배급해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도시에 임대주택 많이 지을 수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