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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확정, 양육의무 위반 부모 상속 못받음

ㅇㅇ 조회수 : 3,947
작성일 : 2021-04-29 17:09:18
 https://entertain.v.daum.net/v/20210429153400304
구하라법, 국무회의서 확정.."양육 의무 위반한 부모, 상속 NO"

‘구하라법’이 드디어 도입된다.  ‘구하라법’은 지난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향후 5년간 가족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된다. 

IP : 5.149.xxx.222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4.29 5:10 PM (125.180.xxx.185)

    잘됐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부모들때문에 열 받았었는데

  • 2. 구하라오빠
    '21.4.29 5:11 PM (106.101.xxx.124)

    그래도 의미있는 일했네요
    생모 그 업보 다 받고가라

  • 3. ....
    '21.4.29 5:11 PM (221.157.xxx.127)

    그러게나 말입니다

  • 4. .......
    '21.4.29 5:11 PM (211.250.xxx.201)

    아직 시행이 안되니 구하라 엄마는 받겠네요
    진짜 천벌도 같이 받기를

  • 5. dd
    '21.4.29 5:12 PM (123.254.xxx.48)

    열일 응원합니다.
    반대 경우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반대 경우 재산 있는 집은 극히 드물겠죠?

  • 6. ,,,,
    '21.4.29 5:18 PM (210.219.xxx.244)

    다행입니다. 정말 아이를 양육한 사람에게만 상속되길..

  • 7. 다행
    '21.4.29 5:18 PM (1.237.xxx.47)

    오 잘됐네요

  • 8. 초승달님
    '21.4.29 5:19 PM (121.141.xxx.41)

    https://m.betanews.net/article/1263217



    또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영교 의원의 '사랑이와 해인이법'내용이 담겼고,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계획도 포함되었다.


    서영교의원께 물개박수 드립니다.~

  • 9. ..
    '21.4.29 6:06 PM (116.39.xxx.162)

    구하라 생모는 이미 받았죠?
    법 적용 안 되니...

  • 10. 구하라 모친
    '21.4.29 6:08 PM (223.38.xxx.80)

    생물학적으로만 모친
    물질적으로만 연결된 모정
    익명이지만 하늘에 천벌 주문해요~~

  • 11. 소급
    '21.4.29 6:14 P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소급 적용한번 가죠. 사실 그런 부모들은 소급적용 받아도 되잖아요

  • 12. 구하라
    '21.4.29 7:31 PM (125.130.xxx.219)

    의 죽음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서 정말 잘됐어요.
    생전 팬은 아니었지만, 이제라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길 빌어요.

  • 13. 퀸스마일
    '21.4.29 8:28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구하라가 여러 악재속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생모를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고 막상 만났는데 아니본만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말에 진짜 너무 안됐다는 생각만..

    무의식은 그리워했었고 반갑기도 했지만 그거야 본인생각이지 연락끊고 자식에 대한 정이 다 박탈된 생모 입장에선...쓰지 못하겠네요.

    키우지도 않은 딸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좋은 일에 쓸거라는 말은 딸이 느꼈을 인면수심 자체입니다.
    천안호니, 세월호니 그동안 진즉에 개정했어야했는데 국회의원이 진심 사죄해야해요. 유족에게요.

  • 14. ..
    '21.4.29 10:55 PM (223.39.xxx.50)

    댓글달려고 로그인했어요. 저도 한부모인데 애아빠는 아기 100일때 헤어지고 연락두절. 혹시라도 아이크고 아이한테 들러붙을까봐 걱정했는데 이거라도 통과되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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