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김학의 사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이래선 안된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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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김학의 사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이래선 안된다 생각”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문건을 최근 언론에 공개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검찰개혁 근거로 악용됐다는 생각에 문건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22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악용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ㅡㅡㅡ
박준영 변호사 양심고백
검찰개혁 과정 치밀하지 못해 시스템 엉망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30831

[...]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단초가 됐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무고성에 가깝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정반대로 흘러갔다”며, “아무리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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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한 행동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ᆢ]

국짐행으로 예약되있나 왜저래
좋게 봤는데 검찰편만 드네
김학의얼굴을 검찰이 못알아본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이모든 문제의 출발점 같은데
별장 피해여성들은?

[검찰에 뭔가 잡혀]

인상 구리더니 뭔가 잡혔구나

[..]

검찰 개혁의 근거로 사용됐던
김학의 사건이
사실은 여론 형성을 위한 조작이였다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정한 수사 결론을
정부 목적을 위해 검사와 변호사가 결론을 바꾸고
정부의 여론 형성에 동참했다는 것을
박준영이 양심 고백

[218.55.xxx.217/]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진 정부의 내로남불을
박준영이 참을 수가 없던 거겠죠

[인터뷰에서]

문재인 담화후에 모든게 변했다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것으로 본다

[무혐의 미리 결론?]

결론을 미리 무혐이로 정했다고?
누규 맘대로?

[..]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정당하지도 적법하지도않다는 거죠.

법률가가 근거를 갖고 소신 있게 내린 판단이
여론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죠.

[김학의]

동영상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법치주의를 무시?
열 번도 넘게 고발해도 수사 하지 않는 나경원 비리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ᆢ]

국힘과 지지자들은 김학의가 무척 자랑스럽나보다
김학의사건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다고? 미챠
별장성접대사건을 전국민이 다아는데
알고도 다 덮은거 사실 아닌감?
그렇게 하귀 마니마니 이뻐하삼

[..]

별장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 우선주의가 피해가나 봄. ㅋㅋㅋ

[김학의]

별장피해여성분은
직접 나와 인터뷰해서 피해를 증명했는데
왜 여성단체의 보호를 못 받나요?

[지나다]

논두렁시계 씨방새랑 인터뷰한거보니
딱 알겠네

[ᆢ]

학의 편들고 감싸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걸려서 안쓰러운건가?
어떻게 검찰총장 인선이 맘에 안들어도 그렇지
마약먹여 별장에서 평범한 여성들을 집단성폭행강간한
사건을 들고와서 편을 들어줄수가 있지?

[..]

김학의 사건은 잘못됐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법 개혁의 근거가 되고
이렇게 악용되어선 안된다는게
박준영 변호사 주장이예요
이해가 안가나요???

[네]

김학의 사건이
사실은 여론 형성을 위한 조작이였다는 주장인데요
그 사건 내용의 어느 부분이 조작이라는 겁니까?
별장 성접대가 아니라고요?
강간이 아니라고요?
마약 안 먹이고 안 먹였다고요?

[안가]

짜장이 검찰총장하면서 했던 표창장 수사가 너무 강렬해서리..

[ᆢ]

박준영이 말하면 다 그대로 따라야하나?
저인간이 뭔데
댁이나 믿고 따르셔
학의도 마니마니 이뻐해주고

[ㅡㅡ]

김학의 사건이야 말로 검찰의 제편 감싸기 수사의 표본이죠. 검찰이 얼마나 썩었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별장 성폭행은 입증 못하더라도 성접대 상황이 버젓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도 검찰측은 인물을 특정할수 없다며 불기소... 하지만 누구나 그게 김학의인거 알수 있었죠.

[..]

김학의 사건은 성접대로 인한 뇌물 사건이며
강간죄는 묻기 어렵다
여성들이 윤중천에 의해서 이용당한건 맞지만
그 여성들이 김학의를 강간으로 고소한건
무고.

[대단하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서 초반에 기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모두 ‘무고성에 가깝다’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소리 2차 가해 아닌가요?
강간 피해 고소하고
용기 내서 텔레비전 인터뷰까지 했는데
무 고 라네요.
피해자여성분 얼마나 억울하실지..
여성단체 해바라기 센터는 뭐한답니까?
증거도 못 내놓는 여자는 엄청 감싸고 돌면서 왜 차별해요?
이럴 거면
여가부 해체했으면 합니다.

[안먹힘]

법률가의 근거와 소신에 상당한
불신이 있다는 게 현재 제일 큰 문제죠

[...]

재심으로 돈 벌더니...
무슨일로 시방새가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까?
김학의가 잘 했다는거야? 사람 참... 속 모른다더니...

[...]

이걸 자꾸 올리는 이유가 뭐임?
누가 김학의 건 하나 갖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ᆢ]

원글 김학의 피해여성들한테 2차가해 하고있네
재년이 여성단체들 뭐하니?

[알바들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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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좋아]

박근혜랑 같이 청와대 잔디밭에서 뛰놀며
자랐다는 김학의는 몇년간
강원도 별장엘 드나들었대요?

[전혀]

안 먹힐 소리를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하고 있다는 생각
최소한의 상식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본적인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소견

[그려]

검찰 맛사지 받고 있나 보오.
부끄러움 1도 없는 발언 당당하기도 해라.
하긴 뭔들 신경쓰이랴.
초법적으로 살아 온 인생.

[ᆢ]

별장성접대사건은 공수처에서
다시 재조사해주길 바래요
피해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무고라고?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는 여성단체는
모른체하고 있나?

[개소리]

조두순 사건만으로 아동성범죄 처벌강화에 악용되면 안된다.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하자.
이딴 개소리랑 다를게 뭐냐??

[이야]

이거 얍삽한 놈이네. 형사하고 같이 재심 해결해놓고 지만 이름 냈다더니 ...
다른 사건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에 양심선언??? 개가 웃겠다

[노노]

윤석열 별장기사 흘렸던 이규원검사조차
김학의랑 윤중천이 합동강간을 했다는 게
무고에 가깝다고 판단했었음

여성들 발언이 허위였다는건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씨방새]

논두렁시계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직인파일...알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