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안 대출을 못갚는게 생계형의 이유일거라는 나이브한 생각은 버리세요.
2003년 당시 시골에 모텔짓는답시고 수십억 대출받아 온 가족이 흥청망청 사용하고
아직까지도 대출 빚 안갚고 살면서 외제차에, 명품에, 해외여행에 골프에, 흥청망청 살고 있는 당시 고위 정치인도 있어요.
압류가 들어오면, 가짜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것처럼 서류 조작해서 가짜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이 압류하기 전에 압류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강제집행면탈 저지르더군요. 그 정치인 가족은 대출빚 1원도 자기들 돈으로 갚은 적 없어요.
그 가족으로 인해 몇분은 부도가 나고, 이혼당해 쫓겨나시고, 정신병까지 걸렸는데도요..
법이라는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5호 담당제도 아니고 대출받아 생계형 빚이라 못갚고 있는지,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사회를 주어 효율성 있게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거에요..
은행 빚 탕감해주면 은행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다 세금으로 탕감받는겁니다.
내 피같은 세금이 남 빚갚는데 사용된다?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열심히 일해 남 빚 갚아주시길...
화가 나네요.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