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좀 심각하네요

[...]

이게 젊은사람은 물론이고
소득이 적은 은퇴한 노인들은 생계위협이 되요.

근로자는 재산이 많아도 소득만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다 포함해서 산정해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때문에 건보료가 엄청 나와요.
무슨 돈으로 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보유세는 이미 재산세에서 다 걷어가잖아요.
공시지가도 이렇게나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
계속 오르는데, 건보료까지 많이 내야되니

직장vs지역가입자 보험료산정하는게
너무 불평등하니까 친인척사업장에 불법으로
취업하는등 편법 불법이 난무해요.

건보료도 외국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하고
코로나때문에 눈덩이로 늘어나는비용을 결국
공시지가올리고 건보 인상해서 메꾸려는거같아요.
지역가입자가 내는 돈이 재정비율에서 큰부분일거
같은데요.

직장. 지역 전부 소득만으로 산정하고
대신 소득을 파악할수있는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게
맞지. 이건 진짜 세금 더 뜯어내려고 어거지로 쥐어짜는거에요.
노인들 건보 재산세등 세금때문에 살던집 팔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게 말이 되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도 재산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지
그럼 재정이 좀 더 여유있을텐데 표떨어져나갈까
어떤정권도 이건 손을 안대나봐요.

[.......]

맞아요 이거 수정되야됨

[이러면...]

저도 그렇다고 봐요.
잠깐 무직이었는데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더라고요.

[동감]

동감합니다~^^

[완전]

깡패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정말 바보예요. 콩나물 한봉지 가격 올라가면 서민경제 걱정하는 척 하면서 이런 거 세금 몇 만원씩 쑥쑥 올리는 거는 정말....

[..]

세금때문에 살던 집 팔고 가는 사람 누군지..분명히 얘기하세요.
의료서비스는 공짜로 받고 싶고 세금은 조금만 내고싶고..투명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은 무슨 봉인가요? 소득세에 의료보험비에? 님이 말씀하신 분들 소득세는 내시고?

[ᆢ]

저도 연금생활자인데 35년 넘게 산 동네에서 이사가야 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보유세. 의료보험 내고 나면 생활이 안됩니다. 있는돈 까 먹고 있어요. 알바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들어서 참 세금에 허덕일 줄은 몰랐네요.
집값이 폭락해서 예전처럼 공시싯가도 60% 로 해서 세금이 부담이 안되는 세상이 다시 올까요?
맘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글]

예전에 지역가입자들
경제호황이었을때는 그냥저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다 힘들어서
이거 고쳐야되요.
세금은 너무 올랐구요

[777]

심지어 지역가입자는 전월세금액도 계산에 들어가죠.
그리고 직장 다닐때는 주소 다른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었는데 지역가입자는 그것도 안되도라구요ㅠ
진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이 너무해요.

[ᆢ]

문재인지지 하지만 저도 이건 손 봐얀다고 봐요.
이건 정만 말도 안되요.

[원글]

윗님 진짜 예금이자 천만원도
건보료 반영되나요?
헐 이천 아니고 천이었어요?
와

[...]

문제는 이게 공시지가랑 연동돼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수준이에요
진짜 국민연금 건보료 보유세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요 세금 수탈수준임

[ㅇㅇㅇ]

누가 건보료를 조금 내는데요?
소득없는 사람이 소득 있는 사람보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두배 이상 많이 내니 그런거잖아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까지 건보료 부과하니 이러죠.
공평하게 하려면 직장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재산에도 건보료 부과해야죠.

우리나라에서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에도 건보료를 부과해요.
전세계 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동차까지 탈탈 털어가며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그 재산으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얻을 때
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지
재산 그 자체에 건보료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세계 유일해요.

다른 나라들은 죄다
내가 10억 집이 있어도
그 집을 월세 줘서 월 100만원 소득을 얻는 경우에나
건보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 10억 집을 내가 살아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해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다구요.
일본에서나 도서지역 한정해 극히 일부에서만 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지금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썼던 7~80년대 주먹구구식 산정방식을
지금처럼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상용화로 모든 자료가 전산화된 마당에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도 이거 불합리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해봤던 게 벌써 여러번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개정하겠다고 말만 해왔던 것처럼
이것도 말만 번드르르하지 실행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지역가입자들의 희생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독일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 세수파악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의 문제이지
사회보험의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렇게 건보료 징벌적으로 거둬가서
운영이나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갖가지 문제점들까지 생기니
더 불만이 심해지는 거죠.
기껏 많이 거둬가더니 남 좋은 일 시키고 있잖아요?

[미국]

미국교포들 역이민 막아야돼요
늙어서 다들어와서 의료비가져가고

중국놈들 집사는게 의료비때문이래요
한국집사고 의료보험때문에

[지역]

건강보험 죽을때까지 내야하는건데..

[음]

지역가입자 손좀봐주세요...

[가]

노인수 급증으로 복지비용 의료 이용도 많아지니 세금이 더 필요하죠
외노자들도 의보가입 한다더군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가 반을 안내주니 훨씬 많아보이죠
재산 한푼없이 월 180버는 미혼 의보 7~8만원입니다
회사부담액 더하면 15만원

[에휴]

ㅇㅇㅇ 님 글 보니
진짜 심각하네요 ㅠ
하긴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말만 하고
못내리는데 뭘 기대해야할지
너무나도 한심

[ㅇㅇ]

보험료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불평등하다는게 문제 같아요

[와우]

이자소득 천만원인 사람 의보걱정해주는 훈훈한 자게네요
이자소득 천만원이면 대체 은행에 여웃돈이 얼마인겨????

[..]

내집값 오르는건 내가 혜택보고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대신 내야한다는 말이네요.. 근로자들 의보료로 얼마 내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이모든 사태를 해결하려면 집값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내집값 내리게 하면 난리나죠..
우리나라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근로자들 열심히 일한 몫까지 뺏어가려고 난리네요..

[ㅇㅇ]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만 바보 되네요?
소득 드러나서 복지 혜택도 못 받아 세금은 항상 많이 내
이제 건보료 빈거까지 채워줘야되요?



내집값 오르는건 내가 혜택보고 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대신 내야한다는 말이네요.. 근로자들 의보료로 얼마 내는지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이모든 사태를 해결하려면 집값 낮추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내집값 내리게 하면 난리나죠.. 22222

[와우님]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안되죠.
건보료 많이 내는 사람들 덕분에 건보가 지탱되는거에요. 공무원들이 건보 얼마나 내겠어요. 다 일반국민들이 내는거지.

세금부담되서 재산 다 정리해서
1퍼밖에 안되지만 이자로 생활하려는사람도있고
건강안좋아서 부동산 투자못하는 사람도있어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님같은 발상은 생경하네요.

그리고 이자소득은 이미 은행에서 15.4퍼
소득세 떼어가요. 이자도 1퍼밖에안되구요.

거기서 또 세금을 매겨서 건보료 소득세
더 뜯어내는게 지금 건보체계에요.
이건 이중삼중과세구요.

[은퇴가정]

강남 비강남 있는집 자제분 없는집 어린이
국힘당 정권잡으면
부자들 지역의보 팍 줄여줄텐데.
그럼 은퇴자들 모아놓은 목돈 안 빼 쓰고
월세나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재산은 자식들 다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힘당이 정권교체 해야 할텐데...
제발 잘돼야 할텐데...
윤석렬이고 아베고 누구든지 나와라

[원글]

유리지갑 근로자가 왜 바보되나요.
산정체계자체가 지역가입자가
완전 비교불가로 불평등인데

[80]

지역보험자 손 안볼꺼면 직장의료보험자도 공평하게 재산부과 합시다.
왜 지역가입자만 쥐어짜는건데!!!!

[ㅇㅇ]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도
세금 납부나 복지 혜택에서 완전 비교불가로 불평등 느끼는데요?

[ㅇㅇ]

원글님처럼 하면
금수저 자영업자가 최고 좋겠네요
세금 덜 내 복지 혜택 많이 받아 건보료 덜 내

[....]

다음 대선은 포퓰리즘 지양하고 모든 후보가 현실적인 세제개혁
합의를 하고 나와야 해요. 이런 식으로는 지탱 못함.

[ㅇㅇ]

재산으로 건보료 덜 내고 싶으면 재산 파시면 되잖아요

[ㅇㅇ]

당장 흙수저라 맞벌이 하는 집들은 소득 때메
복지 혜택 못 보는거 쎘구만

[세금]

세금으로 노인들 치매 보험 이 치과치료 다 부담 해주던데 본인 부모들 본인들이 건사 하잖거네요
돈 없으면 부모 버리고 ㅋ
세금 걷어서 약자들 한테 쓰는게 그리 아까워요?
난 한달 세금 거의 300백 내도 그러려니 하는데
동남아시아처럼 되고 싶으면 자꾸 그래 보세요
정치 잘못해서 후진국되는건 한순간 입니다

[음]

간단하게 자영업자와 회사원 비교해보면 돼요.
둘 다 같은 아파트 살고, 둘다 월수입이 500이라 할때
회사원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의보 반 내고
자영업하는 지역 가입자는 아파트와 수입이 같이 산정돼요.그것도 내주는 회사 없으니 전액 부담하고요
불합리하죠. 당연한걸 손보는데 직장인이 불리한 점이 뭔지 모르겠네요

[ㅇㅇ]

정부에서 집값 폭등시켜서 나라 다 말아먹네요
국민들 편가르기 싸움이나 일으키고.

이중 삼중 과세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집 매매 밖에 없죠.
근데 비싼 집 사시는건 사실 그만큼 경제 여력이 되는거니까요

월급쟁이들도 마음에 안 드는거 천지에요

[ㅇㅇ]

자영업자는 사실 수입 투명하지 않잖아요?

자영업자 세금 체계도 사실 손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비싼집 월세 살고 비싼차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 비용을 왜 수입에서 다 제외해주죠
장사 잘 되는 집들 막상 소득 떼보면 신고금액 얼마 안되요
전부 현금장사하고요

[참내]

웬만한 중산층 근로자들 건보료로 월 50가까이 냅니다. 원글님 주장대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려면 저 금액에서 두배가까이 내야한다는 거네요... 강남사는 부자할배할매 부동산 물려받은 금수저 미성년자 무직자들을 위해서요..

대부분 서민들 보험료 그리 많이 내지 않아요..

그나마 의료보험으로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빈부격차 큰 우리나라에게 도움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까지 없애면 그냥 양극화 사회로 가자는 거죠.

[ㅇㅇ]

고가 재산은 유지하고 싶고
세금이나 각종 보험료는 월급쟁이들한테 다 받아내고 싶고
참 대단들 하세요

[....]

양극화는 저금리로 자산가격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에 따지세요.

[MB]

MB 보험료 얼마냈죠? 지금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건보료가 얼마 나왔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타당한지 알려드릴께요.

[ㅁ]

월급쟁이 자영업자 세금 형평성도 맞추죠
무조건 카드 장사만 하도록 막죠 현금 없애고
비용도 철저히 계산하죠
직원 숙소라 하고 고가주택 살고 본인차 렌트하고 이런거 전부 적발합시다.
재난지원금은 왜 자영업자만 주나요
월급쟁이들도 월급 줄고 힘든데요?

[ㅇㅇ]

어느 세상 사세요. 자영업자도 요샌 다 카드 계산이라 투명해요.
정작 본인들은 500원도 편의점에서 카드 끊으며 자영업자 탈세한다고 침 튀기는 거 좀 우습네요

[ㅇㅇ]

글쎄요
편의점이야 카드 받는거 일상되었지만
편의점 외엔 전부 현금장사가 많아서요
게다가 과다한 비용 처리도 문제죠

[ㅇㅇ]

현금이라니 혹시 재래시장하고 노점상만 다니시나요? 저는 카드만 들고 다녀요

[뭔소리]

자영업자들 현금장사하는곳 아직도 많아요
사업자등록 안내고 영업하는곳도 많구요

[175.223님은]

대형마트만 다니나봐요?
전 동네 가게들 보세 옷 가게 등 다양하게 다녀서요
당장 이사 한번만 해도 부동산 인테리어업자 이사업체 등 전부 현금 얘기하던데요?

[ㅇㅇ]

사업자등록 안하면 건보 자체가 지역가입으로 안 나오죠. 뭔 소릴 하시는지요

[ㅇㅇ]

흙수저 월급쟁이들보다
이자소득 천만원, 고가주택 사는 어르신들, 강남키즈들
건보료 걱정해주는 회원님들 대단하세요 ^^

[네?]

사업자등록 안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건보가 지역가입으로 안나오면 대체 어디로 나오나요?

[ㅇㅇ]

재산세 + 종부세 + 건보료

집한채로 3중과세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엊그젠가 홍준표가 국민이 착하다고 하더군요
조세저항 없는 순진한 국민들이라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재산에 건보료 부과하는 곳 없어요

민주당은 해외 보유세 비교하긴 좋아하면서
불리한 세금은 해외이야기 쏙 빼놓아요

[ㅇㅇ]

사업자등록 안하면 그냥 원래 재산이나 직장으로 매겨지는 거죠.그 사업수익에는 아예 지역가입이니 뭐니 안 나오고요. 그냥 탈세인거죠

[ㅇㅇ]

예금 이자 천만원 받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중과세 이야기에요
이미 이자받을때 세금내는데 또 건보료 부과하니까요
이중과세가 당연히 되면 모든 분야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부자는 손해봐도 상관없다는게
정부랑 지지자들 생각인건 아는데
그러다 그 제도가 자기한테 칼을 겨눈다니까요

[ㅇㅇ]

사업자등록 안하면 무직이니 지역 가입자 되는거 아닌가요?
지역 가입자 되니 재산으로 보험료 매겨 지겠죠.
안 나오는거 확실한가요?

[의사들]

솔직히 의사들 탈세도 심하고 제대로 소득보고 제대로 안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탈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제대로 내라 하면 아까워하는..

[그게]

지역과 직장이 따로 체계가 잡혀있어서 그래요

직장의보는 소득이 투명하니까
많던 적던 누구나 다 내고 회사가 절반을 더내주니까 비교적 재정이 넉넉한데 비해
지역은 저소득자도 엄청 많고 소득도 투명하지못해서 재정이 열악하죠
그러니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한 기준이 되는거예요

20억 집 갖고있으면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건보료를 안내면 그건 공평한가요?

물론 저도 오른 건보료 때문에 속상합니다

[ㅇㅇ]

지금 월급쟁이 유리지갑 외치는데 그런 본인들도 은퇴후는 지역가입자 되는 걸 모르시나봐요. 소득 줄고 세금 올라 잡 팔아야 하는

[ㅇ]

지지자 아니구요 월급쟁이에요.
우리나라에 말도 안되는 체계가 한두개에요?
당장 건보료 거두는거 수정하면 지금도 월급쟁이들한테 더 거두라고 댓글들에 써있잖아요
불합리한 세금체계는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이중과세니 부자들 건보료도 월급쟁이들한테 추가로 거두라하면 월급쟁이들은 누가 가만히 있죠?

[ㅇㅇ]

은퇴하고 지역가입자 해도 됩니다
다들 그래왔던거 아니에요?

[20억]

집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 종부세 낸다니까요???

근데 왜 건보를 내야하냐고요
다른 나라 어디가 그래요

[음]

내년에 지역 의료보험료 2차 조정 있을걸요.
사년 전엔가 1차 조정 있었을 때 2차 조정은 2022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차는 주택보유자들의 보험료 조정이 별로 없었고, 전세월세입자는 유리한 조정이었고
2차에서 주택소유자 보험료가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이민자들]

65세 역이민자들 의료보험. 그들 재산은 대부분 외국에 있을텐데. 국내 벌이는 없고. 그들은 뭘로 의료보험료를 걷을까요?
지금 ㅇ
건보료는 월급쟁이들만 제대로 걷고 이런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많이 해서 고쳐진 거죠. 다른 나라는 의료보험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ㅇㅇ]

다른 나라랑 왜 자꾸 비교해요.
님이 여기 사시면서.
20억 집이 안 비싼 집은 아니잖아요?
흙수저 월급쟁이들이 20억 사는 사람 건보료까지 내줘야 해요?
정 억울하시면 4대보험 되는 알바라도 하세요

[ㅇㅇ]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보유세 웃기지 않나요?
취득세,양도세도 모자라 보유세..... ㅎ
Tv냉장고 소파....이런 것에 보유세 안매기니 고맙다 해야하나....

[ㅇㅇ]

다른나라랑 비교한건

맨날 보유세가 해외보다 적다 하고 이 정부가
비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는 재산에 안매긴다 해외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냐고요??
그럼 보유세 올려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던가

[ㅇㅇ]

건보를 월급장이한테 더 걷으라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월급장이 힘들어요

해외 동포들 중국인들한테
혜택 주는거 멈추고 새는돈 줄이고
차라리 보장을 줄이는게 낫다고요

[절대적으로]

건보료좀깎아야되고 개인의료비는 개인적으로 더부담해야돼요 병원안가는사람은 거의안가고 가는사람은 365일가고
개인보험으로 커버하든지요

[나]

집이랑 매일같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쓰다버리면 끝인 가전제품과 비교하는 클라스

[223.38]

집과 가전의 비교가 중요한게 아니고 복합과세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ㅡㅡ]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가입자 보험료 선정기준을 손 봐야 해요.
너무 비쌉니다.

[ㅡㅡ]

해외동포들 혜택 줄이는 데 찬성합니다
지금 제도는 평생 보험료를 낸 내국민 역차별이에요

[.....]

월급장이들 시각이 짧네요. 맞벌이 열심히 해서 대출 땡겨서 겨우 집장만 해서 죽어라 대출 갚으면 은퇴. 겨우 갖은 건 집 한 채 인데 보유세 올라 재산세 올라 건보료 오른다고요. 뭐라 하면 능력 없으면 팔고 가 한다고요. 팔려고 알아보면 양도세니 뭐니 해서 세금 많이 내야 하고 다른 데 알아보면 다른 데도 올라 있고 취등록세 엄청 올려놔서 내 집 팔아 생활비 좀 남기고 집 사려고 하면 아주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말 너무 심해요.ㅜ

[10년쯤전에]

비정규직 계약종료후 직장 알아보는동안 건보료 20만원넘게 낸적있어요.
소득없고 집1억3천정도(지방) 차 10년넘은거...

공단에 전화하니 기준에 연령이 40대라 많이 책정되었다고..

40대라고 숨겨둔 재산 있는것도 아닌데 황당했어요
이정부 지지하지만
외국에 오래살다온 교포들이나 외국인들 혜택 조정하는등 손 좀 봐야한다고 봅니다.

[검머외]

이번 국가비 사태처럼
검머외 혜택 다 없애야 해요

왜 안없앨까 생각해보면
고위 공직자들 자식 전부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혜택 줄이기 싫어하는것 같아요

[님들]

지난번 코로나초기때
외국인들 교포들 중국인들

한국에서 무료로 전액치료해준거 기억해보세요
그게전부 우리가 낸 의료보험입니다
그거 메꿀려면 더 내야하구요

지금 백신배려 외친다고해도 백신안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호구배려 제발 하지말자구요

지금 중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받는게 엄청큰데
투표권까지주니
의료보험비 오를일만 남았어요

[..]

그러니깐 다 같이 집값 내리는 운동 하자니까요? 내재산 오르는거 혜택은 다 내꺼~. 내 의료보험은 니들이~~. 양심이라는게 없는 사람들이네요.

은퇴하고 집 있고 병원 자주 다니면서 의료비 혜택 충분히 받고 있는데 징징징... 노동소득자들이 내주는 의료보험비로 병원 다니면서 조금도 안내려는 심보.. 의료비 감당 안될 정도의 집 있으면 팔아서 의료비도 쓰고 의료보험비도 줄일 수 있는데 그건 싫고 꽥꽥..

이 모든걸 종합하면 도둑놈 심보라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