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손배청구 각하

[음..]

엄청 충격적인 뉴스인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내용을 보니 남의나라가 우리국민 인권유린 하든말든 가만히 있어라..라는 얘기던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지난 1심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국제법을 잘 따랐다”는 주장과 “국가면제 원칙의 예외를 뒀어야 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ㅠ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요.

[하..]

어느나라 사법부인가.

[판새]

토왜 쓰레기들 나라를 망치네요 쪽빠리원숭이들은 좋아 날뛰고 어휴

[...]

어차피 한국사법부는 국민의인권이 아니라
사법부독립 지키는것만 중요하니까

[..]

지난번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은 국가면제 적용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뒤집혔대요. 개인은 남의나라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해도 꼼짝말고 당하고 대항하면 안된다고 판결한건데, 도대체 사법부라는게 누구를 위해 왜 있는건지 망각한 거 같네요.

[가을]

지는 정권이다 이거죠

[적폐끝판왕]

일제시대가 끝나도 아무일없던 사법부가
제 본색을 드러낸것 뿐이겠죠.

[ㅁㅊ]

대체 잽머니가 어디까지 들어온거에요ㄷㄷ 정말 매국노 판새놈 이름 기억해놓아야겠어요 잽머니에 영혼을 판 악마네요

[요즘]

이명박 나온거 , 이런 소식 등등을 가리려고
연예인 얘기로 기를 쓰고 덮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쥐박이 수법이잖아요.

아주 그냥 연예인가쉽 쓰나미가 올라오도만요.

[..]

지금 9시뉴스보고 열통이 터져서 82들어왔어요.
사법부 쓰레기판사가 이런 판결을 냈단 말이죠?
기가 막히네요. 어휴.
천불나네요.

[윤미향ㄴ]

책임이 커요.
계속 끌고다니면서 앵벌이 시킬 심산에
보상받을 기회 다 보내고 뭔 쓰레기짓인지.

[...]

ㄴ 사법부가 병신인데 윤미향이 뭔상관

지금 사법부는 법관을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있에요

오죽하면 사건조작해서 마음대로 판결 하는
승포판이 존재한다고 내부문건까지 만들어놓고는
법관의 재판독립성을 이유로 처벌도 안한다는게 사법부 입장

한국에서 판사는 신과 같아요

오판으로 무고한사람 사형선고하고
사건조작해서 판결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처벌은커녕 손해배상조차 안해요

미국은 판사가 재판잘못하면 손해배상하는데 한국만 불가함

[하]

저거 우리나라 사법부 맞아요
일본 이야긴 줄 알고 다시 읽어봐도...

[호이]

판사가 그 역적 민씨 후손인가...

[쓰레기판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민주당 논평 들어보세요.

저게 사법부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까?

그럼 1월달 사법부는 왜 그렇게 한건가요?

애초에 불가능한 판결이었고

이게 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따위의 유치한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쑈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정부가 정말로

국내 미쓰비시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처분할 것으로

기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