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1-04-20 09:14:29
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

  • 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

    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

  • 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

    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92462 71세 친정아빠 공황장애인데 단월드 괜찮을까요. 26 오뚜기 2021/04/20 4,463
1192461 KB 모바일 인증서요 궁금 2021/04/20 946
1192460 버버리 천송이 백 7 버버리 2021/04/20 2,784
1192459 접이식 토퍼 어떤게 괜찮을까요 1 접이식 2021/04/20 1,428
1192458 주식 매도 시점 하나 알았어요 9 ㅇ ㅇ 2021/04/20 5,378
1192457 불륜은 배반일뿐입니다. 19 배반 2021/04/20 5,909
1192456 구축아파트 사는 분들 수입가전 못 쓰시나요? 10 .. 2021/04/20 2,622
1192455 근린상가 미장원 재계약은 몇년일까요? 2 소스테누토 2021/04/20 893
1192454 와이프 때문에 안 될 대선주자? (설명 좀...) 18 ㅇㅅㅇ 2021/04/20 2,723
1192453 당뇨이신분들은 4 반찬 2021/04/20 2,632
1192452 제가...이상한가요? 4 들풀처럼 2021/04/20 1,878
1192451 신발 작은거 신는거 정말 무서운건가봐요 14 uuuuu 2021/04/20 9,790
1192450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21 3333 2021/04/20 7,655
1192449 놀면뭐하니...MSG 보컬 후보들 중에 김남길은 누구일까요? 9 진짜궁금 2021/04/20 3,492
1192448 정리 잘하는분들 부러워요 13 아 정말 2021/04/20 4,052
1192447 식욕억제제 중에서 리본모양약이 이름이 뭔가요? 8 소소 2021/04/20 2,308
1192446 대안학교 나와 검정고시로 대입 준비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4 궁금 2021/04/20 1,692
1192445 헐 샤넬 작년 한국 매출 7 ㅇㅇ 2021/04/20 3,185
1192444 친정엄마 눈처짐 수술 성형외과? 안과? 6 나무 2021/04/20 2,915
1192443 이봉원 여에스터 ᆢ 어이없는 조합인데 찰떡이란 말이 딱~ 6 ᆢ 2021/04/20 4,098
1192442 코인이라는 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ㅠㅠ 6 코인 2021/04/20 1,880
1192441 김종인 ..장제원·김병준 "꼬붕, 하류" 등.. 5 ㅋㅋ 2021/04/20 1,257
1192440 손 없는 날 이사 머리 아프네요. 12 이사 2021/04/20 2,629
1192439 빈센조 작가 참 대단하네요.. 6 빈센조 2021/04/20 4,446
1192438 노인들 5월 8일까지 다 백신 맞는건가요? 13 ??? 2021/04/20 2,691
< 23901 23902 23903 23904 23905 23906 23907 23908 23909 239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