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서울행정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다이셀코리아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에 유리하게 변조해 판결문에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변조된 증거는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바로잡혔으나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에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었다.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191408001&code=940100#c2b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부장때 1심 증거 변조사실 알고도 결론 안바꿔
ㅇㅇㅇ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1-04-20 09:14:29
IP : 175.194.xxx.2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값 받기를
'21.4.20 9:19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2. 죄값 반드시
'21.4.20 9:20 AM (172.107.xxx.164) - 삭제된댓글받기를. 정말로 이런 뻔뻔한 사람들이 판사,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라지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길.3. ...
'21.4.20 11:06 AM (121.140.xxx.35) - 삭제된댓글사법부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양승태 와 양승태 키즈 보세요...
국민들 한테 무슨짓을 했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4451 | 윤여정 배우님 수상소감 전문 10 | ., | 2021/04/26 | 3,800 |
| 1194450 | 김부선이 사귄 증거 내놓을까봐 고소 못하는거겠죠? 18 | 아마도 | 2021/04/26 | 3,333 |
| 1194449 | ABC 윤여정 씨 수상 부분만 2 | ... | 2021/04/26 | 3,378 |
| 1194448 | 코인종목은 다같이 등락이 움직이네요 3 | 코인 | 2021/04/26 | 1,794 |
| 1194447 |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냥 가족의 날로 바뀌었음 좋겠어요. 10 | 오월 | 2021/04/26 | 1,665 |
| 1194446 |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좀 봐주실래요? 15 | ㅇㅎ | 2021/04/26 | 4,600 |
| 1194445 | 욕실줄눈 자꾸밧겨지는데... 2 | ㅁㅁ | 2021/04/26 | 1,734 |
| 1194444 | 펌 염색 같이하면 머리 많이 상하나요? 9 | ㅇㅇ | 2021/04/26 | 1,956 |
| 1194443 | 주식 조선ㆍ해양이 오른다더니 신기해요 16 | 주식 | 2021/04/26 | 4,975 |
| 1194442 | '선거 때면 몸 팔러 나오는 몸빵열사' 조롱에 김부선 ".. 29 | 에구... | 2021/04/26 | 3,182 |
| 1194441 | 힐 대신 신을 운동화 추천 좀 해주세요 4 | 추천해주세요.. | 2021/04/26 | 1,876 |
| 1194440 | 윤여정배우 수상소감 번역해주실분 안계실까요? 11 | 좋은날 | 2021/04/26 | 4,016 |
| 1194439 | 제일 바삭하고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 알려주세요. 9 | basak | 2021/04/26 | 2,919 |
| 1194438 | 와 윤여정 아카데미 수상이라니 10 | ... | 2021/04/26 | 5,003 |
| 1194437 | 제 추측이지만 윤여정님 대단해보이는게요 14 | uuu | 2021/04/26 | 6,034 |
| 1194436 | 순금반지 유광?무광? 1 | 반지 | 2021/04/26 | 1,879 |
| 1194435 | 2.25 km 총 4.5km 거리를 매일 걸어다니는 알바자리 13 | ??? | 2021/04/26 | 2,072 |
| 1194434 | 윤여정 ㅋㅋㅋㅋㅋㅋ 42 | 456 | 2021/04/26 | 25,992 |
| 1194433 | 브레드나와요 5 | 오빠 | 2021/04/26 | 3,010 |
| 1194432 | 셀프인테리어 하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5 | .. | 2021/04/26 | 1,416 |
| 1194431 | 장애언론 ㅡ우종학 1 | ㄱㅂㄴ | 2021/04/26 | 857 |
| 1194430 |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소개팅 14 | 멀치볽음 | 2021/04/26 | 3,505 |
| 1194429 | 머리카락이 젖었을때는 떡이되요 1 | 뎁.. | 2021/04/26 | 733 |
| 1194428 | 내가 뭘 본거죠 2 | ........ | 2021/04/26 | 2,319 |
| 1194427 | 중고등사교육없이키우는집? 17 | 중고등사교육.. | 2021/04/26 | 2,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