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엘리트층들의 반정부 성향--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사회 곳곳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는 중추적 인적 자원들은 예외 없이 고학력의 지식 엘리트층들이다. 교수, 관료, 법관, 금융 및 공기업 인사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식 엘리트들이 특히 관료 사회의 뼈대를 이루면서 항시 행정적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기술 관료라고 불리우는 테크노크라트층 역시 그렇다. 언론인들 역시 중요한 지식 엘리트층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해당 실무에 오랫동안 종사한 이력을 가진 자들이다.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원격의료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 상 원격의료 부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때때마다 정치권은 어떠어떠한 법안과 정책사항을 내놓고 보도를 내지만, 그 구체적 내용들을 기안하는 것은 관료들이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 하나 하나가 다 복잡한 숫자들로 돼 있는 '예산안'도 국회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엑셀 시트에 일일이 타이핑해 넣는 게 아니다. 그런 기안들 모두가 관료들이 해 놓는 것이다. 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는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 국장이었다.
판사, 검사라는 사법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수사, 기소, 판결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법적 결정 과정을 좌우해 온 이런 관료집단들은 동일한 선발, 교육 과정을 거쳤고 정권이 어느 쪽이냐에 상관 없이 그 자리를 유지해 온 사람들이다.
교수들은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들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의견을 공론화하는 사람들이다. 정책과 법, 판결, 사건 사고 등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런 관료들을 비롯, 지식 엘리트들이 사회 곳곳에 워낙 두텁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것같다. 만약 관료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혹은 4년마다 한번씩 싹 다 바뀌곤 한다면? 온 동네방네가 다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료 집단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점과 모순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동시에, 그걸 고쳐 나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또한 잘 안다. 그래서 관료들은, 늘 개혁의 저항 세력이 되곤 한다. 헌데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하다.
개혁이란 좋은 일이다. 더 낫도록 고쳐나가고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추동, 견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들, 더 넓게 말하면 지식 엘리트들은 왜 자기 분야의 개혁에 네거티브할까?
그 이유는 배울수록 사람이 보수화되어서가 아니다. 그보단 '업무의 관성화'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업무 경험과 지식의 습득,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다 보면 사람은 더 편한 해결법을 찾게 돼 있다. 따라서, 개혁은 정치가 밀어야 하는 것이다. 그 개혁이 현실적으로 진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관료 사회를 움직이도록 두들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리더쉽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층은 단지 관성적이기만 했던 게 아니었다. 아예 몽니를 부리는 수준이었다. 검찰이라는 특이한 관료 집단은 몽니를 넘어서 아예 야당과 내통해 집단적 저항을 하였다. 검찰이 아무리 세다지만 자기들의 힘만으로 이렇게 할 순 없다. 언론과 기타 지식 엘리트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내지는 암묵적 동조를 해주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 총장에 징계를 회부했을 때 사법부는 검찰 편을 들어줬다. 로스쿨 교수 등으로 이뤄진 징계위원들도 윤석열 편을 들었다.
이것은 단지 총장을 징계할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주도적 지식 엘리트들이 문재인 정권에 집단 반발한 정치적 사태로 봐야 옳다. 지식 엘리트들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그리고 정권의 실정들을 용서 없이 까내리기 시작했고 그 귀착은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째서 관료-지식엘리트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걸까?
관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관료 집단은 책임감이 없다. 더더욱, 그들의 마음 속에 국민, 시민에 대한 봉사같은 그런 컨셉은 0.1%조차 없다. 이들은 꿈에도 시민을 위해 봉사, 희생한다거나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아예 지식이 없다. 큰 그림에서 정치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란 것이다. 그러니, 한국 사회의 지식 엘리트들이 문 정권에 몽니를 부리고 들이받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나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지식 엘리트들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며 중산층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2세 사교육비와 노후를 위해 믿는 건 오로지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한채 - 그것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 일 뿐이다.
그런 이들에게 이번 정부의 종부세 정책, 재산세 정책,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치명타였을 수밖에 없다. 맨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세법상 앞뒤가 안 맞는다 등등 벼라별 비판이 그들로부터 많이도 터져 나왔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그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심이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 제동은 바로 대한민국의 중산층, 그 중에서도 관료층을 구성하는 지식 엘리트들의 입김과 파워에 의한 것이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문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런 관료들의 저항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이제 와선 어떤 개혁도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지식 엘리트층의 몽니에 대해서도 미리 사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권의 위기에까지 몰릴 상황이 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부-여당은 더더욱 그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나는 정부 여당의 과감함의 부재, 리더쉽의 부재를 못내 아쉬워한다. 정확히 4년 전으로 자꾸만 되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관료들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릴 지에 대해 방법을 학습했다는 점 역시 뼈아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