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협력하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할 일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딴지걸기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협력이다.
지난 2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대화에서 “사참위 활동이 12월 초에 종료되기로 했는데 11월에 와서야 (여당이) 연장안 내놓고 그 법안을 당겨서 심의하자는 상황”이라며 “세월호 포함한 관련 진상조사에서 위원회 활동에 720억원, 세월호 인양하는데 1400억원으로 2000억원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며 “법에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늘려서 조사하는데 국민동의를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짐짓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과 여건이 충분했고 그 결과도 납득할만할 수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침몰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등의 기록도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되었고 사참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역시 아직 추천조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을 구하지 않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비용을 따질 일이 아니고 시한을 인위적으로 제한해서도 안된다. 특히 참사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나도 잠재적 피해자”라고 느낀 참사의 진상규명에 세금 운운하면서 진실을 찾는 일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측량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특조위의 조사와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세금 도둑발언을 했던 과거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특조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조사가 방해받고 진상규명에 다가가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와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아니었던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행동하는 국민을 향해 애도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탄압으로 일관한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아니었던가. 세월호 인양 또한 이전 정권이 인양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마지막 한사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고 다짐한 피해자와 국민의 항의가 빗발친 끝에 3년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었던가. 이로 인해 결국에는 탄핵에 까지 이른 지난 정권의 잘못을 현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겸허하게 동참하려면, 피해자가 나서고 정부 여당이 움직이기 전에 야당 먼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이를 가능케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지난 7월 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월호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참사 피해 유가족들은 사참위 기간 연장과 각 상임위 간사들과 소통창구 마련, ‘대통령 7시간’을 밝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등을 요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딴지걸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력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늘리고 수사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2개의 법안/결의안에 대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여 지난달 31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실제 법을 만들고 진상규명을 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국민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다.
‘부모이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외침과 피끓는 절규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여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임을 주호영 원내대표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6년 7개월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숨기려고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아직도 거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피켓을 들고, 416진실버스를 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전국을 돌고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조사/수사 방해로 인한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촉구한다. 국민이 준엄하게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방해와 비협조를 멈추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참위법개정, 박근혜 대통령 기록공개, 특별검사 임명에 즉각 협력하라.
2020년 11월 2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