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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가슴수술 세제 혜택으로 저출산 해결하자는 국회의원

... 조회수 : 5,642
작성일 : 2021-04-15 21:18:40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851490?fbclid=IwAR0jWgEvcJBSMa7KUJrTV...

ㆍ민주당 백재현 의원 발의…시민단체 “원인 헛짚어” 비판

국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IP : 211.226.xxx.247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21.4.15 9:20 PM (61.253.xxx.184)

    성형외과로부터 돈 받아먹었구만!

  • 2. ㅡㅡㅡ
    '21.4.15 9:2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풉.
    웃음만.

  • 3. ㅋㅋㅋㅋㅋ
    '21.4.15 9:22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역시 정치 보다 더 재밌는 코메디는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 ...
    '21.4.15 9:22 PM (61.99.xxx.154)

    저출산 대책이 이따위니...

  • 5. . .,
    '21.4.15 9:22 PM (203.170.xxx.178)

    별 미친. .

  • 6. ㅁㅁㅁㅁ
    '21.4.15 9:23 PM (119.70.xxx.198)

    미쳤나보다

  • 7. ㅇㅇ
    '21.4.15 9:23 PM (223.33.xxx.4)

    저출산의 원인이 한국녀성들의 작은 가슴 때문이었다???

  • 8. ...
    '21.4.15 9:24 PM (61.99.xxx.154)

    세금이 줄줄 샌다 새~

  • 9. 자기 와이프
    '21.4.15 9:26 PM (218.149.xxx.228)

    자기 와이프 시켜려나보다.
    술에 취했나.

  • 10. 무슨 소리야
    '21.4.15 9:26 PM (121.163.xxx.135) - 삭제된댓글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뜻인지...
    이거 성희롱 아닌가요?

  • 11. 하
    '21.4.15 9:26 PM (118.235.xxx.164)

    미친..이란 욕밖에 안나오네요

  • 12. ..
    '21.4.15 9:27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그동안 저출산예산 어디다 쓰였는지 아시면 다들 충격받으실거에요.

  • 13. ...
    '21.4.15 9:27 PM (61.99.xxx.154)

    더불어 만진당이다보니... 감각이 남다르네요

  • 14. 헐
    '21.4.15 9:29 PM (218.149.xxx.228)

    나중에는 질축소 수술도 하자고 하겠네.
    ㅁㅊ네

  • 15. ..
    '21.4.15 9:29 PM (118.235.xxx.217)

    가짜뉴스 아닌가하고 찾아봤네요.. 헉.

  • 16. ..
    '21.4.15 9:31 PM (39.7.xxx.192)

    아이구야. 민주당이 이래서 싫다니까.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늘 엉뚱한 헛손질.
    무능력해. 정말.

  • 17. 허허
    '21.4.15 9:32 PM (116.127.xxx.88)

    미쳤네....

  • 18. ㅇㅈㅇㅈ
    '21.4.15 9:32 PM (211.41.xxx.65) - 삭제된댓글

    항상 상상 그 이상,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
    대한민국 남편들이 마누라 작은가슴에
    느낌이 안온다드냐?

  • 19. ...
    '21.4.15 9:33 PM (61.99.xxx.154)

    뭐.. 남다른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당이라...

    여성의 가슴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 20. 민주당극혐
    '21.4.15 9:34 PM (175.223.xxx.218)

    어휴 진짜 수준 하고는....
    어떻게 이딴게 국회의원인지

  • 21. toosweet
    '21.4.15 9:34 PM (106.101.xxx.68)

    이거 2018년 기사잖아요!!!지난 기사를 마치 지금인 것처럼 갖고 온 원글님 저의가 뭐에요???

  • 22. ???
    '21.4.15 9:36 PM (218.146.xxx.239)

    굳이 2018년 기사를?

  • 23. ...
    '21.4.15 9:36 PM (116.43.xxx.160)

    ..

  • 24. 어휴
    '21.4.15 9:43 PM (61.105.xxx.184)

    욕할려고 로그인 했네요.
    2018년 기사라니. 설마 통과 된건 아니겠지요?

  • 25. ...
    '21.4.15 9:53 PM (222.112.xxx.123)

    이거랑 그거랑 무슨상관이라고

  • 26. oo
    '21.4.15 9:59 PM (61.254.xxx.91) - 삭제된댓글

    만진당의 품격

  • 27. ...
    '21.4.15 10:06 PM (39.7.xxx.152) - 삭제된댓글

    본인 경험인가보네요ㅎ
    부인 애낳가 처진가슴 해주고 보니 돈이 많이 들었던 모양
    근데 혜택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2명 이상 낳으면 가슴 수술 예쁘게 할 수 있게~
    "프랑스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러면
    여윽시 복지국가! 이럴 거 같은데요.
    서양 여자들 가슴 수술 많이 하거든요.

  • 28. ...
    '21.4.15 10:07 PM (39.7.xxx.253)

    본인 경험인가보네요ㅎ
    부인 애낳고 처진가슴 해주고 보니 돈이 많이 들었던 모양
    근데 혜택 없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2명 이상 낳으면 가슴 수술 예쁘게 할 수 있게~
    "프랑스에서 그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러면
    여윽시 복지국가! 이럴 거 같은데요.
    서양 여자들 가슴 수술 많이 하거든요.

  • 29. 어머머
    '21.4.15 10:22 PM (211.218.xxx.34)

    진짜 가지가지 하는 민주당

  • 30. ㅋㅋㅋ
    '21.4.15 11:03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신박한건가?
    더듬어만지는당스럽네 발상이

  • 31. O1O
    '21.4.16 3:50 AM (121.174.xxx.114)

    애쓴다
    2018년 기사

  • 32. 아니
    '21.4.16 8:13 AM (223.62.xxx.214)

    3년도 전에 나온 기사에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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