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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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부당이익 환수 안된다네요. 그것마저도 1년이나 지나야 시행되나 봐요.
걸려봐야 벌금이라고는 택도 없는 금액이고 그들은 걸려도 공개안하기로
했나봐요. 국힘은 그 조건으로 찬성하고 통과 시키는것 같고..
방금kbs뉴스보다 열받았어요.
국민을 향한 법들은 소급적용에 일주일만에 초고속으로 진행하면서 지들은
뱃대지에 기름 잔뜩 낀것도 모자라 아주 꼼꼼히 준비하겠네요.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굴위한 법인가요?
저 국개의원들 다 쓸어버리고 싶네요 진심.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쓰레기들
1. ..
'21.4.14 9:51 PM (175.213.xxx.69)대상에서 국회의원들 뺐다고요? 진짜요?
대박~~2. 소급적용
'21.4.14 9:52 PM (61.102.xxx.144)반대한 민주당 의원.......
조...응....천....
천하의 몹쓸 인간이더만요. 나락에 빠진 거 대통령이 손 잡아줬으면...
최소한의 도의라도 있어야 할텐데
사법연수원 동기 이재명과 대동단결하는지
우리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군요.
애초에 마약사범 박정희 아들 박지만을 감옥이 아니라 '치료감호'로 보낸 공으로
김앤장 거쳐 박근혜 청와대에 들어갔나 본데
에구....우리 대통령님, 어떻게 그래도 인간 하나 구제해볼까 했던 거,
생각보다 상쓰레기였어요..3. ..
'21.4.14 9:52 PM (175.213.xxx.69)아니 사실상 지들땜에 이 법이 입법되는건데 지들이 빠진다고요?
4. ..
'21.4.14 9:57 PM (181.167.xxx.197)이해충돌방지법에 국회의원이 빠져요?
5. ㅇㅇ
'21.4.14 9:59 PM (117.136.xxx.121)180석으로 세금폭탄 밀어부칠 때는
잘도 하더만 ㅋ
ㄷㄲㅁ이 신봉하는 민주당도 그들이 적폐라고 부르던
기득권이 되었음.
조국이 가붕개들은 개천에서 살라고
선 긋는데도 못 알아먹음 ㅋ6. 저런범을
'21.4.14 10:06 PM (121.154.xxx.40)뭐하러 만들어요
조응천 미친7. ///
'21.4.14 10:08 PM (181.167.xxx.197)박덕흠, 전봉민, 강기윤, 주호영, 권성동 다 이해충돌로 엄청 해 먹은 자들이 아닌가? 오세훈은 말할 것도 없고. 윤짜장이 제일 심했지.
8. 아오 미쵸
'21.4.14 10:2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민주당에 전화 돌립시다 낼 아침 9시 되자마자 전화통 불나게 해보자구요
어디 감히 국민들을 배신해9. 원글
'21.4.14 11:24 PM (1.234.xxx.84) - 삭제된댓글헌법 기분 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라며 왜 국민을 향한 법만 속 저용을 당연시 하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 법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뉴스에서 마지막 멘트로 작게 나왔고 확인차 기사를 다시보니 역시 내로남불 맞나봅니다.10. 원글
'21.4.14 11:27 PM (1.234.xxx.84)기사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쌍둥이 법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뉴스에서 마지막 멘트로 작게 나왔고 확인차 기사를 다시보니 역시 내로남불 맞나봅니다.
국민을 향한 법은 초고속에 소급적용. 지들은 예외 예외 소급 헌법 원칙에 위배랍니다.
LH는 선거용 엑션임이었고 알면서 쇼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