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변호사 "후쿠시마 오염수 실효적 방안?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하고 수협이 강력하게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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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13201748500?fbclid=IwAR0bz4QRf-sfy3VIxnDvFE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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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그래서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조치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후쿠시마 지금 현재 8개 현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수입을 금지하자고.

◆김영희: 왜냐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요한 수산물 수입국이거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일본 어민들이 국내 소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입이 줄어들면 수출이 줄어들면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반대와 압력을 훨씬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지렛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표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물고기가 후쿠시마산 써놓은 것도 아닌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또 다른 지역, 일본 지역 수산물로 이렇게 둔갑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역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취하면 일본에서 또 경제 보복 조치 들고 나올 것 같은데요.

◆김영희: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일제강제징용 판결에서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더 타격이 일본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했을 때 별로 큰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기초산업 분야가 더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생명, 신체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거의 전쟁 선포하듯이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목현정 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꼭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김영희: 국민들이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그런데 제일 이것도 가능한 실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수협이 지금 굉장히 이해관계 당사자거든요, 사실. 시민들은 어떤 모이기가 어렵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어민들이에요. 어민이고 수산 업계인데 수협은 이 어민들과 수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협이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는 그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수협의 강력한 대책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AEA도 그렇지만 미국이 미국 정부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영희: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사실 IAEA 목소리와 같은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우선 일본이 지금. 사실 미중관계가 지금 새로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계에서 일본이 정말 중요한 안보 협력자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본의 이해를 맞춰줄 정치적인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과거 냉전시대에 핵무기 실험을 바다에서 많이 했어요.

◇주진우: 많이 했죠.

◆김영희: 그래서 이미 미국이 해양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과 같은 방사능 오염이라고 하는 가해자, 같은 가해자 입장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가해자끼리 서로 옹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58kg 정도 소비하는데요.

◇주진우: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죠.

◆김영희: 그런데 이제 세계 평균이 20kg 정도 되는데 미국은 23kg 정도 소비해요.

◇주진우: 그렇군요.

◆김영희: 그래서 미국은 한국 사람들보다는 수산물 소비를 덜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일본에서 미국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주진우: 멀죠.

◆김영희: 한국보다는 방사능 피해가 조금 덜하다고 할 수 있죠.

◇주진우: 그렇죠.

◆김영희: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일본 편을 드는 거죠. 미국 내에 원전도 제일 많고요, 세계에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감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없어도 사는데 수산물 수입금지 외칩시다!
원자력전문가가 일본땅을 떠난 상황에 그 나라
먹거리 받지 맙시다.

[어휴]

미국은 왜 쉰소리를 해가지고.
저것들을 어쩐다요.
안전하면 니들이 다 마시라고!

[예화니]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수입금지에 대응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주 심각할 고민있습니다.

양국간 수출입중단으로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일본 둘중에 누가 될 것 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