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범죄사실확인서에 음주운전이 남나요?
... 조회수 : 1,928
작성일 : 2021-04-12 22:20:44
IP : 223.38.xxx.8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4.12 11:16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범죄사실은 평생 남아요.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직 등 제한사유에 해당이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예를들어 벌금형은 받은지 2년이 지나면 그형이 실효되어
취업을 위해 신원조사를 했을때는 보이지 않아요.
징역형은 그 형기를 다 치루고 5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가된다..뭐 그런식으로 다 실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위에 든 예시는 그 기간이 정확치 않아요.
설명을 위한 예시죠2. ...
'21.4.12 11:18 PM (220.72.xxx.137) - 삭제된댓글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는지 알아야죠.3. ....
'21.4.13 2:00 AM (61.77.xxx.189)네..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0221 |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 eee | 2021/04/13 | 607 |
| 1190220 | '나쁜 조국' 프레임에 빠진 일부 의원들 4 | ... | 2021/04/13 | 578 |
| 1190219 | 민주당 송영길 의원께서 집값 떨어질까봐 대출 푸시겠답니다다 15 | 머저리들 | 2021/04/13 | 1,524 |
| 1190218 | 집밥만 맛있어져서 괴로운 1인 8 | ... | 2021/04/13 | 2,307 |
| 1190217 | 입주 청소 할 때 간식 사다놔야 하나요? 17 | ... | 2021/04/13 | 10,269 |
| 1190216 | 주식 추천 감사 4 | 주린이 | 2021/04/13 | 3,304 |
| 1190215 | 중1여아 계통수학? 통수학 어떨까요? 3 | ... | 2021/04/13 | 964 |
| 1190214 | 블랙 파운데이션 써보신분 계신가요 | 헤라 | 2021/04/13 | 562 |
| 1190213 | (돈벌기쉬워요) 보이지 않는 손? 돈? 4 | 돈벌기쉬워요.. | 2021/04/13 | 1,656 |
| 1190212 | 항암후 속눈썹이요ㅠㅠ 경험있으신분들~~ 5 | .. | 2021/04/13 | 3,321 |
| 1190211 | 밥 챙겨먹기 넘넘 귀찮을때 방법없나요?? 5 | 밥 | 2021/04/13 | 2,314 |
| 1190210 | 민주당 미친듯... 35 | .... | 2021/04/13 | 5,115 |
| 1190209 | 민주당은 문프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25 | 앞으로 | 2021/04/13 | 1,287 |
| 1190208 | 스타우브 세척 뭘로 해야해요? 4 | 고미니 | 2021/04/13 | 1,859 |
| 1190207 | 미국, 후쿠시마 핵폐기물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 9 | 백악관에부어.. | 2021/04/13 | 810 |
| 1190206 | 골프레슨 6 | dd | 2021/04/13 | 1,497 |
| 1190205 | 주식하시는 분 4 | .... | 2021/04/13 | 2,361 |
| 1190204 | 원래 직속 상사가 나가는게 가장 큰 스트레스인가요?? 2 | 00 | 2021/04/13 | 1,045 |
| 1190203 | 남친하고 처음으로 잤는데 이런말을 하네요. 91 | .... | 2021/04/13 | 37,735 |
| 1190202 | 요즘 호텔 부페 영업 하나요? 4 | ᆢ | 2021/04/13 | 1,656 |
| 1190201 | 캐럿 다이아반지요 10 | 셋팅후회 | 2021/04/13 | 2,553 |
| 1190200 | 정경심 3차 항소심 "검찰이 동양대PC 감춘 이유!&q.. 8 | 예고라디오 | 2021/04/13 | 1,455 |
| 1190199 | 호텔침구좀 소개해주세요 | ㄴㅅ | 2021/04/13 | 658 |
| 1190198 | 여기 작업반들 천벌 받길 바랍니다 46 | pm | 2021/04/13 | 2,408 |
| 1190197 | 강철부대 보고 군필자들 다시 보이네요 11 | ㅇㅇ | 2021/04/13 | 2,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