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사기꾼 고작 1년 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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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짜리 건물 해드신 사기꾼..

동종 누범이고..

자백 반성도 없고..

법정에 소송사기까지 치시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도 안했는데

검사 구형이 1년 반이네요..

사기꾼은 지방 유착이 심한 동네의 지역인사의 처..

검사도 그 지역 지방대 출신..

판사도 그 지역 출신..

경찰 검찰, 법원까지 똘똘 뭉쳐

사기꾼 편들며 조작까지 하셔서

5년간 피해자가 탐정처럼 발로 뛰며 사건을 바로잡아 놓았더니..

고작 1년 반 때리시네요..

피해자는 15년이 가깝게 지옥에 살고 있고.

그 피해자의 딸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무고까지 당해 고생을 했었는데

그 집안은 외제차에 명품에..

사기는 영혼의 살인 맞아요..

사기당한 집안은 모든 가족이 영혼의 살인을 당한 것처럼 피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작 1년 반이라니...

아무리 지역 유착이 심해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공판에 가면 다른 사건들도 볼 수 있어요. 

저희 사건 바로 앞전에 9억 사기꾼에게 판사가 4년 실형선고를 하더군요..

9억 사기에 4년 실형도 적다 싶은데..

이건 뭐.. 지역 인사의 처라고 12억 사기에 사기전과까지 있는 사람에게 1년 반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ㄴㅅㄷ]

우아 지방표창장도 4년인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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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단계에서 전 *주지검장 선임했어요. 5년간 정말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안쓴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5년간 진행하면서 판사, 검사만 몇명이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그 때마다 담당 검사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지금 검사에게 몇번이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말을 안듣네요...

기소는 2019년 2020년 두차례에 걸쳐 기소가 되었어요.(범죄사실이 많아서 2건은 2019년에 기소, 한 건은 2020년에 기소) 기소도 4년만에 기소를 시켜서 정말 힘들게 기소가 되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태클을 거시네요..

12억 사기꾼, 동종 누범 사기꾼인데 1년 반이 나오는 경우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네요...

[신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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