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정당의 존재이유는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은 개정하는게 맞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냈어야 하는가?
--> 당헌당규 고치더라도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옳았습니다.
더구나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보궐선거의 책임을 지는 모습과 개혁세력간 연대라는 좋은 구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도 국힘당의 오세훈이 당선되는 상황은 막을 수 없었겠습니다만
이번 야당 승리의 의미는 크게 줄어들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지도부의 책임인가?
그건 또 아닌거 같아요.
만일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더라도 책임론에서 벗어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조국 사태가 뼈아팠고 부동산정책의 타격이 컸습니다.
정책결정에 오류가 없을수는 없겠습니만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과감하게 그 오류를
시정하는 방향전환이 없었다는 것이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오류를 인정해서 김수현과 김현미를 교체했었다면
공급제한과 대출규제에 기반한 정책에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선포했어야 하는데
정책실장 후임으로 부임한 김상조는 김수현의 정책과 그 어떤 차이도 느낄수 없었고
변창흠의 기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는 던졌지만
여전히 민간공급은 배제하고 공공 위주의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초기 김수현이 마련한 부동산 정책상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럴거면 국토부장관과 정책실장 인사 교체한 것이 마치 바꾸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바뀐게 없어 보이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거기에 LH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빵.
물론 LH의 잘못이 민주당과 청와대의 잘못은 아니지요.
관리 책임이 있을뿐 권력핵심의 비리와 부패가 아니라는 말도 당연히 맞구요.
그런데 그런거 관리 잘하라고 몰표를 던져준거 였거든요.
이런 핑계대는 모습은 더더욱 선거 참패의 길로 확실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질책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은 흔들림없이 밀고나가겠다고 하니 이건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에 패배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감정의 표현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고 형국을 판단하고 태세 전환에도 능한 지략과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연전연승한 선거에 다소 정신이 나태해졌고 어쩔 수 없이 오만하게 보여진 측면이 강합니다.
국힘당 후보들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당은 부정과 비리에 대한 관리를 못했다는 식으로 투덜대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 고치세요.
여전히 현 정책기조가 옳은 방향이고 추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서 정권을 잃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는 그날까지
올바른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장렬하게 산화하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하세요.
오세훈과 박형준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팩트 체크일 뿐 네가티브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최순실 청문회 당시 도종환 의원님의 활약상을 기억해봅니다.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도 참 좋아합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님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