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목에 칼이 들어왔으니 살려면 언론 포털 개혁 하겠죠
이번선거 결과 분석에서 패인으로 지적되는 부분들
심기일전해서 개선해야할거고요
국민들 지지란 참으로 가벼운 존재다 싶은데
그걸 인정해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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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부터 모든 티비 기레기 뉴스 안봅니다.
안 본 눈이 삽니다.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200641&page=11
이건 원글인데 좋아서 올립니다.
원글님 제 마음대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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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조언으로서 한번 이 메일들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패배는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패인은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취합해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론과 포털 개혁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안했다.
이미 지난 2월 26일에 언론개혁 6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거라도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미룬 결과 결국 언론과 포털이 LH건을 이용해서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선동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대거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언론과 포털이 국민의힘 대신에 대놓고 선거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테고요.
실제로 기성 언론인 캐백수가 아무리 보도해도 결국 포털이나 다른 언론이 대놓고 안받아주었습니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언론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언론 및 포털 환경이었다면 박형준과 오세훈은 진작 사퇴했을 겁니다.
둘째. 이런 언론 환경임에도 LH건 대처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언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LH건에 대한 발표를 꽤나 안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LH건을 언론들이 제대로 먹잇감으로 여기고 마구 물어뜯고 여론조작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짜뉴스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포털이 앞장 서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도 있고, 유튜브 및 SNS발 가짜뉴스도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치이고 그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짜뉴스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넷째. 4년동안 2030대 청년들의 불만이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30대 청년들이 민감한 것은 바로 공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것이 언론 포털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가 왜곡해서 이번 정부가 공정치 못하다고 한 것도 있기에
이건 결국 언론 포털 개혁과 크게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2030대 청년들의 불만이 쌓인 점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이들과 자신들의 사소한 욕망을 들어줄 정치인이 더민주에게 부족하다는 점이죠.
당장 하태경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척이라고 하면서 여론 선동질을 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다섯째. 지금 커뮤니티 여론조작도 매우 심합니다.
2030 청년들 상당수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곤 하는데, 어느순간부터 커뮤니티 여론조작을 하는 부대들이 나타나서
지금 커뮤니티 여론조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엠팍이 그러하고, 뽐뿌만 하더라도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 계정이나 단톡방 등으로 커뮤니티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동산은 결국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LH건과 그걸로 통해서 언론이 여론 선동한 결과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재산과 이익의 문제라 모든사람의 욕망입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세금많이 내면 싫고 좋은집으로 이사가고 싶은데 대출막히면 불만입니다.
자꾸 바뀌는 세제와 부동산정책, 정권의 명운을 거는 부동산을 잡겠다는 엄포.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울사람들의 재산투표화 경향을 막지 못하고 놓친 것입니다.
아파트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1주택인 사람은 공시지가 올려놓고 세금않이 내라면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고,
무주택자는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인 것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말은 좋은데 누구는 몰라서 못하나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먹혔습니다. 총선때와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기타 이 분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유게시판 - 잠을 못자고 씁니다. 딴게여러분 아시나요? (ddanzi.com)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입법 스케쥴을 짜실 것을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이대로 입법 활동을 하면 내년 대선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1. 4월 내에 통과
* 각종 LH 특별법
* 이해충돌방지법
* 언론개혁 6법(기존 징벌적 배상제, 정정보도법)
* 수술실 cctv법
* 범죄의사 자격증 박탈법
우선 이번 선거 패인의 전환점에 LH건과 그걸 두고 선동한 언론 포털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LH건 이전에는 분명히 박영선이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압도했거든요.
문제는 LH건이 터지고나서 언론이 대대적으로 왜곡보도질을 하였고, 그러한 LH건을 공작하는 언론에 대해서
다소 어설프게 대처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은 4월 내에 LH 건을 무조건 해결한다는 취지로 각종 lh 특별법들을 4월 내에 통과시키고
이해충돌방지법은 특히나 빨리 통과시킵시다. 그러면서 언론개혁 6법들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서
급한 불도 끄면서 언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왕 언론개혁 6법 통과시킬거면 최강욱 안으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수술실 cctv법을 비롯한 의료개혁법안들도 너무 질질 끌었습니다. 역시나 이참에 4월 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단 범죄의사 자격증 박탈건은 의료행위에 지장주지 않은 선에서 중한 범죄 선에서 완화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2. 6월 내에 통과
* 중수청법
* 각종 사법 개혁들
* 미디어바우처법
* 포털 언론 독점 방지법
중수청법을 통과시킴으로서 검찰개혁안을 마무리하고, 각종 사법 개혁들도 제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법도 4월 발의하고 6월까지는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털의 폐해도 나왔으니, 포털 관련 개혁법과 독점 방지법들도 나와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3. 2030대들을 위한 법안들
* 아청법 개정법 - 이제 가상캐릭터는 해당안되게
* 리얼돌 관련법 재검토
*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
* 셧다운제 폐지
이것들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아청법 개정안 경우에는 지금까지 작가들 사이에서 가상캐릭터도
해당된다고 하면서 엄청 비판이 일고 그랬는데, 최민희 의원이 발의했던 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 발의된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고 아예 본회의 통과가야죠.
리얼돌도 지금 말들이 많고 그러는데, 물론 이걸 철회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도 실물 상대나 아동 대상은 금지거든요.
단지 리얼돌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요.
그동안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곤 했던 셧다운제도 진짜 이참에 폐지해야합니다.
이것들이 2030대에게 진짜 체감이 확 되는 법안 중 하나일겁니다.
이걸로 통해서 더민주 내에서도 2030대 스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위의 법안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통과시키고, 언플할거면 4월에 발의하고 그래야 합니다.
입법 활동 외에 청년 위원회도 설치해서 청년들을 위한다는 제스처를 보여줘야 하고,
더민주 내에서 여론조작 TF도 구성하여서 커뮤니티 내의 여론조작 현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을 더더욱 신경쓰는 방향으로 입법활동도 해주고요.
부디 어제의 패배로 인한 슬픈 마음은 이제 접어두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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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늘부터 또다시 일합시다. 더민주 여러분. 사이다가 뭔지 보여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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