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요 공약 하나도 지킨거 없는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ㅁㅈㅁ]

이제 임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문재인 1번가에서 걸었던 공약 거의 지키지 못했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건 지킨거 같은데.

[.....]

......도둑 못잡는다고
도둑을 집에 들인거 축하해요

[..]

뭘 못 지켰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캐나다 확진자수]

6000명이라고 함.

곧 그럴날 올것 같네요.
집회 시작하면...ㅜㅜ

[다른거 다 떠나]

기회의 공정....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지켰잖아요. ㅎㅎ

[....]

504 예약이죠

[복지혜택]

확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출 OECD 꼴찌, ‘과잉 복지’ 타령할 때 아니다

등록 2019-09-30 18:42
수정 2019-10-01 14:21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폭증으로 재정 위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을 초과하는 복지정책을 신설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총선용 세금 퍼주기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2018년 통계가 파악된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다. 29개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 다음으로 낮다.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 잣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령·질병·실업 등 경제·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몇년 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은 9.5%인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1.3% 늘었다. 9.3% 증가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도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12.8%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복지지출 비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미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정착돼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정책의 역사가 짧은 탓이 크다. 복지지출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의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506.html#cb#csidx79ff399d506eea...

[아직도]

뭘 못지켰는지 모르는 인간이 저 위에 있네요

[...]

복지혜택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리 하나 부러뜨려놓고 지팡이 던져주는 복지?
쓰레기 정부

[///]

공수처 통과, 임대파 보호법 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코로나 방역 성공, 조선사업 회복 등등 기사를 찾아봐요 기사를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이행으로 태양광 누적 설치가 2G를 넘어서고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에너지 정책에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해 정책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도 했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재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안전사회구축]

한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정책참여단이 활동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만들어내는 등 진전을 보이고 있다.

464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계절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서부터 대도시 지역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동북아 미세먼지 공동 대응까지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국민참여단의 합의에 따라 정부의 이후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 이행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의 비상 상시 대책 마련과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대해 정부는 보다 강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상생활 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등의 국정과제는 이런 배경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정책 이행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신규로 도입됐고 인체위해물질 위해성 통합평가와 관리체계 기반이 강화됐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구현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농축수산물 안전 강화, 미생물 안전관리 체계 등도 강화됐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안심사회의 토대가 되는 정부의 재난 관리 기능이 내용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확대하고 도심 생태휴식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합적인 용수 관리로 안전한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고 지역 격차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국토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심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ㅎㅎㅎ]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맞아요.
전세 살기 힘들어요.

[원글이]

보기에 MB와 박근혜는 뭘 했나요?

[공약]

공약은 못지켜도 한번도 경험 못해본 집값은 보여주셨죠

[심판하자]

복지혜택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리 하나 부러뜨려놓고 지팡이 던져주는 복지?
쓰레기 정부 2222

[나옹]

최저임금 올렸죠.

IT 노동자로서 주 52시간제 정착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소한 주 52시간 이상은 일 안해도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 덕분에 IT 개발자들 한명으로 두명분 일 못 시키니까 연봉이 오르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촌철살인]

복지혜택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리 하나 부러뜨려놓고 지팡이 던져주는 복지?
쓰레기 정부 33333

[응답하라 쓸개코]

오세훈 공약지키는거 부릅뜨고 보겠다던데. . 문재인 공약 한개도 못지킨거는 뭐라 쉴드 치려나?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철저히 지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