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4년의 단상

[0000]

조국 입시부정 조로남불

손혜원 적산가옥 투기

윤미향 앵벌이

원자력 태양광산업

공공의대 조민 대량생산

공수처 오매불망 공수처

백신 113등

마스크 지오영

부동산 벼락거지 핏자

LH 전라도

추미애 아들카톡 윤석열물귀신

중국몽 동북공정

북한몽 소대가리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ㅇㅇ]

인정 해요 ㅋ

[그니까]

태양광패널인지 철판떼기 다때려부수고 원전으로 복귀해야합니다 안그럼 전기차고뭐고 다 불가능한거 모름?

[원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

[ㅇㅇ]

+ 중국몽

[쓸개코]

전라도는 왜요?ㅎㅎ
근데 국당쪽은 적을게 없나요?

[앵벌이]

때 너무 실망이 커서 그때돌아 섰어요. 얼굴 표정이니 그많은 기부금 이니
국회의원 된거니 그때 존경 하던 문정부 의 실망 으로 무너지더군요

[느그집단은]

다 적지도 못하고

저거중에 인정될만한것도 느그집단 한짓거리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돼요

[0000]

전라도가 왜냐니요 LH 중에서도 젤 시끄러웠고 한 분은 자살도 하신 분도 나왔는데 모르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0969

[0000]

국당은 4년 찌그러져있었는데 생각날 것도 없네요

[그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

[0000]

ㅇㅇ님 맞아요 중국몽 동북공정 추가

[문재인정부]

의보 혜택 확대:문재인 케어, 치매 안심센터
여성 우대 정책 : 각종 부분에 여성 TO 확보
도시 재생 및 용산 지역 공원화 : 구도심의 활성화
코로나 방역 성공 : 경제 성장률 안정적 3%대 유지
각종 문화 부문 활성화: 다양한 문화 소비 지원
해외 교민 등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 보호 조치
가축 방역 철저로 대량 살육 최소화.
군인 월급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직접 고용 추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등등...

[ᆢᆢ]

너무실망이 컸어요

[...]

불만 있는 건 이해하는데 객관적이진 않네요. 이 정권에서 최저임금 올렸고 건보 확대했고 복지제도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방역 잘해서 락다운 안 하고 코로나 발생 후 이때까지 그나마 돌아다니고 있죠. 모자라는 부분 많고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조로남불 운운 펄펄 뛰는 사람들이 보수 인사들의 훨씬 더 큰 비리와 범죄는 입 꼭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정떨어지고 보기 싫어요.

[믿기싫은]

일이에요..실망..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며 산업화에 박차를 가함
주가지수 3000 돌파.

[ᆢ]

우와~~~~끝이 없네요 민심은 이런데 대깨문들아 인정하고 정신 좀 차려라~!!!

[바보]

불만 있는 건 이해하는데 객관적이진 않네요. 이 정권에서 최저임금 올렸고 건보 확대했고 복지제도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방역 잘해서 락다운 안 하고 코로나 발생 후 이때까지 그나마 돌아다니고 있죠. 222222222

[OECD국가]

중에서 복지 예산이 최하위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복지국가로 가도록 재정을 늘리고 있어요.


복지지출 OECD 꼴찌, ‘과잉 복지’ 타령할 때 아니다
수정 2019-10-01
자유한국당은 지난 22일 발표한 ‘민부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폭증으로 재정 위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을 초과하는 복지정책을 신설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수언론들은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총선용 세금 퍼주기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격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2018년 통계가 파악된 29개 국가 가운데 꼴찌다. 29개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다. 전체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칠레(2017년 10.9%)와 멕시코(2016년 7.5%) 다음으로 낮다.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국가 간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 잣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령·질병·실업 등 경제·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실업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몇년 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복지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전체 예산 증가율은 9.5%인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1.3% 늘었다. 9.3% 증가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도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12.8%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복지지출 비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미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정착돼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복지정책의 역사가 짧은 탓이 크다. 복지지출에 관한 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의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1506.html#cb#csidx79ff399d506eea...

[0000]

예. 물론 다 못하기야 했겠나요. 잘 한 부분도 있겠으나 저는 지난 4년 하면 떠오르는 게 저거네요.

[이들은]

가짜 진보예요. 진보가 아니라 수구좌파.

[..]

자살자 속출

무슨 일만 생기면 자살, 자살..

[그러게요]

악랄한 모지리짓 많이도 했네요

[0000]

자꾸 국당이 잘못한 거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국당이 민심 잃고 정권 뺏기고 심판 받았잖아요. 민주당도 잘못하면 정권 삣기고 심판 받는거죠. 아니 민주당은 무슨 천년만년 까방권 있습니까???? 잘하면 국민이 다시 신임하는 거고 못하면 국민이 심판합니다. 민주당이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심판자라구요.

[네다음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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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잘하는것보다 못하는게 너무 치명적이라 사람들이 아우성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