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금 돈 나가는 건 베이비부머세대 퇴직때문이죠

[공무원]

지금 뽑힌 공무원이 연금 받지는 않을텐데.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니 몇년 전에 뽑힌 공무원들 지금 벌써부터 연금 받고 있나요???
기존에 공무원 하던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해서 연금이 많이 나가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더 찾아보니...
반면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에 미친 영향을 꼼꼼히 살피면 정부의 책임이 더 큰데, 이제 와서 공무원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1983~1995년(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중간)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공무원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꺼내 썼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충당금처럼 정부가 내야 할 몫인데, 이를 공무원이 낸 연금 기금으로 지급했으니 명백한 편법이다.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 손실액이 1조4425억원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009.html#csidx0cdafb9f546...


또 박근혜대통령 때 20년 납입을 10년. 그것도 국민연금 등으로 채우게 해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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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급법 개정 혜택은

이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예상치 못한 수혜를 입게 되는 부분도 생겨났다.

먼저 공무원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이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1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재직 기간이 짧은 국회 보좌관이나 별정직 공무원, 특히 늦깎이로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 등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공적연금 연계 제도’로 인해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적연금 연계 제도’란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또는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지면서 국민연금이나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즉, 10년 밖에 공무원연금을 못 채웠더라도 나머지 10년을 국민연금으로 채우면 10년분은 공무원연금 기준에 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92

[..]

공무원 너무 뽑아댐
일자리 정책 폭망을 그걸로 땜빵

[맞아요]

지금 젊은 공무원들 연금 얼마 안되요 ~~ 게다가 공공기관에서는 인력 부족하면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많이 사용해요 늘어난 공무원들은 거의 사회복지쪽이랑 대민관련업무입니다 일부 무능력한 50대 직원들 퇴출할 수 없는건 안타깝죠

[그러니]

공무원들이 가져다 쓴 돈 내 내놓고 퇴직금 일반 직장인처럼 챙기는 것으로 개편하라고 불만이죠
여튼 전두환 정권이 잘못단추 끼운거네요

[박근혜 때]

공무원 연금 대대적으로 손봐서 지금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보다 조금더 받는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