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사실상 시인한 윤석열 장모의 황당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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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농지법 위반 의혹]
윤석열 장모 쪽 "제3자 경작 문제안돼"..보도 이후에야 변호사 통해 입장 밝혀
전문가들은 "농지법 위반을 인정한 셈".."제3자 경작도 자경 원칙 위배돼" 꼬집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 양평군 아파트 시행 사업 중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장모 쪽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농지법 위반이 주요 수법으로 쓰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 투기사건을 “망국 범죄”로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 쪽의 해명이 오히려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씨가 애초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인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 구매 목적이 부동산 개발이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농지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농지법 위반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관념을 의심케 한다. 엘에이치 직원들도 개발목적으로 취득했으니 괜찮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40605061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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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06050617934

[ᆢ]

입만열면 법과원칙에 따라 블라블라 떠들더니
즤집에 큰도둑을 모시고 계시네
이런사람이 대권1위?

[ㅇㅇ]

해명이 어이상실
투기위해 농지 구입 인정
제3자 내세워 경작은 불법인데 했다고 인정 한 꼴이 됐어요

[ㅇㅇ]

윤석열이 공정 말하면서
투기를 비판했죠

[해지마]

언론이 알아서 맛사지해주겠죠.. 저런인간한테 당한 조국장관이 불쌍하네요.

[원조투기]

전두환 부인 이순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네?

조폭들 영화 잘찍어대는 영화계는 왜 이리 조용하니?


이순자. 최순실. 윤석열 장모. 박형준 현부인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 한번찍어봐유..

쎈언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