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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쥔 외국인 80%는 중국인…중화권 88%

이게맞는가 조회수 : 1,247
작성일 : 2021-04-06 12:11:01
다른 나라도 3년이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 주나요?
중국인들은 계속 들어 오는데
예전에는 취업비자나 영주권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쉽게 받는 것 같던데요,
우리 동네는 진짜 중국인 없었는데 요 몇년 슬슬 중국인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투표권 쥔 외국인 80%는 중국인…중화권 88%

http://naver.me/5dxcYtlp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의 79.4%가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때 선거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보면 중국 79.6%, 대만 포함 중화권 91%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4565명(79.6%)이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화교가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IP : 58.120.xxx.107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선족이
    '21.4.6 12:11 PM (58.120.xxx.45) - 삭제된댓글

    오세훈 지지 성명했다는 글 엊그제 봤는데.

  • 2. 역시 민주당
    '21.4.6 12:12 PM (58.120.xxx.107)

    지난달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화교가 연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http://naver.me/5dxcYtlp

  • 3. ㅇㅇ
    '21.4.6 12:12 PM (223.38.xxx.22)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
    http://www.stv.or.kr/mobile/article.html?no=61274


    "吳 후보, 동포들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것”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들은 1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각 단체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선동 총괄선대본부장도 함께 했다. (사진 : 국민의힘 SNS 본부)

  • 4. 첫댓글
    '21.4.6 12:12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근거 링크 거세요,

  • 5. ...
    '21.4.6 12:13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지들 필요하면 여다 붙였다 저다 붙였다..
    20%넘게 이긴다면 왜 이렇게 애쓴데요???

  • 6. ..
    '21.4.6 12:13 PM (211.58.xxx.158)

    연단에 올라 지지호소한거랑
    아예 대놓고 조선족들이 오세훈 지지한거랑
    다르죠

  • 7. ..
    '21.4.6 12:15 PM (58.120.xxx.45) - 삭제된댓글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http://www.stv.or.kr/news/article.html?no=61274
    “吳 후보, 동포들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것”

  • 8. 211.58
    '21.4.6 12:15 PM (223.38.xxx.105)

    국민의힘 당사 3층
    국민의힘 당사 3층
    국민의힘 당사 3층

    국민의힘 SNS 본부
    국민의힘 SNS 본부
    국민의힘 SNS 본부

  • 9. ..
    '21.4.6 12:15 PM (39.7.xxx.85) - 삭제된댓글

    靑 "영주권자 투표권, 민주주의 구현 취지"

    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33310

  • 10. 무슨
    '21.4.6 12:17 PM (58.120.xxx.107)

    화교협회 사무국장~~


    화교가 박영선 후보 선거유세 연단에 올라온 이유

    http://naver.me/5JJGMCUU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도 잘 포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잘 사는 선진 국제도시 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나온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의 지지 발언이다.

  • 11. 화교
    '21.4.6 12:17 PM (210.58.xxx.254)

    화교는 대부분 대만국적. 우리나에서 산지 몇십년인데 지방선거 투표권 가질수 있죠.
    주현미, 전지현, 하희라등등 한국인과 결혼했어도 국적을 바꾸지 않았으면 아직도 화교인데. 그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구요

  • 12. ㅎㅎ
    '21.4.6 12:17 PM (58.120.xxx.45) - 삭제된댓글

    중국 귀한동포 시민단체들은 1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각 단체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날 지지선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SNS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13.
    '21.4.6 12:22 PM (58.120.xxx.107)

    화교가 대만 국적이라니. ㅎ

    박영선에 몰표? 서울시장 선거 ‘중국인 투표권’ 논란
    http://naver.me/GttYMSfx

    화교의 박영선 후보 지지연설로 촉발…야당·누리꾼은 비난 목소리
    전문가 “중국인 무작정 배척 위험…포용·공감 태도 필요”


    노무현정부 시절 ‘외국인 고용허가제’ ‘방문취업비자(H-2)’ 등을 도입해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이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 움직임 등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국동포를 향한 구애는 야당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발을 샀다.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서울 거주 중국 화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며 “박영선 후보는 집은 일본에 투표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는 현대판 민비냐”고 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이 중국 속국이냐”, “이민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나”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 14.
    '21.4.6 12:24 PM (58.120.xxx.107)

    중요한건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도 내국인만 하는데

    중국도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냐는 거지요.

  • 15. ...
    '21.4.6 12:24 PM (98.31.xxx.183)

    영주권 투표권 주는 나라 없을걸요?

  • 16. ㅡㅡ
    '21.4.6 12:26 PM (175.223.xxx.98)

    귀화인도 우리 정서와는 다르고 이해도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귀화인은 투표권 줄수 있죠
    화교들 옛날엔 중공과 교류가 완전 차단 됐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대만 국적 취득했지만
    이젠 중공과 교류 가능하게 된지도 오래 됐죠? 대부분 중화사상에 쩔어 있고 중국인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 17. 이상해
    '21.4.6 12:26 PM (124.5.xxx.197)

    영주권자 투표권 압수합시다
    왜 외국인한테 주나요?

  • 18. 우리나라
    '21.4.6 12:27 PM (210.58.xxx.254)

    박정희전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살았던 화교들 대부분 대만 국적맞아요. 자식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만 국적유지하고 있구요.

    1992년 중국 개방한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중국국적의 중국인들이죠.

  • 19. 저러니
    '21.4.6 12:28 PM (58.120.xxx.107)

    여가부라고 앉아서 맨날 외국인들 특혜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내국인들은 맞벌이도 순위밀려서 꿈도 못꾸는 국공립 어린이집

    일순위 다문화 맞벌이
    이순위 다문화 가정
    삼순위 내국인 맞벌이
    사순위 내국인 외벌이

  • 20. 물론
    '21.4.6 12:29 PM (58.120.xxx.107)

    본국 국적 포가하고 귀화한 사람들, 몇십년 장기 거주자들은 투표권 줘야지요,
    그치만 3년이 뭡니까? 3년이.

  • 21. 박탈이시급
    '21.4.6 12:33 PM (110.70.xxx.148)

    명박그네 때
    지들 표가 모자라 어중이떠중이 표 모으려고 만든 법.
    외국인에게 왜 우리 나라 참정권을 줘야 하죠? 뭘 알고 참정을 해?
    안그래도 한국어로 인터넷에서 분탕질 치고 한국 비하하고 돌아 다니는데
    우리 나라 망하게 할 일 있나요 대부분 중국계인거 다 아는 사실.

  • 22. 글고
    '21.4.6 12:34 PM (58.120.xxx.107)

    주현미, 하희라는 귀화한 사람 아닌가요? 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귀화한 사람은 한국 국적이지요,
    외국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없다면 진짜 웃기겠네요

  • 23. 부산 엘시티 영주권
    '21.4.6 12:36 PM (180.65.xxx.50)

    법무부는 2013년 5월20일부터 2018년 5월19일까지 외국인이 엘시티 호텔(561실)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는 올해 5월 엘시티에 두 번째 혜택을 줬다. 2023년 5월19일까지 적용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외국인의 영주권 얻기 진입 장벽을 더 낮춘 것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엘시티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다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고 5개월 뒤인 2013년 10월 중국 최대 국영 건축회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를 시공사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달 28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다. 엘시티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민간사업자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771366.html#csidx886f9e02be4ddb781...
    부동산 투자이민제 두 차례 지정받은 엘시티의 힘은 어디서?

  • 24. ㅁㅁ
    '21.4.6 12:39 PM (175.223.xxx.62)

    화교들 할 수 없어서 대만 국적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국 출신이고 더구나 이젠 개방도 됐고 왕래도 자유롭고 중국인과 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대만이 중국에 흡수된다 해도 반감 없던데요
    근거없는 자신감 쩌는 중화사상에 쩐 것은 공통이에요

  • 25. 국적
    '21.4.6 12:41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이 국적이 아니죠
    왜 중국국적자에게 영주권있다고 투표권주냐구요?
    3년살면 왜 투표권을 주냐구요?
    그리고 귀한동포는 귀화해서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자식들도 군대갔다옵니다 ㅉㅉ 그들은 그냥 대한민국이고요 조선족들하고는 틀리죠 ㅉㅉ

  • 26. ㅡㅡ
    '21.4.6 12:42 PM (110.70.xxx.38)

    왕지현은 귀화 안했나요?
    자신은 죽어도죽어도 화교 아니라하고
    화교등 중국계 팬은 여신으로 떠받드는 아이러니한 현상.

  • 27. 말도 안 됨
    '21.4.6 12:55 PM (98.121.xxx.2)

    외국 국적인에게 투표권?
    당장 제도 고쳐서 없애야 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투표를 할까요?

  • 28. ㅎㅎ
    '21.4.6 1:18 PM (58.120.xxx.107)

    180님, 뜬금없는 엘씨티 공격은 뭐지요?
    중국인들 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단 증거?

  • 29. ....
    '21.4.6 1:21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 조선족이 알바라 그런게 아니라 진짜 의식이 없는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 30. ....
    '21.4.6 1:24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래도 동포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던데 그 의식은 못바꿉니다
    그 조선족이 알바라 그런게 아니라 진짜 의식이 없는걸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안그래도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놈에 조선족들이 안에서 유리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망하기 쉬운 상황이 됐어요

  • 31. ....
    '21.4.6 1:25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래도 동포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던데 그 의식은 못바꿉니다
    그 조선족이 알바라 그런게 아니라 진짜 의식이 없는걸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안그래도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놈에 조선족들이 안에서 유리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망하기 쉬운 상황이 됐어요
    왜 맨날 이런 호구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먹힐건가

  • 32. ....
    '21.4.6 1:26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래도 동포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던데 그 의식은 못바꿉니다
    그 조선족이 알바든 아니든 진짜 의식이 없는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안그래도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놈에 조선족들이 안에서 유리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망하기 쉬운 상황이 됐어요
    왜 맨날 이런 호구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먹힐건가

  • 33. ....
    '21.4.6 1:29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래도 동포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던데 그 의식은 못바꿉니다
    그 조선족이 알바든 아니든 진짜 의식이 없는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아니 이제 중국인이니 매국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찐왜가 들어와 투표권 갖고 설치는거하고 똑같은거죠
    안그래도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놈에 조선족들이 안에서 유리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망하기 쉬운 상황이 됐어요
    왜 맨날 이런 호구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먹힐건가

  • 34. ....
    '21.4.6 1:29 PM (1.237.xxx.189)

    어제 올라온 짜장면 글 쓴 조선족 봐요
    중국인화 되어 있으니 울나라가 중국으로 먹혀 들어가는 동북공정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잖아요
    그래도 동포라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던데 그 의식은 못바꿉니다
    그 조선족이 알바든 아니든 진짜 의식이 없는거에요
    한국 사는 조선족이라고 뭐가 다르겠으며 그런 인간들이 나라 차지하고 앉아 투표권까지 가지면
    그게 친중매국노가 되는거에요
    아니 이제 중국인이니 매국노라고 하기도 그렇고 찐왜가 들어와 3년 살고 투표권 갖고 설치는거하고 똑같은거죠
    안그래도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놈에 조선족들이 안에서 유리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더 망하기 쉬운 상황이 됐어요
    왜 맨날 이런 호구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번 먹힐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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