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일성입니다.
이를 보고 제 마음속 한마디는
글 제목 그대로 "아직도 모르시나 보네요" 였습니다.
설마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과 같은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가
아직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현 정부 들어서 일어난 집값 상승을 "투기"와 "적폐"의 소산물로 보시는건지요?
몇번이나 말합니다.
2018년 이후 서울은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1주택자가 늘어나는
"실수요"가 견인하는 시장이었습니다.
2020년은 통계청 발표가 아직 없어서 모르겠으나
2018~19년, 2년 동안 서울은 1주택 가구가 23,261가구 늘고
2주택 가구는 -1,118가구, 3주택 이상 가구는 -2,457가구가 감소했습니다.
즉, 2018~19년의 서울 집값 상승은 1주택 가구가 견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말하는 "투기"와 "적폐"는
1주택 가구를 겨냥한 것인가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니까
해결책을 엉뚱하게 "투기"와 "적폐" 청산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벌어진 서울 집값 폭등은 오롯이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매물은 다주택자들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시킴으로써 매물이 나올 통로를 틀어막아버려 급등을 불러일으킨건
노무현 정부때도 경험했던 일인데 똑같은 일을 또 답습한게 안타깝습니다.
(양도세 완화시 차익을 거둔 다주택자들이 다시 집을 매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된 보유세 부담, 그리고 대폭 상향된 취득세로 인해
서울은 1주택 이외 추가 주택 취득의 매력이 크게 감소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전월세를 올려받은 것에 대해
신규 계약에 적용한 것이니 문제될게 없다는 의견들도 많은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발의한 분입니다. (당론으로 채택은 안되었습니다만)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발의한 이유는 당연히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구요.
신규 계약이라도 전월세를 5% 이상 올려받는건
적어도 전월세 무한연장법을 통해 누구보다 세입자 부담 완화를 주장한
박주민 의원이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신규 계약으로 들어온 세입자의 부담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보증금 3억/월세 100만원을 보증금 1억/월세 185만원으로 올린 것을
9%만 올린 걸로 자꾸 포장이 되는데
그것은 전월세 전환율 4% (이것도 당시 금리상 말도 안되지만)를 적용해서 그런 거고
작년 9월부터 바뀐 전월세 전환율 2.5%,
또는 해당 시기(2020년 3분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2.5%를 적용하면
무려 27%를 올린 꼴이 됩니다.
왜 보증금 4억 3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으로 올린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냐구요?
주호영 의원은 임대차3법도 더 나아가 전월세 무한연장법도 발의한 분이 아니니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입자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주장했던 분이
뒤에서는 본인이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5%가 아닌 무려 27%를 올려서
신규 계약한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늘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또는 새로 신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때 올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중의 우려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가"라는 발언을 한 시기에
본인 스스로 신규 계약을 27% 인상한게 옹호가 되나요.
시세보다 20만원 낮게 계약했다고 자위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규 계약이라고 해도 이전 계약보다 27%나 인상한 사실만으로
전월세 무한연장법 발의의 진정성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