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교수님 ㅡ박주민

[ㄴㅅㄷ]

평소에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의 지적질을 받음. 임대차3법 시행 직전에 월세를 대폭올린 파렴치범으로 몰려있음. 궁금해서 팩트 확인함.


1. 팩트: 3억에 100만원 받던 반전세 아파트를 20년 7월 초에 1억에 185만원으로 신규계약함. 재계약이 아님 신규 계약임.


2. 얼마나 대폭인상한 건지 분석해 봄. 작년 여름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은 통상적으로 6% 가량임.

즉, 1억에 월세는 50만원 (1억의 6%는 600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50만원). 전세금 2억을 월세로 돌릴 경우, 월세는 100만원이 됨.


3. 그러니 6% 전환율을 따르면 3억에 100만원 계약이 1억에 200만원이 됨.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으니 오히려 6%보다 작은 5.1%로 전환해 준 것임. 시세보다 싸게 계약해 준 거임.


4. 거품: 동아일보는 4% 전월세전환율에 비해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질함.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기준금리에다가 월차임전환시산정율의 합으로 정함. 하지만 그건 그냥 권고사항이었을 뿐. 실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대략 6%였음. 그런데 지들맘대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한 거에 비해서 대폭인상했다고 국민을 오도함

5. 도대체 얼마면 대폭인거임?. 백보양보해서 동아일보의 지적질대로 4%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봄. 전세1억에 월세 166만원이 됨. 그러니까 전세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면 한달에 19만원이 인상된거임. 이게 무슨 대폭인상한 거임?



따져보면 비율로는 9.05% 인상한 거임. 다시 말하지만 4% 전환율을 가정했을 때 인상이라는 것이고, 시세 6%에 비하면 싸게 해준 거임.



6. 가장 말이 안되는 거는 이게 신규계약임. 보수언론은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전에 비밀작전 하듯 올린 것처럼 여론을 호도함.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3법 시행 이후라고 해도 인상율 최대 5%가 적용되지 않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전환율도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2.5%로 규정되었지만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 왜냐하면 신규계약이니까. 신규계약은 5% 상한에 제한되지 않고 맘대로 올리잖아? 니들은 신규계약도 5% 이상 안 올려?



7. 결론.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계약했어도 전혀 비난할 수 없음. 왜냐면 신규계약은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보수언론이 대폭인상이라고 규정한 예를 잘못 듬. 주호영 의원은 작년 5월에 아파트 전세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1억원 올렸음. 인상율은 20%가 넘음.


주호영 의원은 임대차3법 한참 이전이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함. 맞는 말. 박주민 의원도 신규계약이라 임대차3범 이후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음.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의 왜곡 및 오도가 싦음. 한달에 몇십만원 올려받았다고 (그것도 왜곡해서) 파렴치범으로 몰지 말고 수십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비판하기 바람.

[민주당은]

이런거까지 일일이 기사나고 해명해야되는데

국짐은 큰 비리가 터져도 기사도 안나요

[하]

민주당 쪽엔 저렇게 현미경 들이대면서 면도날 검증하고 지네들 박더큼 몇천억 해먹은 그런건 왜 다 넘어감? 비리를 파고 들자면 국짐은 상상을 초월할텐데 가장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님? 진보는 무조건 정의로와야 되고 수꼴들은 으레 그러려니가 되는건지. 오세훈 박형준 구린내가 진동하는데도 어딧ㅓ도 크게 신경쓰지않는 분위기가 너무 화남.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신규계약이고 시세보단 싸게 했던데
그래도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 피는 당인데
민주당에게만 너무 하네요.

[유종학교수님]

역시 과학자라 분석해서 글 쓰셨네요.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박주민의원도 화이팅!

[유종학교수님]

역시 과학자라 분석해서 글 쓰셨네요.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박주민의원도 기레기들에 굴하지 말고 힘내세요!

[정치인]

오세훈 박형준이야 지 인생이 달려 있으니 거짓말로 일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기레기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 까요?

[...]

월세 전환률 6프로? 함 받아줘보세요...ㅎㅎ

[핵심은]

신규 계약!!

[박더큼과]

세 놓은 국짐당 의원들 까 봐!!
신규계약으로 변동 있어도 난리치는 뻔뻔한 것들....비리온상들이 입에 거품 무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