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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이 엄청난 범죄네요.

곰곰히 생각하니 조회수 : 3,144
작성일 : 2021-03-20 12:47:13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만든거잖아요.

이건 거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범죄 아닌가요?
이게 불기소라는게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고 봐요.
불기소라고 하는것 자체도 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불기소하면
검사들은 또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할때 누군가를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모해위증이라는 단어만 들을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범죄네요.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중범죄이고.
해당 검사들은 중죄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IP : 14.5.xxx.38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까요
    '21.3.20 12:48 PM (180.65.xxx.50)

    갇혀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무슨 짓인가요 ㅠㅠ

  • 2. ㅇㅇㅇ
    '21.3.20 12:50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법이란건 힘 없는 백성들에게 적용 되는 규칙.이현령비현령

  • 3. ㅇㅇㅇ
    '21.3.20 12:52 PM (121.165.xxx.120)

    그게 중대범죄라서 신났네요.

  • 4. 그렇죠
    '21.3.20 12:53 PM (118.42.xxx.65) - 삭제된댓글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는 죄도 없애주고
    간첩도 만들어내고
    전지전능이지요.

  • 5. ...
    '21.3.20 12:53 PM (118.38.xxx.29)

    ㅇㅇㅇ '21.3.20 12:52 PM (121.165.xxx.120)
    그게 중대범죄 라서 신났네요.
    -----------------------------------------
    신났다고 느끼는 이상한 정신병

  • 6. ㅇㅇ
    '21.3.20 12:54 PM (116.121.xxx.18)

    윗님?
    중대범죄라서 신나요?
    121님은 멀쩡한 사람 조작해서 감옥에 보내면 그게 신나는 일입니까?

    한동수 "한명숙 회의결과 10분만에 유출..할일 하겠다"
    https://news.v.daum.net/v/20210320105249563

    아주~ 검찰이 기자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기사 쓰고 하나봐요.

  • 7. 무서운 범죄죠.
    '21.3.20 12:57 PM (123.213.xxx.169)

    검판사가 작심하고
    범죄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려 든다면.... 깡패들과 뭐가 다른가??

    공무원이 저런 짓을 버젓이 한다면.. 나라가 범죄를 허용하는 무서운 것이죠.. 쌩양아치들!!

  • 8. ..
    '21.3.20 12:58 PM (223.38.xxx.15)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회유 및 협박을 하고
    검사들이 시켜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대로 자백했는데
    개무시하고 한명숙 총리를 유죄판결 내고 실형을 살게함

    이재명이 사이다라면서
    허구헌날 홍남기 총리 공격하고
    중앙정부를 저주하고 그런 짓좀 그만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비판을 한마디만 해도
    이재명을 다시 생각해볼텐데

    그럴일은 없겠지?

  • 9. 이게
    '21.3.20 1:02 PM (14.5.xxx.38)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큰 범죄인거예요.
    엄정한 법진행을 해야하는 조직이 검찰이고,
    그렇게 때문에 그런 권력을 쥐어준건데
    자신들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체내에서 그걸 무마하려고 불기소를 한다는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상황인듯 해요.
    그 범죄를 불기소할 권한이 검사들에게 주어지면 안되는게 상식적인게 아닌가 싶어요.

  • 10. ㅇㅇ
    '21.3.20 1:05 PM (211.36.xxx.75)

    한명숙이 유죄를 선고받은 결정적인 증거는 한만호의 진술이 아닌 한명숙의 여동생 한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정황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대법관 과반수인 13명 중 8명이 한명숙의 9억원 수수 사실을 인정했을 뿐더러, 이를 차치하더라도 9억원 중 3억원(한명숙이 받았다 돌려준 2억 +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1억)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결국 유죄의 근거가 된 명백한 물적 증거를 반박할 수 없으니 수사과정을 문제삼아 무죄 내지 피해자 이미지를 얻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한만호는 2010년 8월 양친과의 면회에서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더러,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0년 12월 20일 공판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는 비망록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망록의 기초적인 사실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11.
    '21.3.20 1:08 PM (39.7.xxx.126) - 삭제된댓글

    검새가 불러주는거 기레기가 받아쓰기한걸 누가 믿는다고 ㅋ

    언론 신뢰도 세계최하위 기레기 받아쓰기 작품

  • 12. ......
    '21.3.20 1:10 PM (1.227.xxx.251) - 삭제된댓글

    맞아요 전세자금에 쓰였는데 이건 말 안하죠
    한총리 동생 전세자금에 수표가 쓰였다는건 사실.

    모해위증은 감방 다른 재소자가 그자가 그렇게 말했다 에서 시작된 건데
    대모이신 한총리 구명은 숙원사업이라 박범계 장관도 한번 치르지않을수 없었을거에요

    같은 일을 정권 바뀌면 그대로 당할텐데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 13. ..
    '21.3.20 1:10 PM (223.38.xxx.15)

    기레기가 쓴 기사 퍼오는게 부끄러운줄은 아는 지 출처도 없이

  • 14. 39.7.xxx.126/
    '21.3.20 1:11 PM (175.193.xxx.242)

    그렇게 몰기 어려운게요,
    1억원 수표라는 확.실.한 물증이
    나와서..

  • 15. 근데
    '21.3.20 1:12 PM (211.246.xxx.228) - 삭제된댓글

    뇌물주고 받을때 수표로 주는가?

  • 16. 지금 문제는
    '21.3.20 1:17 PM (58.230.xxx.98)

    모해위증이냐이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정말 검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한명숙하고는 상관없이 말이죠

  • 17. ..
    '21.3.20 1:18 PM (223.38.xxx.15)

    뇌물을 수표로 주는 모지리가 있다고?

  • 18. 그러니까요
    '21.3.20 1:22 PM (39.7.xxx.226) - 삭제된댓글

    테레비에 나온 내용을 보니 증인에게
    검찰이 거짓진술을 만들어 조서 외우게 하고 시험까지 보게 하고
    시험 잘보면 잘했다고 특식 주고 했더라구요

  • 19. ..
    '21.3.20 1:22 PM (223.38.xxx.15)

    수표는 나중에라도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데?

    175.290 어케 생각함?

  • 20. ..
    '21.3.20 1:24 PM (223.38.xxx.15)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에게

    거짓진술을 외우게 한 후 시험까지 치고
    잘 외우면 특식까지 줬다고요?

    놀라 자빠질 만한 얘기군요.

  • 21. 더티
    '21.3.20 1:25 PM (211.246.xxx.79)

    1억 뇌물죄가 더 크죠

  • 22. 더티
    '21.3.20 1:29 PM (211.246.xxx.79)

    한명숙 본인이 재소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ㅋㅋㅋ
    한명숙 구하기 실패!!!!!

  • 23. ..
    '21.3.20 1:30 PM (223.38.xxx.15)

    더티님아

    1억 뇌물죄가 더 크다고 해서(그게 사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것이고)

    검새들이 거짓증언을 유도한 범죄행위가 없어짐?

  • 24. ..
    '21.3.20 1:31 PM (223.38.xxx.15)

    더티님 말하는 뽄새가 백퍼 김어준 신도?

  • 25. ㅇㅇ
    '21.3.20 1:32 PM (211.36.xxx.26)

    네 그리고 그 수표를 쓴 모지리도 있었죠.
    안 그랬다면
    한명숙 의원 본인이 왜 재심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말하는 위증모해가 사실이라면
    한명숙 의원 본인이 제일 먼저 달려들겠죠.

    지금 지지자들이 멍청해서
    한명숙 의원 본인은 덮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걸
    자꾸 까발리는 꼴인 거죠.

    임은정 검사가 바보입니까?
    그리 덤벼들다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진 거보면
    감이 안 와요?

  • 26. ..
    '21.3.20 1:32 PM (223.38.xxx.15)

    더티님
    댓글 캡처했으니 삭튀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 27. ㅇㅇ
    '21.3.20 1:33 PM (106.102.xxx.108)

    게다가 한만호는 2010년 8월 양친과의 면회에서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을 뿐더러, 한명숙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2010년 12월 20일 공판에서도 검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 이는 비망록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대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망록의 기초적인 사실 여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22

  • 28. ..
    '21.3.20 1:35 PM (223.38.xxx.15)

    ㅇㅇ

    '21.3.20 1:32 PM (211.36.xxx.26)

    네 그리고 그 수표를 쓴 모지리도 있었죠.
    안 그랬다면
    한명숙 의원 본인이 왜 재심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검사와 퍈사들이 작정하면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고
    없는 증언도 만들어내고

    이재명처럼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풀어주고
    나경원 고발을 수십번 해도 고발인만 죽어라 조사하고

    이미 결론이 정해져있다는걸 아니까 그러겠지.

  • 29. ....13
    '21.3.20 1:36 PM (175.126.xxx.236)

    더티하고 김어준은 서로 상반되는거잖아. 김어준을 치겟다는 거지?

  • 30. ..
    '21.3.20 1:38 PM (223.38.xxx.15)

    검찰이 혜경궁을 불기소한거 보면 모르겠음?
    It 강국인 한국에서
    혜경궁이 sns 에 글 올린 아이피 조사만 해도 혜경궁이 누군지 몇 분이면 파악가능하고
    경찰도 혜경궁이 이재명의 처 김혜경이라고 수사발표를 했는데
    검찰은 기소조차 안한 이유가 뭐겠음?

  • 31. 한만호비망록
    '21.3.20 1:40 PM (39.7.xxx.104) - 삭제된댓글

    . 증언이후에 검사님이 부모님만나고 왔다.기가 막히는이야기였다. 번복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부모님이 걱정하실것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을노리 ..

  • 32. ....
    '21.3.20 1:40 PM (108.41.xxx.160)

    211/다 알지도 못하면서 입방정 떨지 마시고.. 그것도 죄요.
    당신이 쓴 거 다 검찰과 기레기 국짐이 써먹는 거요.

  • 33. ..
    '21.3.20 1:40 PM (223.38.xxx.15)

    더티님아

    검찰이 혜경궁을 기소중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함?

  • 34. ..
    '21.3.20 1:47 PM (223.38.xxx.15)

    김어준 신도인 더티님이

    헌총리를 공격하고
    검찰은 옹호하네?

    만약 내가 오해하고 있는거라면
    검찰이 혜경궁을 불기소한 이유를

    한 줄로 대답해보시오.

  • 35. ?
    '21.3.20 1: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무고한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워
    죄인 만드는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여기 못된 댓글 다는 사람들.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 36. 121.165
    '21.3.20 1:59 PM (121.154.xxx.40)

    억울하게 감옥 가도 암말 마슈

  • 37. 증인의 변호사
    '21.3.20 2:19 PM (180.65.xxx.50)

    신장식 변호사 페북 글 딴지에 있네요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최민희님 정리글도 있어요
    https://www.ddanzi.com/free/672796245

  • 38. 거짓말은 박제
    '21.3.20 2:32 PM (180.65.xxx.50)

    ..
    '21.3.20 1:31 PM (223.38.xxx.15)
    더티님 말하는 뽄새가 백퍼 김어준 신도?

  • 39. 거의
    '21.3.20 3:0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사형에 가까운 벌을 받아야하는 중대 범죄에 속하죠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노랠 부르는겁니다

  • 40. 진실으
    '21.3.20 3:14 PM (211.246.xxx.79) - 삭제된댓글

    친정부 성향 2명도 기권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것인 셈이죠

  • 41. 진실은
    '21.3.20 3:14 PM (211.246.xxx.79)

    친정부 성향 2명도 기권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것인 셈이죠

  • 42. 남편이
    '21.3.20 3:5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한만호가 죽기 전에 지인과 3명이 술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절대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냥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한명숙총리 무죄 맞아요

  • 43. 거짓말은 박제
    '21.3.20 4:42 PM (180.65.xxx.50)

    ..
    '21.3.20 1:47 PM (223.38.xxx.15)
    김어준 신도인 더티님이

    헌총리를 공격하고
    검찰은 옹호하네?

    만약 내가 오해하고 있는거라면
    검찰이 혜경궁을 불기소한 이유를

    한 줄로 대답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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