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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투기는범죄다.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21-03-19 19:21:02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https://news.v.daum.net/v/20210319170058676
IP : 123.213.xxx.16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부자의범죄
    '21.3.19 7:22 PM (123.213.xxx.169)

    https://news.v.daum.net/v/20210319170058676

  • 2. 소급하라
    '21.3.19 7:26 PM (223.62.xxx.66)

    소급 안하면 무의미

  • 3. 쑈....
    '21.3.19 7:34 PM (106.102.xxx.173)

    민식이 법도...여론 봐가며
    무조건 구속 수준으로 가더니
    이젠 무기냐....

  • 4. **
    '21.3.19 8:02 PM (39.123.xxx.94)

    이제서?>???
    개발지구 다 취소~~

  • 5. ...
    '21.3.19 8:17 PM (118.37.xxx.38)

    소급 안하면 아무것도 아님요.

  • 6. ㅋㅋ
    '21.3.19 8:29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

    이젠 실명으로 투기하는 바보는 없을듯

  • 7. ...
    '21.3.19 9:12 PM (118.38.xxx.29)

    그래서 법안발의 하지말라, 이건가 ?

  • 8. ...
    '21.3.19 9:13 PM (175.223.xxx.182)

    소급 아니면 쇼만 하는 거죠

  • 9. 지금법도 이미
    '21.3.19 9:16 PM (211.224.xxx.157)

    5년이하 징역이네요. 근데도 저 법이 적용된 적이 있을까요? 법이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쓸모없는 법이구만. 법을 개정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집행을 하길. 그래야 무서워서 못하지.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있으나마나한 법.

  • 10. ...
    '21.3.20 4:05 PM (39.124.xxx.77)

    글게요.
    소급도 안하고 적용은 더더우기 안하는 무의미한 정책 .
    진정 공무원 투기근절은 소급적용해서 지금당장 처벌하는건데
    그걸 과연 모를까요?? 머라좋은 인간들이.. 안하는거죠.
    왜 지네들도 해처먹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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