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투기는범죄다.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21-03-19 19:21:02
LH 직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 5배 벌금·이익몰수까지
IP : 123.213.xxx.16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내부자의범죄
'21.3.19 7:22 PM (123.213.xxx.169)2. 소급하라
'21.3.19 7:26 PM (223.62.xxx.66)소급 안하면 무의미
3. 쑈....
'21.3.19 7:34 PM (106.102.xxx.173)민식이 법도...여론 봐가며
무조건 구속 수준으로 가더니
이젠 무기냐....4. **
'21.3.19 8:02 PM (39.123.xxx.94)이제서?>???
개발지구 다 취소~~5. ...
'21.3.19 8:17 PM (118.37.xxx.38)소급 안하면 아무것도 아님요.
6. ㅋㅋ
'21.3.19 8:29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이젠 실명으로 투기하는 바보는 없을듯
7. ...
'21.3.19 9:12 PM (118.38.xxx.29)그래서 법안발의 하지말라, 이건가 ?
8. ...
'21.3.19 9:13 PM (175.223.xxx.182)소급 아니면 쇼만 하는 거죠
9. 지금법도 이미
'21.3.19 9:16 PM (211.224.xxx.157)5년이하 징역이네요. 근데도 저 법이 적용된 적이 있을까요? 법이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쓸모없는 법이구만. 법을 개정해서 더 강하게 만들고 집행을 하길. 그래야 무서워서 못하지. 있어도 집행을 안하니 있으나마나한 법.
10. ...
'21.3.20 4:05 PM (39.124.xxx.77)글게요.
소급도 안하고 적용은 더더우기 안하는 무의미한 정책 .
진정 공무원 투기근절은 소급적용해서 지금당장 처벌하는건데
그걸 과연 모를까요?? 머라좋은 인간들이.. 안하는거죠.
왜 지네들도 해처먹어야 되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82910 | 남친과 자궁이형성증 다시한번요 16 | 익명 | 2021/03/25 | 4,411 |
| 1182909 | 조선구마사...참담한 기분이네요 16 | 봄날 | 2021/03/25 | 2,950 |
| 1182908 | 남친이랑 헤어질때 많이 힘들었는데 3 | ㅇㅇ | 2021/03/25 | 1,986 |
| 1182907 |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시켜야합니다 4 | 제발 | 2021/03/25 | 459 |
| 1182906 | 과외샘께 어디까지 참견하나요? 3 | 과외 문의 | 2021/03/25 | 1,055 |
| 1182905 | 어처구니 없는 실수 2 | 헐 | 2021/03/25 | 1,566 |
| 1182904 | 유상범 검색해보니. 화려하네요 7 | ㄱㅂㄴ | 2021/03/25 | 1,221 |
| 1182903 |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다가 이젠 제가 왔어요 7 | ㅇㅇ | 2021/03/25 | 2,842 |
| 1182902 | 원룸 사는 대학생 아이들 방학 때면 집에서 머무나요? 3 | 대학 | 2021/03/25 | 1,605 |
| 1182901 | 먼지, 황사 심한데 마스크 끼고 두시간 산책 괜찮을까요 1 | 미세 | 2021/03/25 | 724 |
| 1182900 | 손가락 꿰매고 매일 드레싱하러 가야 하나요? 9 | 유 | 2021/03/25 | 1,440 |
| 1182899 | 피아노 배우기 어플 추천 좀 해주세요~ 노는 피아노 살펴보려고요.. 1 | 선물 | 2021/03/25 | 1,046 |
| 1182898 | 배우 김선영씨 13 | ~~ | 2021/03/25 | 6,370 |
| 1182897 | 마우스 현재 일어나고있는 범인은. 7 | ㅋㅋ | 2021/03/25 | 1,929 |
| 1182896 | 대장내시경 용종 9 | 으으 | 2021/03/25 | 2,205 |
| 1182895 | 보험영업사원 15년만에 연락해서 짜증나요. 9 | 보험 | 2021/03/25 | 2,384 |
| 1182894 | 이재용, 결국 대장 괴사해 일부 절단 32 | 에휴.. | 2021/03/25 | 7,196 |
| 1182893 | 플랭크 일주일째 5 | .... | 2021/03/25 | 2,274 |
| 1182892 | 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28 | .... | 2021/03/25 | 4,556 |
| 1182891 | 오늘 저녁 축구 한일전하네요 3 | ... | 2021/03/25 | 722 |
| 1182890 | 저축은행 앱 이용하시는 분~ 3 | 어쩐다 | 2021/03/25 | 671 |
| 1182889 | 내가 치매다 생각해봤는데요 4 | ... | 2021/03/25 | 1,435 |
| 1182888 | 조선구마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13 | ㅇㅁㄴ | 2021/03/25 | 1,838 |
| 1182887 | 마우스요 2 | . . . | 2021/03/25 | 1,161 |
| 1182886 | 사시는곳 벚꽃 피었나요? 15 | 질문 | 2021/03/25 |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