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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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1555356.html
“공시가격 폭등” 이라지만…늘어나는 세금은 3천억 수준에 불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세부담 되레 감소, 7억 아파트도 37만원 찔끔 인상…부담 완화 대상이 전체 90% 이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세는 되레 줄어들고,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세만 일부 늘어난다.

15일 정부의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 보유세 모의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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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완화 대상이 전체 90% 이상 이라고 합니다

[보유세]

는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도 오르고 거래시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 다 올라요. 증여나 상속도 마찬가지

[그래야]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세금 부담이 되어야 집값이 잡히겠죠?
정부가 손놓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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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오를때 좋아라하던 사람들이 참 뻔뻔하기도 하죠.

[,....]

재산세 증가액이 3천억 수준 정도 늘었을뿐인데
90% 가구는 오히려 줄었다면
10% 사람들이 3천억 추가 부담한다는거네요?

[동감]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세금 부담이 되어야 집값이 잡히겠죠?
정부가 손놓고 있어야 할까요?222222

[ㅇㅇ]

재산세 증가액이 3천억 수준 정도 늘었을뿐인데
90% 가구는 오히려 줄었다면
10% 사람들이 3천억 추가 부담한다는거네요?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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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이 원래 그래요
고소득자 소득세율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거든요.
이미 북유럽 3국 소득세율 48.8%도 넘어섰어요
그 와중에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근로자는 40프로를 넘어섰구요.

이게 이 정부 정치철학입니다.
그러니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단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칼날이 고소득자에게 향해있지만
그게 어느 순간 범위 넓혀서
중산층에까지 칼끝을 겨냥할지 모르거든요.
겨냥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일 너무 많이 벌려놔서 세출은 많은 구조라
세입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거 어디서 메꾸겠어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겠죠

[윗님]

북유럽3국 소득세율은 65프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는 85프로가 넘구요.
OECD36개국중 한국 국민의 세금 부담 순위는 뒤에서 4번째에요.
일본보다 적구요.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부동산관련 세금이 높답니다.
강남2주택자지만 부동산 세금 정상화된다고 생각해요.
수십년동안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세금이 적었다고 보기에

[ㅇㅇ]

90프로의 표를 위해 10프로 조진다는 거군요

[ㅉㅉ]

말을해도 조진다니.. 천박스럽게... 조세정의를 세우자는 거지
벌은만큼 자산가치가 올라간만큼 공정하게

[121.184]

북유럽식 복지때문에
거기는 세율이 높은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북유럽식 복지하는 나라에요?

그리고 일본 1인당 GDP가 한국의 1.5배에요.
당연히 일본 국민들의 가계소득은
한국보다 높으니 세금도 더 내는거고
특히 일본 총 GDP는 한국의 몇배인데요!

굳이 한국보다 경제순위 높은 나라들과 비교하지말고
한국과 비슷한 나라와 비굘 해요!

1인당 GDP가 한국과 비슷한 나라는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이 아니에요.

나라 총 GDP높다고 각 국민들 GDP높은게 아니라구요.

꼭 비교안할 대상 끌고와서
비교하는 이상한 짓들 하는데

그러지들 맙시다 쫌!

[멍청이들]

북유럽식 복지의 폐해가 얼마나 큰디 알아요? 북유럽이면 다 옳고 좋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건지
근로의욕이 없어요. 그나마 경제가 버티는건 오일! 석유가 있다는 이유죠!

[북유럽]

근처도 안가 본 사람 들이 뭘그렇게 북유럽 복지에대해 아는척은.. 거기 부자 부동산 보유세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돕지않아요. 내가 버는 소득에서 다 띠어가지, 내가 나의 미래와 복지를 위해 세금을로 기여합는겁니다. 무슨 부자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 구제 하는 것마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국가 모델로 가는게 맞지, 국민적 합의가 지지율로 의석수로 다 이루어졌는데 지네 보유세좀 올렸다고 거품물고 일반국민 비하하고 좀 추하네요. 아님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던지...

[118.235]

북유럽3개국 소득세율이 48.8프로,한국은 49.5프로라 더 높다고 썼길래 그렇지 않다고 팩트를 적었어요.
한국에서 지방세까지 49.5프로 내는 소득구간은 연봉5억원이상 초고소득자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전인구중 0.001%나
될까요?
그리고 일본인들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의 1.5배 아니에요.
인구수에서 5천만명과 1억2천만명으로 차이가 나니 국가 경제규모는 일본이 한참 앞서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천달러 3만8천달러?대로 얼마차이 안나구요.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는 두나라 국민소득 차이는 없어졌다고 일본경제 전공한 교수가 그러더군요.
오히려 물가,환율 고려한 구매력지수는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구요.
일본인들 부동산관련 보유세 양도세 높아 집사고 팔고 이사다니는거 대부분 엄두를 못내요.
집사고 팔고 갈아타며 수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감당할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 정도에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누가 집값 비정상적인 급등을 좋아했는데요? 222222

집값 꼭 떨어지기 바랍니다. 저도 소유주에요.

[음.]

밀가루값이 오르면 과자값이 떨어집니까?
세금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려요?
재산세 좀 낮아지면 뭐해요. 공시가 올라서 건보로 오르고 복지 혜택 탈락인데요.
눈 가리고 아웅, 조삼모사.

[조삼모사]

것도 계속 공시가 올라서 소용없어요22222222222222222

5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공시가를 올린다는데요.

[ㅇㅇ]

북유럽은 국토 대비 인구밀도가 적어서
저런 보편적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고,
저런 식의 고부담 고복지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적 합의에 있습니다.
저 나라들은 내가 부자라도 복지를 받는데에 있어서 차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세계적으로 국토대비 인구밀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보편적 복지가 성공한 사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식의 고소득자 위주로 치중된 세수확보에 대해
국민 40프로가 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세금은 고소득자 위주로 수탈해가기 바쁘면서
부자 빈자 프레임으로 나누어 부자를 비난하기 바쁜 게
현실 아닌가요?

북유럽 3국처럼 가려면 그 나라들처럼
저소득층도 소득세율 40프로 이상 다 부과해야 공평하죠
근로자의 40프로가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면세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프로 안팎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15프로 이내예요.

이렇게 기형적으로 고소득자에게서 세수를 많이 걷고
저소득자에게는 아예 소득세를 걷지 않는 비율이
40프로를 육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OECD에 따르면 지난 2010~2018년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1.6%P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그보다 1.2%P 높은 2.8%P 증가했다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내야할 세금을 안 내고
그 안 낸 부분까지 모두 다
나머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죠.

[121.184]

북유럽 세금 구조 공부나 더 하세요.
한국형편에 맞지도않은
북유럽 운운하지도 말고.

북유럽 인테리어가 유행이니
세율도 북유럽 따라가요?
세금 구조가 다른데?

[121.184]

1인 국민 GDP 다시 보고 와요.

[그리고]

지금도 상위 10프로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80프로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10프로 사람들이
그 늘어난 보유세 3천억을 부담하는 걸
민주당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거예요

[북유럽]

뿐만 아니라 이상한 유럽 나라 빼고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 걱정이 없어요. 우리 나라가 그런가요? 먀일 북유럽 북유럽 LH 같은 사건이 북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 할 거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