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건' 결국 가족 전수조사는 없다…흐지부지된 '10만 조사 계획'

[내 이럴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약 10만명에 달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이를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수조사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 필요성에 따라 친인척 조사까지 이어질 순 있지만 전체를 조사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계자와 가족까지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74620

[내 이럴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874620

[...]

이건 아니죠...

[차명거래]

차명거래도 애초에 직계만 가능했고
방계는 불가능한거였어요.
형제 자매 사촌형제 장인 장모 다 불가...
욕 먹으니 직계를 부모 배우자 자식만 조사하던 거에서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늘리던데
방계인 형제 자매 사촌 장인 장모는 여전히 내버려두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

에잇 다 조사할 수 없다니
이거 뭐래요.

[ㅇㅇ]

예정된 수순.이쯤되면 누가 누구한테 적폐거리는지 모르겠네.

[님들]

기사 읽어보니,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추진한 모든 공무원 및 공기업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인력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며 “(전수 조사를 한다는)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은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조사방식은 차명거래뿐만 아니라 특정 부처의 직원 및 가족을 제외하고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합수본에서는)

전수조사보다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대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의 재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와 LH가 관여한 개발사업들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수사가 LH에서 시작했지만, 신도시 내에서 거래한 사안 중 내부정보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졌다면 LH 직원이나 공무원, 민간인 상관없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변협이이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거랑
비슷하죠.
근데 비효율적이고 범최행위찾기도 힘들어서
다 반대하는 전수조사를 밀어붙혀야 하나요?

기사속에 왜 전수조사를 안하는지
다 나와있어요.

[....]

애초에 다들 대충 몇명 꼬리 자르기하고
덮을거다라고 예상한거 아닌가요.

[...]

왜죠????

전수조사 발본색원 어디로?

[..]

다 알고있었잖아요.
별다를거라 희망한 우리만 바보죠,
아무튼 이제 무조건 보수입니나.

[말도 암됨]

아는 언니 남편이 LH직원인데 아주 옛날
그때 용인 살던 그 언니네 갑자기 수원 어딘가 집살때 뭐지 그랬는데 그게 광교였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혼한 아버지한테까지 땅사라고 그래서 대박 났다더라 그런애기도 들었어요.(친정이 작은 지방 동네라 어른들끼리도 다 암)
최근꺼뿐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다 조사하면 어마어마할꺼예요.

[쇼]

쇼
쇼
쇼.

[ㅋㅋㅋㅋ]

이래놓곤 예전 정권에선 적폐청산 안한다고 난리
그러니까 지네들이 해보라고 자리 줬더니 똑 같 아!
너희들도 아웃!

[...]

애먼 국민들만 졸라매서 무주택서민 만들어놓고
천룡인들은 투기를 해도 덮는 정부

[그럴줄]

알았지만 진짜 이러니 허탈하네..

[out]

다들 그럴줄 알았다고 놀랍지도 않대요

[아휴]

어떤 미친 고위공직자가
공적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겠나요ㅋㅋㅋ
당연 차명이지

정경심도 조국 민정수석 되니까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에 걸릴까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차명으로 투자했다가
사모펀드 유죄 받은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셀프조사 하는 수준이
국민들을 다 저능아 대깨문 수준인 줄 알고...
저능아나 속을 선전쇼 오져따

[...]

그럴줄 알았지.
말잔치만 잔뜩하고는 ..
뭘 바라겠냐.

[하긴]

대통령이 물통령이다보니
아무리 지시를 해본들 들은척 만척

[부동산]

그냥 최근 3년 사이에 갑자기 주인이 바뀐 경우만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보상 많이 해주지 말고 땅 샀던 가격에 물가 상승에 준해서 보상 해주면 괜챦을 듯한데

[..]

이러면서 말로만 끝까지 처벌하네 어쩌네
문재인 니가 그럼그렇지

[그걸]

안덮으면 내로남불 정권이 아니죠.
그거 조사 시작하면 끝도없이 나와서 정권 재창출이 힘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