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해충돌방지법, 野 동의 어렵다면 단독처리 불사해야"

[이익충돌법]

이낙연 "이해충돌방지법, 野 동의 어렵다면 단독처리 불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312102316287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LH 사태 막았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

충돌방지법의 야당 동의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처리해주길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음주 즉시 통과 원합니다!!!!!
반대하면 범죄자!

[꼭!]

다음주 즉시 통과 원합니다!!!!!
반대하면 범죄자! 2222222222

[권익위]

"이법만 국회 통과되었더라면 LH 투기없었다" 권익위원장의 한탄


전현희, 9년간 국회에서 방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통과되었다면 LH사태처럼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정보로 사적이익 취하는 이해충돌사례 근본적 차단되었을것 지금이라도 여야 초당적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10311150909156

[이익충돌법]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1.사적이해관계신고 및 회피 - LH등 직무관련 부동산거래 사전신고 및 직무회피 부동산투기 원천차단


2.직무상비밀이용 재산상이익 취득금지 -7년이하징역 강력처벌

3.취득이익 몰수내지 추징 - 부동산투기수익 전액몰수

4.직무관련 가족등 이해관계인 수의계약금지

[ㅇㅇ]

그럼요.. 이럴려구 180석 만들어 준거 아닌가요?
이런거야말로 야당에서 반대해도 단독으로 처리해야죠!
근데 야당이 반대하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진작]

이런 법안을 여태 안 만들고 있었다는 게 기막힙니다.
즉시 통과시켜야죠.

[그러취]

이낙연대표님 제발 통과하게 힘써주세요

[반대하면]

범죄자 맞음

[....]

이 법안이 아직도 계류 중이라굽쇼????
아주 고양이한테 생선 배터지게 처먹으라고
판 깔아준 나라였군요!!

[이렇게]

하나 하나 바꿔 갑시다!!

[ᆢ]

이 법도 저렇게 만들고 예외조항 넣어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든다에 한표. 민주당은 법을 다 이런식으로 만들더군요. 국짐은 아예 반대하고 안만들고.

[통과!]

10년 가까이 이 법이 그냥 국회 떠돌았다니 통탄할 노릇이에요. 적어도 lh를 국짐이가 욕하는 건 웃기는 거.
국짐 계속 반대하면 180석의 위용을 이번에 보여주고 써먹어야죠!

[..]

단독처리! 박수보냅니다.

[임대차3법도]

예외조항 넣어서 다 빠져나갈 구멍만들어 이렇게 됐죠. 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예외. 근데 주인 직계존속 다 해당돼고 언제까지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조항 안넣고 정부가 조사하는게 아니라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자기 권리 찾게 해놔서 다주택자들이 임차인들 다 내쫒고 자기가 들어온다며 집 비우게 한 후 공실로 놔둬서 전세품귀현상으로 전세가 상승하게 만든거.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해놓고는 일년 유예해서 임대차법 시행 후 전월세 데이타가 없게 만들어서 대책을 못세우게 만듬.

민주당서 법 만들때는 꼼꼼히 다 들여다 봐야 해요. 저 법도 보나마나 지금 민주당서 만들면 다 예외조항 만들어 있으나마나한 법이 될게 뻔해요.

[ᆢ]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적폐세력임

[...]

국짐만 반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태 국짐이 반대해서 못한 것처럼 쇼하더니
민주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안된 법안이었잖아요.
그럼 문프는 이 법안에 왜 서명 안하셨어요?
http://news.v.daum.net/v/20210312082200609
19대 국회 당시 박 후보의 '이학수법' 발의에는 10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김한길·안철수·문희상·박지원·이인영 등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진영·노철래·이한성 의원도 사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 새정치연합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에 오르기 전 '이학수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당대회 후에는 묵묵부답을 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학수법'은 당 지도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당론으로 채택받지 못했고 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 후보가 거론했던 20대 국회 이전에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 여당에서 조차 설득이 안 된 법안이었다.

[옳은말씀]

단독처리 찬성합니다

[..]

180석은 이럴때 써야 하는거죠..
야당 저것들 반대해도 단독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