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이 국회에 불러 나왔습니다. 몰수에, 토지 보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온갖 강력한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이걸 위해선 법원의 유죄 판결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https://tv.zum.com/news/play/339036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LH 직원 13명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걸까? LH에 다시 물어봤더니 말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LH 담당자] "범죄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은 강경한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붙인 겁니다.
https://tv.zum.com/news/play/339036
즉각적 고발도 안하고
자체조사쇼나 하고 있으면서 유죄 판결이 어떻게 나는 건지.
최소한 몰수는 못하더라고 토지보상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아야 한다고 못밖네요.
유죄판결, 본인이 받으면 가족은 해당 안되는 거겠지요?
비정상적이었던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것은
참 어렵고 잡음이 많이 생기죠.
요즘 전국민이 집값에 관심이 많으니 논란이 된거지 그동안도 의문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안되는지.. 유관기관에서 알바했었는데 위에서는 개발정보 미리 다 알 수 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왔다.
무죄인 사람껄 강제로 뺏으면 되나요?
비정상적이었던 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이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 법은 법 맞아요
이게 무슨 선진국이인지
프랑스는 국회의장도 이상한 추문만 나와도
쥐도 새도 모르게 바로 압색 해서
바로 끝장 내고 밑에 장들은 말할것도 없고
모두 검소하게 살아요
강행하는 이유?
끝나기전에 여전히 돈 배고픈 자들의 만찬?
이 LH 직원은 9곳에 전문적으로 땅투기 하고
언론에 나와 부동산 고수라고 인터뷰까지 했다네요.
https://tv.zum.com/news/play/339675
제발.... 해고되고
처벌 받길 바랍니다
댓글좀 읽고 댓글 다시지
몰수는 못하더라도 토지 보상에서 제외는 해야지요.
....
'21.3.11 9:10 PM (175.223.xxx.110)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만약 사법부에서 무죄가 나왔다.
무죄인 사람껄 강제로 뺏으면 되나요?
해야죠 필요하다면요.
불합리하다 싶으면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처벌하든 보상을 안하든 하면됩니다.
원글이는 무죄가 난 사람껄 환수 벌금을 줄 방법이 있나요?
그냥 신도시 다 없던일로 했으면 하네요 신도시 생긴다고 집값내려갈려 같지도 않고 비리로 거기에 연류된 현직 정치인 lh직원들이나 이득볼거 뻔해요 지금 빙산의 일각 아마 신도시 사업으로 한몫챙기는 정치인들 많을듯...그래서 취소도 못하고..
법이 물봅인데 뭐가 되여
몇번 항소 해봐
몇년 지나면 지들이 피해자라고 ㅈㄹ할듯
금붕어 머리 가진 궁민은
저게 머더라 하다 흐지부지
특별법 만들어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원에서 무죄판결 내리는데 어떻게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검사판사가 제대로 해야죠.
무죄.
죄가 없다는데 왜 보상을 못받나요?
1기 신도시,2기 신도시때도 몇백명 처벌받았던데 또 일어난거면 참여연대 말처럼 아예 토지보상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죠. 최근 몇년새 토지를 산 사람은 아예 투기꾼으로 상정하고 그 사람이 구입한 가격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끝내는걸로. 그럼 투기를 해봤자 소용없으니 안하죠.
유죄는
누군가 고발해야 하는 거지요. 고발 할까요?
조용히 징계나 감봉처분 하고 끝나면 유무죄 자체를 가리지 않는 거에요.
글고 유죄면 환수에 벌금까지 메길 수 있지만 유죄 아니라고 보상 다 해주는게 맞나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데
대토보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나 주택단지 땅을 준다는데 맞다고 댓글다는 사람들 뭔가요?
소급적용이 되는지 지켜보려구요
윗님.
앞뒤 말이 되게 글 쓸 수 없나요?
내부정보 이용이면 당연히 유죄.
근데 그걸 무죄로 내리면 무슨 근거로 보상을 안해주나요?
특별법 만들라
내부정보 이용해도 유죄 받으려면
그 내부정보를 업무에 사용하는 사람만 해당 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면 딱 신도시 택지 지정하는 사람만 해당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 보상팀쪽에서 대거 투기에 참여하고
보상 기준으로 가장 좋은 희귀종 나무 심는 신공까지 발휘했는데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대상으로 고발하기 어렵다고 대놓고 말 했어요.
제발 지식좀 알고 아는척~
다른직원한테 전해들었다
이러면 무죄
그니깐요.
법으로 고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보상을 안해주냐고요?
어떻게 유죄가 아닐수 있는지,,,,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범죄자가 정상인 나라인가???????
특별법에
소급적용까지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익금 다 환수한다고 나왔어요
저런것도 다이아몬드 지지한다는 댓글은 참 어이가 없음 ㅋ
저 기사가 지적한게 그거에요.
언론에선 환수까지 이야기하며 큰소리 빵빵 쳐 놓고
국회에서는 결국
유죄가 아니면 토지보상에 아파트나 주택지 분양권까지 준다고
했다는게 핵심이지요.
YTN뉴스에서는
'21.3.11 10:57 PM (121.141.xxx.171)
이익금 다 환수한다고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