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못하는데…검찰 찾아 "LH, 경찰 도와주라"는 박범계

[욕나오네]

기사 요약

박범계
대검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건인데
수사 인력과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수원 안산지청에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
경찰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격려 방문쇼
4급이상 고위직이 걸려야 중대 범죄가 되어 검찰에 수사가 넘어가는데 하급직만 걸릴 가능성이 큼

검찰 내부망에는 수사 이미 망했다고 보는 글 올라옴

http://naver.me/FCbXhr3Y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 방문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현 단계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영장 지휘만 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직접 수사보다 경찰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안산지청 직원들과 만나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 제도하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검경 간 유기적 협조 관계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난 5일에도 대검찰청에 ▶경찰의 연장 신청 시 신속 검토 ▶송치 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했다. '철저한 수사'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안산지청 방문을 두고 보여주기식 행보란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LH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 법무부 장관이 나선 것 같은데,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일 뿐"이라며 "'경찰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격려 방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수사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려면 국수본의 수사 결과 4급 이상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 이를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겠나"라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지 못하고 하위 직급 직원들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검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수사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 사건인데 수사 인력과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안산지청에 얘기하는 건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의 허울을 보여줄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링크]

http://naver.me/FCbXhr3Y


익명의 검찰 수사관 "수사는 이미 망해"

LH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배제되자 검찰의 한 수사관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수사는 이미 망했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수사관은 "전수조사 필요 없고, 이번 계획 기안된 결재 라인, 공유한 사람, 세부 계획 작성자,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사람, 회사 메신저 및 이메일 담당자, 공문 결재라인과 담당자의 통신 사실 1년 치를 먼저 압수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

김학의 얼굴도 판별 못하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잘 한다고 큰소리인지.
경찰이 요청하는 압색 영장이나 조국 때 처럼 팍팍 내질러 주시지.
제발 경찰 수사 발목이나 잡지 마시길.

그러길래 진작에 세월호 수사 김학의 수사 한명숙 위증 수사 박덕흠 수사 좀 잘 하시지
아무 수사도 안 하고 문재인 잡을 궁리만 하면서 엄한 사람들만 잡아들이고 자살하게 만들다가
왜 이제 와서 자기네가 수사의 귀재인양 굴지?

[공감댓글]

잘 훈련된 해병대 놔두고 적진에 방위병 투입~ㅋ

LH 수사하는데 검찰보고 경찰을 도와주라고? 암환자 수술하는데 의사보고 간호사 도와주라는겨? 그렇게 수술해도 되는겨?

[정치병이]

깊으신 분들은 LH수사따윈 관심고 없고 ~~~
딴소리만 해대고 ㅎㅎㅎ

왜 경찰이 검찰보다 수사를 잘 할수 있는지 한줄이라도 좀 써 주시며 쉴드치고 욕하던가,

[.....]

잘 훈련된 해병대라고? ㅎㅎㅎㅎ 원글님, 검찰이 잘 훈련된 수사관이란 증거를 대보시지요?
수사 관련해서 수업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오죽하면 모든 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 보고 합법적인 출국 금지를 불법이라고 담당자 구속영장까지 신청했겠어요?
검찰이 해병대라는 증거를 대 보세요. 무슨 수사를 그리 잘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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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댓글
'21.3.10 12:00 AM (58.120.xxx.107)
잘 훈련된 해병대 놔두고 적진에 방위병 투입~ㅋ

LH 수사하는데 검찰보고 경찰을 도와주라고? 암환자 수술하는데 의사보고 간호사 도와주라는겨? 그렇게 수술해도 되는겨?

[..]

박범계 장관 응원합니다

[.....]

해병대 같은 검찰이 왜 세월호 수사는 그 따위로 하고 한명숙 위증 수사는 그 따위로 하고 윤석열 마누라 장모 수사는 손 놓고 있는 거죠? 정경심이 어떻게 표창장 위조했는지 재연도 실패하고.
도대체 검찰이 잘 하는 게 뭐죠? 99만원 짜리 룸살롱 술 마시는 거요?

[.....]

벼룩도 낮짝이 있지 1년 반을 조국 잡는데만 총력을 기울이고 해야 할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는 이제와서 LH 수사는 망했다고?
도대체 머릿 속에는 뇌가 들은건지 치즈가 들은건지. 내가 나가서 수사해도 검찰보다는 잘 하겠네. 적어도 나는 동영상에서 김학의 얼굴 판별할 정도의 아이큐는 있거든요.

[..]

나경원자녀 혜경궁기소하고 윤석열장모부인 제대로 수사하면
검찰실력 믿어주겠음

[아 웃겨]

한명숙 동생인가 누가 수표 쓴 증거 잡아서 유죄 나오지 않았나요?
마누라, 장모는 모르겠지만
정경심도 증거 잡아서 심지어 7~ 8가지 유죄 나왔는데 대깨문들이 빨간아재 유튜브나 보며 헛소리 하는 거고

[아 웃겨]

근데 이제 세월호 수사도 검찰탓 이에요? 대박이심 ㅋㅋ

[뭐하는]

짓거리인지..수사를 하겠다는거야 말겠다는거야?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있다는걸 제대로 알게해주네

[원글 동조댓글]

여전히 병진같은.....ㅇㅂ
그렇게 살면 살림살이 나아지나
양심을 판건지...
네들도 잘 알자나
검찰이 시궁창이란걸.

[박범개]

쇼하는 거지 뭐 있나요 재앙정권 장관들은 탈렌트가 엄청나셔~

[ㅋ]

검찰 자기네 아님 다 망하는줄

[으이구]

차라리 보배드림한테 맡겨라
검경보단 날듯

[그래서]

엘시티는 검찰이 어떻게 했나???
검사장 이름도 있고
국회의원 이름도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만
검찰이 어떻게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