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알고보니 중국 공안처럼 되는거

[전부터]

검경 기소권분리니 뭐니 결국 검찰 힘빼는거고요
그힘이 상대적으로 경찰에 쏠려요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 갖는건 중국 공안 아시죠?
거기에 흡사해요
당시 이런 문제는 금태섭 의원이 지적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도 인정한 내용이에요
기사보세요...
이런걸 국민을 호도해 선진국이 어쩌고..알고보니 해석하기 나름이더군요. 지들 죄 감추려고 교묘하게 프레임짜서...사악한 것들이에요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8/06/397706/

[부산사람]

대깨닭 수준에 딱 맞는 글이네..무식인증하네..풉

[아이고배야]

여기가 카톡인줄. ㅋㅋㅋㅋ

[ㅇㅇ]

할나라가없어중국이냐?선거권도없는중국이랑

[아후]

이게 이상하게 안보이고 무섭게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대한민국이 어찌되려고..

[......]

나라 걱정하는척들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 제 정신이 아닌 소리도 조선이 썼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무식해도 정도껏 해야지...

[...]

나 외국 선진국에 살아
그런데 여긴 검사들이 기소만 해.
알았어요?
그러니 사기 좀 치지 말고 다니세요.

[ㅇㅇ]

이것보세요
https://news.v.daum.net/v/20100428192408393

헛소리 그만하세요

중국 법있으면 뭐하죠?
공산당 아래인데

[약파냐?]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https://news.v.daum.net/v/20191005095609002

[원글]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18/06/397706/

위에 지지자인가본데 기사좀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신문사가 조선만 있나요 갑작 왠 뜬금없이...
수사권 기소권분리는 선진국이다..이 프레임으로 밀고 있죠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우기는게 아니시면 님이 잘못아시는거라고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사건마다 달라요
그걸 쏙 빼고 민주당에서 선진국이 어쩌고 한거고요
모르시겠으면 반대의견 기사 찾아보심 금방 나와요

[왜그러냐]

.......

[글쎄요]

정말 뭔 소린지 심란스럽네요
온갖 주장만 악쓰듯이 나오니 뭐가 진실인지
인제는 나라 걱정만 커질뿐..
코로나 등 모든 악재 속에서도 잘 극복해서 추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내 평생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처음인거같네요
80년대 격동의 시기에도 뭐가 옳은지 소신은 있었는데

[...]

이게 주사파들의 정체인거죠?
중국 북한 눈치보는 것도 그렇고

[오 안 단일화만]

되라...내 인생에
오도 찍는다.

[점부터]

공수처는 유사기관이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산당 정적 제거용으로 이용된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미친 조국수호대와 대깨문들이 헛소리하며 다른 댓글로 뒤덮었어요.
고의인지 우연인지.

[첨부터]

근데 이것도 양에 안차서

중수처

설치 한다고 민주당 급진 위윈들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의견 내고 있어요

[금때섭]

위에 링크된 매경 기사 꼭 한번 보세요.
이래서 금태섭 밀어낸 거에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권과 형사사법의 수준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중·일 3국 중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중국 검찰과 공안(경찰)의 수사체계와 비슷하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태섭 국회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애초 수사권 조정안과 같이 이번에 공개된 합의안도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느냐 마느냐, 얼마나 받느냐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수사지휘를 덜 받을수록 중국 공안 모델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동안 과잉 수사 논란을 빚어 온 검찰의 인지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번 조정안에서도 검찰의 인지 수사 기능은 그대로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같은 점을 지적했다. 금 위원은 당시 "어디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알 수 없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중국 제도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며 "우리 경찰·검찰 관계를 중국 검찰·공안 관계로 만들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형사사법이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예"라고 인정했다.

[일베벌레들ㅉㅉ]

.

[...]

IP : 223.38.xxx.100

진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듯...

[...]

금태섭이란다...어디서 그 면상을 드리밀어 우엑이다

[.....]

원글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현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 걔들이 타겟으로 삼아서 수사 시작하면 여지 없이 기소되고 기소된 피해자는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게 되죠.
한명숙, 노회찬 등이 다 검찰의 수사권에 피해를 본 거에요. 노무현도 마찬가지구요.
수사권을 빼앗아서 경찰 줘 버리면 검찰은 더 이상 정치검찰 역할 못 해요.
도대체 원글님은 초졸이세요?
학력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

그리고 선진국 아니라도 어느 나라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없어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진 게 비정상인데. 그걸 모르시다니 ㅉㅉㅉ

[아프다]

............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글 나르면서 믿고 있을까..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