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증대는 소작농 만드는 일

[지난달]

유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을 펴 ‘전 국민을 소작농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산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특정한, 정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소수가 자본을, 권력을 쥐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도시 정책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이미 91%가 도시화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의 이동은 없는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서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택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며 “그런 일들은 1970년대에 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할 때에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에 있던 택지를 잘 개발,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6201921555

[이래도]

이래도 지잘 저래도 지랄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에 임대는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고 가겨가야 합니다.
기존 도시 재정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와중에 이익을 얻는 개인이 많아지면 안 되니(나랏돈으로 개인재산증식)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용과 개인요구 다 맞춰줄려면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냥 택지개발하는 게 계획적으로 빠르게 진행될수 있구요

[ㅇㅇ]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파탄이 난거죠
공공임대 문재인 공약대로 80만호만 공급 하면 누가 뭐래요
200만호 넘게 때려짓는다고하니, 기겁스러운거죠

[...]

국가가 지어서 임대주다가 수익이 안나면 민간업체에 팔아버려요 그럼 민간업체가 임대료 대폭 올리죠

[ᆢ]

유교수 말 맞구만

[주택이]

무슨 공공재? 주택은 사유재산이지
집 한채싹 나눠주는 북한에서 오셨나?

[ㅇㅇ]

웃기고 있네

[....]

주택이 공공재라는 사람은 본인은 물론 대대손손 자식대도 임대나 반쪽짜리 주택에 살아도 되나보죠
몸소 실천하세요
말로는 만리장성도 쌓고 온갖 위인도 다 될수 있어요
변창흠이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 정책으로 자신은 싫은걸 타인에게 강요하니 이사단이 난거죠
변창흠은 물론 적폐놀이한다고 저런 자를 앉혀 이꼴을 만든 문재인도 단죄를 받아야합니다

[...]

변창흠의 방배동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재건축하면 어떨까요? 공시가로 몰수.
솔선수범하고 자기 동네 주민은 설득할 정도는 되어야 국토부 장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