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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고개는 숙였지만 차익환수는 어렵다네요.

변창흠 조회수 : 3,414
작성일 : 2021-03-07 11:12:12

이익 환수 규정은 애초에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주는 것 조차 실제로 내부 정보로 투기 했어도 직무 연관성과 미공개 정보 활용했나를 입증 하는건 쉽지 않다네요.

손혜원도 목포 개발 도시계획 추진자급인데도 공개 정보로 집과 땅 샀다(손혜원측 주장), 비공개 정보로 샀다(검찰측 주장)가 법정 다툼의 메인 이슈었지요.

손혜원은 검찰 조사로 1심이라도 유죄 받았지만 이젠 쉽지 않을듯요.


세월호 재조사도 시간만 4년 끌다가 결과도 없이 끝내 놓고는 또 "합조단" 구성 한다잖아요.



고개 숙인 변창흠… 정부 엄포에도 차익환수는 어려울 듯
처벌 조항에 이익환수 규정 없어… 정부, 합조단 구성해 조사 착수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05&arti_id=00...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임직원 전원과 지자체 신도시 유관부서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및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But 서울시랑 청와대 빼고??)

그러나 정부의 엄포에도 실제 사전 투기에 가담한 이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향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들을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진다”고만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전 투기 가담자들의 직무 연관성과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IP : 61.105.xxx.184
4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21.3.7 11:13 AM (61.105.xxx.184)

    차익 환수는 어렵고 법적 처벌도 어려우면 LH 내부의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 질가요?

    링크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05&arti_id=00...

  • 2. . .
    '21.3.7 11:15 AM (223.38.xxx.197)

    그러면 전면 백지화만이 답이네요. 대출 받았으니 이자만 갚으며 고생하던지.

  • 3. ...
    '21.3.7 11:16 AM (180.65.xxx.50)

    그자들 땅만 쏙빼고 개발해요 그럼

  • 4. ‥
    '21.3.7 11:17 AM (14.38.xxx.227) - 삭제된댓글

    징계해봐야 웃겠지요

    계속 추진한다 하니 춤추고 있겠지요

  • 5. 네
    '21.3.7 11:17 AM (211.41.xxx.65)

    됐어요. 이 정당 지지안해요. 지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눈물흘리며 기뻐하던 저를, 제 손가락을 미워합니다.

    표절 신경숙이 유감이라고 얼굴 들이미는 것처럼 우리모두의 도덕은 저기 바닥에 패대기처져있는거지요.

  • 6. ..
    '21.3.7 11:17 AM (39.7.xxx.82)

    전면백지화 청원 합니다

  • 7. ..
    '21.3.7 11:20 A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그 땅만 빼고 개발해도 주변이 다 아파트라면
    상가로 대박 나는 겁니다.
    신도시 지정을 백지화 해야죠
    변가 저 놈도 수상해요

  • 8. 적폐청산?
    '21.3.7 11:20 AM (1.227.xxx.4)

    ㅍㅎㅎㅎㅎ

  • 9. ㅇㅇ
    '21.3.7 11:21 AM (211.41.xxx.65)

    피자쏘는 날 기다리던 나는 ㅂㅅ

  • 10. ㅎㅎ
    '21.3.7 11:21 AM (61.105.xxx.184)

    진짜 부동산에 물라도 너무 모르시는데 진짜 대박은
    토지 수용된 옆의 땅이 진짜 대박 나는 겁니다.

  • 11. 근데
    '21.3.7 11:22 AM (61.105.xxx.184)

    82 본문은 한번 수정할 때마다 줄간이 왜 이렇게 맘대로 벌어지나요?
    너무 프로그램 손 안보시는 듯.

  • 12. ...
    '21.3.7 11:22 AM (14.138.xxx.55)

    어느당도 집팔라 선동하며 국민땅 빼앗으며 자기배 불린당은 없었어요
    집사라 대출해줬지
    국민 삶에 있어서는 제일 모질게 군 당이에요
    24대책도 국민땅 갈취로 공급하겠다는데
    이런 민주정부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 13. ㅇㅇ
    '21.3.7 11:22 AM (223.38.xxx.2)

    전면백지화만이 답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투기도 막을 수 있어요.

  • 14. 아니
    '21.3.7 11:23 AM (223.62.xxx.156)

    부동산관련 소급입법들 잘도 하더니 저건 왜 환수 안된대요?
    특별법만들어서 이번부터 적용하면 되는거지….
    집 팔기 싫어 청와대 떠난 수석 생각나면서 분통터지네요.
    저짓거리 해놨는데 이익회수를 못한다고요?
    민주당 그동안 180석으로 뭐든 전광석화로 소급입법 해가며 잘하던 이력봐서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거겠죠.

  • 15. 그럼 뭐
    '21.3.7 11:23 AM (219.251.xxx.213)

    신도시 건설 백지화 하고 다른 곳에 지어야죠.

  • 16. 이
    '21.3.7 11:23 AM (61.105.xxx.184)

    기사의 포인트는 "합조단"
    세월호 같이 시간끌며 수사하다 조용히 끝내겠다는 깊은 의지가 보여요.

  • 17. 그럼
    '21.3.7 11:24 AM (180.65.xxx.50)

    멀리 멀리 떨어진 곳 국가 소유 땅 개발 어때요
    용산 있잖아요

  • 18. 용산
    '21.3.7 11:26 AM (219.251.xxx.213)

    공원 줄여야함. 그딴거 너무 큼

  • 19. ...
    '21.3.7 11:27 AM (180.65.xxx.50)

    처벌 확실하게하고 저자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게하고
    공공개발 공급확대는 지역 바꿔서 차질없이 해야죠
    그리고 이익환수하는 법 꼭 만들길 바래요 처벌 수위도 훨씬 더 높이고요

  • 20. ..
    '21.3.7 11:28 AM (39.7.xxx.191)

    버닝썬부터 이제까지 의혹이 제대로 드러난 게 있나요?
    조사 한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에 오백원 겁니다.

  • 21. 저도
    '21.3.7 11:29 AM (61.105.xxx.184)

    용산 가족공원 이미 있고 옆이 박물관에 부지 넓어서 거의 공원급인데

    굳이 왜 미군부대 전체를 공원화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냥 박원순은 자기의 치적 사업으로 생각 한 것 같아요.
    청계천 그러면 이명박~ 이러듯이요.

    이명박 때문에
    오세훈도 박원순도 대권의 꿈을 꾸며
    서울시에 뭔가 자기 이름 걸린 뭔가를 만들고자 이것저것 건드리고 개발도 못하게 한것 같아요.

  • 22. 3기 신도시
    '21.3.7 11:31 AM (223.39.xxx.60) - 삭제된댓글

    백지화만이 답입니다.

  • 23. 아뇨
    '21.3.7 11:33 AM (180.65.xxx.50)

    백지화하면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어떻게 하죠?
    지역을 바꿔서 꼭 추진해야죠


    http://naver.me/xnKK1RZM
    文대통령 "청와대 직원도 신도시 거래 여부 조사하라"

  • 24. . .
    '21.3.7 11:34 AM (118.220.xxx.27)

    얼른 환수 처리 법안 발의해서 소급 적용 하면 되겠네요. 그 잘하던 소급 적용 왜 안하나요? 180석?

  • 25. .....
    '21.3.7 11:36 AM (211.212.xxx.150)

    이익환수 못하면

    신도시 백지화 해주세요..!!!!

  • 26. 찬성
    '21.3.7 11:37 AM (180.65.xxx.50)

    얼른 환수 처리 법안 발의해서 소급 적용 하면 되겠네요. 222

  • 27. 이번에
    '21.3.7 11:38 AM (1.227.xxx.4)

    소급 안하면 너무 뻔한거죠

  • 28. ᆢ
    '21.3.7 11:40 AM (1.225.xxx.223)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부
    개돼지 가재 붕어로 살라는 정부
    좌파정책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네요

  • 29. 신도시
    '21.3.7 11:41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이 지경인데도 3기 신도시를 계속 밀어부치면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모든 행보는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집값 폭등시켜 크게 한탕 해먹으려 한거죠.

  • 30. 변창흠
    '21.3.7 11:41 AM (61.74.xxx.169)

    변창음장관흠 장관은 입다물고 빨리 물러나세요

    정부&여당은 변장관 사표 받으세요!!!
    당연히 책임져야할 사람이 저런 말이나 하고 다니다니요

  • 31. Zzz
    '21.3.7 11:42 AM (114.200.xxx.117)

    얼른 환수 처리 법안 발의해서 소급 적용 하면 되겠네요.
    333333333333
    니들이 잘하는거잖아
    후닥닥 법만들어서 소급적용하는거..

  • 32. ...
    '21.3.7 11:44 AM (14.138.xxx.55)

    왜 여기엔 부동산대책 안만들어요?
    측근이라서?
    가붕개대상이 아니니까
    내로남불당

  • 33. k-180석
    '21.3.7 11:47 AM (223.39.xxx.137) - 삭제된댓글

    그 좋아하던 소급적용을 왜 지들 투기에는 안하나요?

  • 34. 一一
    '21.3.7 11:54 AM (61.255.xxx.96)

    모든 3기 신도시 철회하라

  • 35. ..
    '21.3.7 11:55 A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헐. 그럼 욕좀먹고 배뚜들기겠단 소리??

  • 36. 참내
    '21.3.7 11:56 AM (218.55.xxx.252)

    환수도 못하고 짤린다쳐도 이익이 얼만데 일도안하고 몇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벌었는데 그까짓 파면당해도 상관없고

    지금 춤추고있겠네요 여하튼 승자니께

    전면백지화만이 답이네요

  • 37. 참내 2
    '21.3.7 11:5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그 사람들 자르지도 못해요.
    부당해고 해도 재판해서 복직하겠죠.
    지금쯤 깨춤 추고 있을듯.
    3기 신도시는 전면 백지화해야 해요.

  • 38. 강남좌파
    '21.3.7 11:58 AM (221.147.xxx.97)

    패션좌파가 또 이재에는 밝아요
    강남 집값 올라간거 보세요
    신도시 강행 한다자나요

  • 39. ᆢ
    '21.3.7 12:05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

    내손으로
    180석까지
    주구장창 민주당 뽑았는데
    이렇게 사악한 정권이었다니
    통탄합니다.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을
    거짓선동으로
    지들 정권세우고서는
    한 것이라고는
    중산층 몰락시키고
    한나라 국민들을
    끝도 없이 이간질해서 갈라치고
    지네 잘못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사죄할 줄도 모르고.

    에라이
    니네들 지옥문 가기를.

    내 손으로 민주당은
    다시 뽑지 않을겁니다

  • 40. 부패..
    '21.3.7 12:11 PM (124.48.xxx.68)

    정치는 선동이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민주 정의 외치는 집단의 타락을 잘 보여준...ㅠㅠ 촛불 사기 제대로. 한판했네요...

  • 41. .....
    '21.3.7 12:17 PM (180.65.xxx.60)

    현재의 법적용이 그렇다는거고

    지금이라도 법안발의해서 통과시켜 소급적용하면됩니다

    180석이나 되는데 얼마든지 할수있은거죠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각 지역 국회의원실에 전화하세요
    일하라고

  • 42. ...
    '21.3.7 12:20 PM (14.52.xxx.249) - 삭제된댓글

    임대차법은 소급 잘만시키더니만. 어이가없어서..
    전세주고 전세왔다가 인생계획 다 꼬이게 만들더니.
    그놈의 소급은 지들필요할때만 일사천리..나쁜놈들 진짜...

  • 43. 대통령이
    '21.3.7 12:2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나서서까지 언질하는데도 환수 어렵다?
    변창흠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구나
    빼박 내부정보인데 증명 어려우니 환수 어려워?
    대통령이 변창흠부터 쳐야할듯.... 파면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이 사태 일단락됩니다 정신차리세요 변창흠 국토부장관.

  • 44. 0000
    '21.3.7 12:48 PM (116.33.xxx.68)

    백지화해라
    백지화해라
    나는 개돼지아니다

  • 45. .....
    '21.3.7 12:53 PM (175.123.xxx.77)

    파면 시키면 되죠. 산 땅 수익은 은퇴 자금으로 챙기라고 하고.

  • 46. 순시리
    '21.3.7 2:06 PM (61.73.xxx.218)

    맹바기 비자금 도
    국고환수!!

    손혜원님은 왜 끌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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