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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학교수. . 윤총장사임

ㄱㅂㄴ 조회수 : 2,586
작성일 : 2021-03-05 23:46:41
윤총장 사임

법치주의를 위해 싸우겠답니다. 사퇴의 변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법치주의라니 외계인들이 배꼽 잡을 말입니다.

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조사해 온 임은정 검사를 법기술로 막아온 자가 무슨 법치를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검에 들어갔지만 수사권이 없어 고생하던 임은정 검사가 드디어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수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검사 자격이 없다는 둥 여론전을 펴더니 이제 임은정 검사가 공식 수사로 전환하려고 하자 5일 만에 그 사건에서 배제 시켜버리는 신공을 발휘한 윤총장입니다.

이슈가 되자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일이 없다고 포커페이스 신공을 다시 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찰부에서 임은정 검사가 주욱 조사해왔고 충분히 혐의가 잡혔으니 수사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걸 막고 입맛에 맞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면서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켜 놓고는 뻔뻔하게도 사건을 뺏은 일이 없다고 발표한 바로 그분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만 전혀 잘못한 일은 아니겠죠. 총장의 권한 일테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법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용어로는 법기술로 후려치기입니다.

윤총장이 그동안 잘한 일도 있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검사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폭두목처럼 한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그 조직에는 보탬이 되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이 분이 법치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발언과는 달리 불기소99만원 세트로 접대받은 검사들이 나와도 사과 한마디 없고 자신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분. 반대로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놀라운 법기술을 시전하시는 분.



그의 법치는 법기술로 후려치는 선택적 정의이자 검사이기주의의 허울좋은 법치일 뿐입니다. 제 법감정으로는 이 분과 법치는 매우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선출직도 아닌 공직자가 언론 인터뷰나 해대며 정치인 코스프레 하는 모습을 더이상 볼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치주의를 위해 일조한 윤총장의 가장 큰 공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망의 꿈에 부풀어 있겠으나 검사두목 이후엔 하산의 긴 여정이 있으니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안될테니 변호사로서 전관예우의 신공을 또 주욱 시전하시겠으나 법치주의에 따라 부끄러운 일은 행하지 말고 두목을 그만둔 그 큰 공을 그대로 간직하여 그것으로나마 나라에 이바지 하시기 바랍니다.
IP : 175.214.xxx.2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종학교수님
    '21.3.5 11:47 PM (223.38.xxx.119)

    늘 옳은 말씀
    감사합니다.

  • 2. 사리분별
    '21.3.5 11:49 PM (118.223.xxx.136)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 3. 진실한 글내용
    '21.3.5 11:51 PM (112.161.xxx.15)

    잘 읽었고요,
    윤석열, 안녕히 가시길요~ (어디로 갈지 ㅉ)

  • 4.
    '21.3.5 11:56 PM (210.99.xxx.244)

    참 총장감이 아니였죠 속알머리가 밴댕이라 하는짓도 유치하고 저사람 총장되고 한일은 조국표창장찾기가 다였으니 참 한심

  • 5. 길이길이
    '21.3.5 11:59 PM (114.203.xxx.133)

    역사에 남겠죠.
    검찰두목.

  • 6. 압니다
    '21.3.6 7:10 AM (222.238.xxx.49)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수준이 높아서

    돌아가는 상황 다들 파악 합니다. 저쪽

    30%는 빼고요.

  • 7. ...
    '21.3.6 8:00 AM (125.177.xxx.182)

    맞아요ㅡ 검찰 발전에 이바지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저 발전을 가로 막으며 민주주의 법치주의만을 외치던..
    조국 잡기에 임기를 다 보낸 짜장

  • 8. ..
    '21.3.6 8:27 AM (39.7.xxx.78)

    꼭 응당한 댓가를 치루길 바랍니다.

  • 9. ..
    '21.3.6 9:54 AM (39.7.xxx.186)

    우와 윤총장에 대해 옳은 말 하는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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