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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일부만 조사 "토지몰수 어렵다"

취소해라 조회수 : 3,929
작성일 : 2021-03-04 13:5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헛다리'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논란이 된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 13명의 LH 직원 모두 최근 5년간 신규택지 개발 담당 조사대상이 아닌데다 신규택지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지자체 담당자는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고 해도, LH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상 얻은 정부가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라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인사상 불이익 외에 '땅 몰수'까지 갈 수 없단 전망이 나온다.



전면 취소 시켜야죠
IP : 175.223.xxx.101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하핫
    '21.3.4 1:51 PM (175.223.xxx.41)

    개판 . .

  • 2. 크하하
    '21.3.4 1:51 PM (118.235.xxx.67)

    그래 돈은 저렇게 버는거지. 공기업 월급만으로 노후대비가 되겠나

  • 3. 칫
    '21.3.4 1:51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 4. 뻔하겠지
    '21.3.4 1:53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위부터 아래까지 모두 썩었는데
    누가 누굴 조사하겠나?
    몰수는 왜 하겠어? 지들 모두 토해야하는데..
    더러운 것들

  • 5. ..
    '21.3.4 1:54 P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대통령 지지율이 46%랍니다
    맘대로 해드셔도 되겠네요
    그래도 지지율 안떨어져요

  • 6. ᆢ
    '21.3.4 1:56 PM (211.224.xxx.157)

    다 짜르거나 아니면 앞으로 진급못하게 막아야죠.

  • 7. 그래도
    '21.3.4 1:58 PM (223.39.xxx.104) - 삭제된댓글

    다이아몬드 지지.

  • 8. 야
    '21.3.4 1:58 PM (39.117.xxx.200)

    청약 당첨자는 앞으로 전세주면
    징역이나 벌금 천만원 부과에
    당첨된 아파트 LH가 매입해 몰수한다면서
    왜 자기네 직원 토지 몰수는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짜장이네요

  • 9. ...
    '21.3.4 1:59 PM (39.118.xxx.11)

    사기업도 부패방지 내규 같은거 두고 조심하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공기업이 참..할말하않이네요.

  • 10. 말이
    '21.3.4 1:5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되는 소리 작작해라
    다른직원을 통해 들은 정보라도 직원은 직원이다
    최고의 처벌에 땅 몰수에 징역형까지 다 받아야된다는걸 명심하길.

  • 11. 진급
    '21.3.4 2:01 PM (118.235.xxx.67)

    안하면 어때요 재테크 노났는데? 그러니 저런짓들을 몇십년동안 대를 이어하겠죠 앞으로도 월급은계속 나올거고 연금도 빵빵히 나올거고

  • 12. ..
    '21.3.4 2:0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하다 못해 사기업 채용비리까지 검찰 동원해서 압수수색 하더니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뿌리 깊은 비리는
    감사원, 검찰 다 패스하고 셀프 조사를 하네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 13. --
    '21.3.4 2:04 PM (1.236.xxx.181) - 삭제된댓글

    아.. 그럼 아무 문제 없다?

  • 14. 에휴
    '21.3.4 2:07 PM (58.148.xxx.18)

    몰수하고 신도시 지정 취소해야죠

  • 15. .....
    '21.3.4 2:11 PM (180.65.xxx.60)

    업무상 얻은 정보가 아니라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정보라 처벌하기어렵다니....말장난질이 지나지네.

    그리고 신도시 지정 취소하라는 분들.
    나라 정책이 장난입니까.
    저런 투기꾼들 처벌하면 되는거지.투기꾼들 때문에 신도시계획을 취소하라고라???

  • 16. ㅎ
    '21.3.4 2:16 PM (49.50.xxx.115)

    아주 묘목까지 빽빽히 심어놓았다는데
    너무 투기 티 낸ㅈ것 아닌가요?

  • 17. ᆢ
    '21.3.4 2:17 PM (118.235.xxx.131)

    나라정책이 장난인데요?
    저꼬라지가 그럼 정책으로 보이나요?
    다 투기에 뛰어들어야 살수있겠어요
    분노가 치미네요

  • 18. 전직
    '21.3.4 2:17 PM (163.152.xxx.8)

    일부 말고
    전수 조사 철저히!

  • 19. 저지경인데도
    '21.3.4 2:17 PM (117.111.xxx.214)

    다이아몬드지지한다는 병신들덕에 지지율이 40프로 ㅋ

  • 20. 끝까지 파야죠
    '21.3.4 2:18 PM (180.65.xxx.50)

    .

  • 21. ㅇㅇ
    '21.3.4 2:18 PM (110.70.xxx.239)

    각 지자체도 조사해야죠.
    투기꾼들 뿌리가 깊습니다.
    이참에 싹 뽑아내봅시다.

  • 22. 어이없네요
    '21.3.4 2:32 PM (58.120.xxx.107)

    벌써 변창흠이 쉴드 시작은 아니겠지요?
    개발 담당자가 아니면 괜찮다는 거에요?

    보상담당 최고 책임자가 연류되었다는데?
    https://mnews.joins.com/article/24004279?cloc=joongang-marticle-relatedenliple...

  • 23. 어이없네요
    '21.3.4 2:33 PM (58.120.xxx.107)

    https://mnews.joins.com/article/24004279?cloc=joongang-marticle-relatedenliple...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에는 토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책임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3일 자체 조사를 통해 "LH 직원 13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1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2013년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한 A씨도 포함됐다. 그는 당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다. A씨는 이후 하남지역본부 부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보상 업무에 관여했다.

    A씨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매입한 땅이 농경지여서 화훼농사를 짓는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의 논에는 버드나무 묘목이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버드나무 묘목을 간격도 두지 않고 이렇게 심어놓은 건 처음 봤다"며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심는 건 미친 짓이고 어떤 나무를 얼마나, 어떻게 심어야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의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 24. ㅡㅡ
    '21.3.4 2:37 PM (118.235.xxx.183)

    미친. LH해체 안하나요?
    지네들끼리 다해처먹을려고 작정했구만
    세입자들은 집값올라 죽어나가는데

  • 25. 오랫동안
    '21.3.4 2:37 PM (61.105.xxx.87)

    적폐들이 해왔겠네요 ......

  • 26. ...
    '21.3.4 2:37 PM (211.226.xxx.247)

    대깨들은 나라 좀먹는 ㅂㅅ들임.

  • 27. 이뻐
    '21.3.4 2:46 PM (39.7.xxx.23)

    3기 신도시 취소를 왜 합니까?
    제대로 조사 안하면 국민들이 들구 일어나야지

  • 28. 개판
    '21.3.4 2:53 PM (121.161.xxx.1)

    이런 적폐들이 투기꾼 탓만 하며
    남탓 해주는 지지자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 29. ...
    '21.3.4 2:56 PM (110.13.xxx.97)

    오래된 썩은 물들이 냄새를 풍기니 조선일베랑 알바들이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신났네요.

  • 30. ..
    '21.3.4 2:58 PM (210.178.xxx.230)

    살판났네. 견제하는 놈도 없고 위뷰터 아래까지 에헤라디야

  • 31. 뭔 헛소리?
    '21.3.4 3: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다른 직원은 내부정보가 아닌가?
    말장난 그만하고 언론이용해 냄새 피우지 마라
    반드시, 필히, 기어코 몰수에 징역에 파면까지 한셋트로 처벌해야 한다

  • 32. 뭐 이따위야
    '21.3.4 3:00 PM (223.131.xxx.17)

    똑바로해!!! 적폐청산하고 시퍼렇고 공정한 칼날을 들이대서 당신들이 외치던 부패를 다 도려내라고!!! 진짜 쌍욕나올라 그러네 벼락거지 돼서 짜증나 죽겠구만

  • 33. ^^
    '21.3.4 3:28 PM (183.109.xxx.131)

    이 정부는 부동산으로 망하겠네요
    아닌 척 하면서 뒤로는 별별 짓을 다하고~
    누구보고 적폐래..

  • 34. ㅂㅅ
    '21.3.4 3:33 PM (122.36.xxx.22)

    역쉬~쉬늉만 하고
    국짐이랑 다른척 하기는.
    척돌이가 어디가긋냐

  • 35. ...
    '21.3.4 4:31 PM (61.99.xxx.154)

    조사만 하면 뭐하나 처벌이 없는데...

    국짐당때 이랬으면 민주당은 촛불 들자고 했겠죠?

    멍충이 국짐당은 아무 소리가 없네. 니들도 같이 해먹어서?

  • 36. 아
    '21.3.4 7:20 PM (61.102.xxx.76)

    이꼬라지 보려고 촛불들었나싶네.
    다 찢어죽일것들.

  • 37. 웃기네요
    '21.3.4 11:58 P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

    저 사림들 썩은게 이제 드러났을 뿐... 이전 정권부터도 해 먹던 사람들일 껀대. 다 이번 정권에 입사도 아니고...
    왜 지금 정권 탓?? 부패는 다 척결해야죠. 이전 뿌리까지 다 뽑으면 좋겠네요

  • 38. ㅇㅇ
    '21.3.5 1:08 AM (218.238.xxx.34)

    적폐청산하라고 지지했더니
    신적폐.ㅎㅎㅎ

    이것도 전정권탓????????

  • 39. 국토부
    '21.3.5 11:06 AM (125.191.xxx.148)

    국토부가 찐이죠.
    LH는 빙산의 일각도 못됩니다.
    모든 개발정보, GTX 예정지,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신설과 연장, 신공항 건설, 기타 대형 국책사업들 정보가 전부 국토부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감사원이나 검찰이 아닌 국토부에 맡긴 겁니다.
    이건 조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LH만 좀 패는 시늉하고 본원인 국토부와 여당 정치인은 덮으라는 일종의 가이드를 준거죠.
    LH 일부 직원들만 불쌍하게 됐네요.
    부스러기 조금 줏어먹은 걸로 공공의 적이 됐으니...

    이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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