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
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 후략.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당연히 몰수해야져
몰수 하고 해고 시킨후 법처벌 받이야죠
하면 내손에 장을 지져요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제발 유승준처럼 본보기를 보여다오.
걔 한명 제대로 처벌하거나니까
요즘 연예인 남자 애들 군대 안 가는 남자들이 없네.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도둑들이 곳간을 지킨 꼴이죠. 이 놈들에게 철퇴가 내리길.
개발 안하는 걸로~~
있을까요?
전수조사 해서 다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공무원도 있겠고요
LH가 당사자니 직접적 책임이 있는거죠. 범주를 과하게 넓히려는 것은
전부 유야무야로 가자는 거죠. 하나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게 중요해요.
부패척결.
변창흠.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22223
잘됐네요. 이 참에 부지도 확보 하고 쓰레기들도 걷어내고
좀 조사해보면 어마할텐데......
반드시 몰수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몰수 하기를
적폐청산인데
과연 할까요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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