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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그냥 조회수 : 4,203
작성일 : 2021-03-03 16:35:40

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

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 후략.

https://news.v.daum.net/v/20210303140055896

IP : 218.51.xxx.2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1.3.3 4:35 PM (218.51.xxx.239)

    https://news.v.daum.net/v/20210303140055896

  • 2. ...
    '21.3.3 4:36 PM (1.242.xxx.109)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 3. 이건
    '21.3.3 4:36 PM (1.237.xxx.47)

    당연히 몰수해야져

  • 4. 당연히
    '21.3.3 4:37 PM (112.154.xxx.39)

    몰수 하고 해고 시킨후 법처벌 받이야죠

  • 5. ㅇㅇ
    '21.3.3 4:38 PM (211.36.xxx.11)

    하면 내손에 장을 지져요

  • 6. 제1
    '21.3.3 4:39 PM (59.6.xxx.55)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제발 유승준처럼 본보기를 보여다오.

    걔 한명 제대로 처벌하거나니까
    요즘 연예인 남자 애들 군대 안 가는 남자들이 없네.

  • 7. ...
    '21.3.3 4:40 PM (223.62.xxx.55)

    가능성 말고 진짜 실행해라.

  • 8. 그냥
    '21.3.3 4:41 PM (218.51.xxx.239)

    도둑들이 곳간을 지킨 꼴이죠. 이 놈들에게 철퇴가 내리길.

  • 9. 그냥
    '21.3.3 4:55 PM (221.149.xxx.179) - 삭제된댓글

    개발 안하는 걸로~~

  • 10. 시흥광명만
    '21.3.3 4:5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있을까요?
    전수조사 해서 다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공무원도 있겠고요

  • 11. 그냥
    '21.3.3 5:12 PM (218.51.xxx.239)

    LH가 당사자니 직접적 책임이 있는거죠. 범주를 과하게 넓히려는 것은
    전부 유야무야로 가자는 거죠. 하나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게 중요해요.
    부패척결.

  • 12. 실행해라
    '21.3.3 5:20 PM (121.165.xxx.89)

    변창흠.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 13. 지켜본다
    '21.3.3 5:22 PM (211.205.xxx.62)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기면 특검간다.
    재산몰수하고 징역살려라 22223

  • 14. ㅇㅇ
    '21.3.3 5:33 PM (125.191.xxx.22)

    잘됐네요. 이 참에 부지도 확보 하고 쓰레기들도 걷어내고

  • 15. 세종시도
    '21.3.3 6:0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좀 조사해보면 어마할텐데......
    반드시 몰수하고 처벌하기 바란다

  • 16. 부디
    '21.3.3 6:17 PM (124.54.xxx.37)

    몰수 하기를

  • 17. 이런게
    '21.3.3 6:28 PM (223.38.xxx.126)

    적폐청산인데
    과연 할까요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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