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사법선진국에서 듣도보도 못해"

[후진국]

검찰 "수사·기소 분리, 사법선진국에서 듣도보도 못해"

미국, 연방검사에 수사개시 결정권…지방검찰청 직접 수사도
검찰이 모든 수사권 가진 독일…일본도 검찰 직접수사 가능
수사·기소 분리된 영국, 중대범죄는 수사개시부터 검사·수사관 협력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우가 많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 나날히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
ㅡㅡㅡㅡ
중국에서 하나요?

[후진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

[39.7]

살인검찰은 당연히 반대겠죠
그래서 필요한것임

[...]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FBI가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합니다

[61.79.xxx.23/]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연방수사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 법무부 연방검사 매뉴얼에는 "연방검사장이 연방형사법에 관해 전권을 가지며, 연방범죄를 직접수사하거나 또는 연방수사기관에 수사착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 지방검찰청의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각 지방검찰청마다 별도의 수사국을 두고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정산내역 공개거부 및 세금사기 의혹 등에 대한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직접 수사가 대표 사례다.

[106.101.xxx.107/]

윤성여사건
정인이사건
이용구 사건
한국 경찰이 더 문제인데
뭘믿고 수사권을 주나요.

[....]

검찰은 뭘 믿고 수사권을 주죠?
개검떡검을 믿어요?

[182.216.xxx.43/]

다른 아이피가 글올렸으면
잘 읽구요?

제가 가짜뉴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시사에 관심 많은게
뭐 잘못된건가요?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한것 있나?
조작이 일상이 검찰

[뭐래]

그동안 쩐 세계 유일무이한 수사권 공소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던
검찰이 뭐래니?

[ㅇㅇ]

검찰들 뉴스도 좀봐

https://news.v.daum.net/v/20191005095609002

[ㅇㅇ]

이런 거만 하지말고

https://news.v.daum.net/v/20100428192408393

[116.125.xxx.188/]

전대통령 탄핵 누가
시켰나요?
권력비리 누가 밝혔나요?

[ㅇㅇ]

검경 다 문제있으니
국회에서 둘 다 손봐야죠

[ㅉㅉㅉ]

선진국 검찰이 우리나라 떡찰처럼
오로지 떡찰들을 위해 권력을 휘두릅디까?
떡찰들 비리를 고소 고발하면
오히려 별건으로 잡아 쳐넣는게
대한민국 떡찰들입니다.
권력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겁니다.

[...]

석열이가 수사권 분리 못하게 자기 총장직을 걸었대유
그래서 저래 무식한 소리 아무거나 막 가져다 붙이나 봐유

[...]

IP : 39.7.xxx.180

정신병원가서 진단부터 받아보라니까
말을 안듣네

지능 부족
혐오 병
확증 편향

[냅둬유 까다죽을..]

.

[여론이네요.]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49.7% - "찬성" 41.2%

[118.38.xxx.29/]

여론 좀 보세요.

[....]

지금 박근혜 감빵 넣은게 검찰이라는걸 잊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이재용도 그렇구요

원래 선진국들도 권력형 비리, 자본비리 이런건 검찰이 수사 기소 다 합니다. 그래야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까지 잘 갈수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