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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과태료 고작 3000만원? 장난합니까?

... 조회수 : 1,553
작성일 : 2021-02-27 08:45:24
시세 올리고 계약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일파만파'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192012


이들이 시세 조작해서 한채당 수억씩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이들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억씩 더 주고 사는 피해자도 무지 많을텐데 처벌이 고작 과태료 3000?

이건 계속 이런 장난 하라는거지요?

부당 이득 두배로 회수하고 징역형으로 가야합니다
IP : 223.38.xxx.2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7 8:48 AM (223.38.xxx.68)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192012

  • 2. ...
    '21.2.27 9:18 AM (223.38.xxx.2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192012

  • 3. ㅅㅇㅈ
    '21.2.27 9:27 AM (49.167.xxx.54)

    금융위 "금리 상승에 가계부채 부담 커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취소후 가격조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리상승으로 폭풍전야이에요
    가계부채가 1726조

  • 4. ...
    '21.2.27 9:36 AM (218.51.xxx.107)

    미쳤네요 우리나라는 사기에 참 관대해요
    이정도면 실형감이예요
    경제사범 사기죄 아닌가요?
    미국이라면 장난아닐텐데 사기를 참당연시 여기나봐요

  • 5. 이건
    '21.2.27 9:44 AM (210.187.xxx.23)

    실형이죠. 주가조작보다 더 크고 예민한 사항인데

  • 6. ...
    '21.2.27 10:05 AM (180.65.xxx.50)

    부당 이득 두배로 회수하고 징역형으로 가야합니다 222

  • 7. ...
    '21.2.27 11:54 AM (218.51.xxx.107)

    부당 이득 두배로 회수하고 징역형으로 가야합니다 222

    거기에 부동사거래정지10년 추가요.

    시기꾼들 온 시민 벼락거지만드는것들

  • 8. 장난하나?
    '21.2.27 1:5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진짜 장난하냐 할려면 제대로 해라
    투기꾼들이 3천만에 꿈쩍이나 할거같냐?
    엄벌한다는게 이거냐????? 부풀린 호가의 두배 벌금 플러스 징역 3년 이정도는 해야 잡힌다 알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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