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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시세조작 세력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아파트 조회수 : 871
작성일 : 2021-02-24 21:10:24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일으킨 이런것들 제대로 처벌해야 할텐데 말이죠.
IP : 175.213.xxx.6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2.24 9:15 PM (110.11.xxx.242)경제사범에 해당할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한 법적책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볍다고 하더라구요2. ...
'21.2.24 9:18 PM (116.121.xxx.143)Pd수첩에 나온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장...자기 입으로 시세 조작한거 술술 불던데 이사람 어찌 되었나요?
3. ㅂㅅㄷ
'21.2.24 9:24 PM (122.36.xxx.22)아니 국토부는 뭐하길래 그런거 안잡고
집값 이렇게 뛸때까지 멍하니 있었대요???
능력 없어 못잡아냈으면 때려치든가4. 책임
'21.2.24 10:27 PM (39.7.xxx.247) - 삭제된댓글안지려고 쇼하는겁니다
5. ...
'21.2.24 11:44 PM (218.39.xxx.76)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했으면좋겠어요
동네마다 어쩐지 1-2억씩 오르더니만6. 경제사범
'21.2.25 12:14 AM (221.149.xxx.179)강력처벌 법 규제부터 높이라 합시다.
7. 처벌
'21.2.25 5:24 AM (125.184.xxx.101)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꾼들 있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톡방 만드는 사람들 보면서 알게 된거임
처벌 본때를 보여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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