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처벌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해.]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00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ㅇㅇ]

이건 쫌 그런게 모든 면허라고 해야죠. 면허증 많은데요. 일반 운전면허, 선박운행면허 비행기운행면허 간호사면허 한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등
전 이왕 이럴거면 금고이상 형을 받을시 모든 면허 취소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

'21.2.20 10:56 AM (49.142.xxx.33)
이건 쫌 그런게 모든 면허라고 해야죠. 면허증 많은데요. 일반 운전면허, 선박운행면허 비행기운행면허 간호사면허 한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등등
전 이왕 이럴거면 금고이상 형을 받을시 모든 면허 취소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2222

왜 의사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 뺐던가요

[ove]

여기 상식적이신분들 많으시네요
특정직군이 아니라 다른직군도 동등한 조건이어야죠

[운전면허는]

정말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자는 면허 다신 취득할수없도록 하고 의사뿐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모두 해당되도록 하는데 찬성

[교사도]

성폭행 살인 아동학대 한 자들 자격취소.다신 임용할수 없게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