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통계는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취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들은 지금도 진료실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219201411945?x_trkm=t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ㅇㅇㅇ 조회수 : 1,506
작성일 : 2021-02-19 22:20:44
IP : 175.194.xxx.2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2.19 10:20 PM (175.194.xxx.216)2. ...
'21.2.19 10:23 PM (118.37.xxx.38)최돼집이 있는 의협에서
이 법안 때문에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말자고 했다네요.
미친 놈들...그냥 범죄집단으로 남겠다는건지...3. ㅇㅇ
'21.2.19 10:26 PM (125.191.xxx.22)곧 정치병환자들이 나타납니다
4. 적어도
'21.2.19 10:29 PM (111.118.xxx.150)1% 양심이 있으면
5. ㅇㅇ
'21.2.19 10:30 PM (218.51.xxx.239)이거는 매우 매우 잘한거`
6. 잘한다
'21.2.19 10:37 PM (61.105.xxx.87)기득권 적폐들 ,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구나........
7. ㅡㅡㅡㅡㅡ
'21.2.19 10:4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잘했네요.
8. 당연
'21.2.19 10:41 PM (106.102.xxx.51)너무 당연한거죠 그동안 못하거구요
9. ..
'21.2.19 11:06 PM (39.7.xxx.251)첨 알았네요.
지지합니다!10. 시작
'21.2.20 12:24 AM (175.223.xxx.150) - 삭제된댓글또 적폐몰이 시작 하나요
천상계에서 (기득권 언론 정치인)
가붕개들끼리 싸우는거 아주 좋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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