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신기하게도 박정희, 전두환같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언제나 '법'에 의거해서 간첩이든, 불온사상의 국민이든, 맘에 안드는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누명을 씌우는것일지라도 어째든 열심히 두들겨 패고 고문하는한이 있더라도
거짓 자백서라도 받아서라도 결국 '법'적으로 '죄'를 만들어서 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사형이시켜버리거나, 감옥에 보내는 수법을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개발할때 수십년간 서울시와 국가는 헐값에 토지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한후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한 법적 보상절차를 거쳐 푼돈을 주고 토지를 몰수하거나 환지하면서
서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고 민주주세력의 투쟁과 희생을 통해 점차
집주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입자들이 살곳까지 생각하면서 개발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2.4대책에서의 2.4이후 집 매수자는 공공정비구역 사업 진행 시 무조건 현금청산 한다는 발표나
영등포, 서울역 쪽방촌처럼 주민동의율 없이 강제로 현금청산해도 위헌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갈거라는
변창흠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다보면
본인들이 '거악'으로 지정하고 젊은시절을 희생해가며 맞서싸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땅을 '법'대로 공정한 절차로 헐값에 수용하며 쫓아내는 60~80년대 행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9.8.14 국토부의 이 자료를 보면서 매우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다수 82cook 유저분들은 찾아본적도 없으실거고, 남일정도로 생각하셨을것이고, 뉴스에서 한줄 들었으면 다행이셨을것이나, 현정부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태도가 박정희, 전두환과 다르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처음 드러낸 날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보도자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부담금 부과의 법리적 해석
당시 국토부에서 발표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ㅇ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향후 제도 개선 완료 시이에 근거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살기 좋아지니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빌라나 아파트가 거래되지만
그런 미래가치는 법적으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서 보호받을수 없다.
즉 '법'에 의거하면 재산권에서 미래가치는 빠지고 감정평가금액만 남는다.
물론 낡은 아파트 빌라는 낡아빠졌으니 법대로 감정평가하면 헐값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이라는 사익보다 크다
법률상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진정 소급이라는 공익이 클경우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소급입법할수있다.
즉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하므로 이정도 침해는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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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서의 오늘 이후로 집사고 공공정비되면 헐값에 현금청산이라는 논리와
쪽방촌 사업에서 오늘 이후로 집주인 동의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현금청산은 법적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위헌 아니라는 변창흠 장관의 논리는 사실
2019년 이 보도자료에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공익'이라고 가져다 붙이면 개인의 미래 사업이익은 당연히 박탈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권이고, 헐값에 현금청산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이지요.
박정희, 전두환 때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라는 '공익'목적으로 '법'대로 일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역사가 정방향으로 발전하며 굴러가야 할텐데
어찌하여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현정부가 역사를 역방향으로 퇴보시키며 '군사정권'식의 국민을 위해서라는 '강탈'수단을 사용하려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땅주인, 집주인, 상가주인, 세입자, 건설사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재산권 다툼을 미세조정해서 '공익'과 '사익'의 밸런스를 이뤄내면서
국토 개발과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없는 '바보'들이 택한 방식은
'법'대로 '국가,국민,공인'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식 헐값 강제 토지수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무능한 군주들이나 신하들이 해온 방식이죠. '힘'의 논리입니다.
자유로운 국가, 민주적인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나름대로 노력을 할것입니다.
여러분도, 좌파니 우파니, 남,녀, 경상도, 전라도, 20,30대, 40대 , 60대이상 갈라져서 니편내편 싸움같은
말고... 이번 국토의 정책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2021년에 1970년식 깡패 토지수용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창흠 장관님 같은 고매한 분이 개인의 재산권으로 칼부림까지나고 온갖 갈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경험해보셨을까요? 기존에 최대한 협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민간재개발, 재건축도 쉽지않은데
1/3이 반대해도 헐값에 강제수용하는 공공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아예 집주인 동의없이 국가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헐값에 강제수용하는 쪽방촌 사업등은
용산참사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것입니다.
군사정권시절에 다 밞아버려하며 밀어버렸지만
2021년에 그럴수 있나요? 결국 획기적 주택공급은 공염불에 주민갈등만 남고 정권은1년뒤 끝날것입니다.
그리고 퇴임 후 개혁에 저항하는 국민, 언론, 기득권, 집주인 투기꾼 탓에 너무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니 다음에 우릴 다시 뽑아달라는 정치구호나 외치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의 지나친 집값상승을 잡아달라는 요구와
다주택자나 소위 투기꾼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견제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통한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가면 될텐데
온갖 악수를 두다가 이제는 한다는 짓이 군사정권 토지수용을 서울한복판에서 하고 있으니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가...
진보정권에도 '유능'하고 '상식'적인 사고의 사람들이 많은데 무능한 간신배들만 요직에 앉아있어서
도대체 왜 이모양인가...
2.4 대책이후 현금청산이 두려워서 가계약금 넣고 정식 계약하려고 했다가
가계약금 포기하고 혼란이라는 신혼부부 사례를 들어보니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투기꾼이고
잘못을했다고 내집하나 못가지 협박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낡은 구세대는 물러나고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야합니다.
그저 듣기좋은 말만하는 정치인들, 구체적인 해결이나 문제에는 관심없는 정치인들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금수저 전형이라는 '청약'제도는 손도 못대고 있는 정치인들
누더기라서 전문가알수없는 '세법', 각종 예외로 알아볼수 없는 '대출규제'
기존 정치인들은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답답한 21년 새해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입장에서 이런부분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82cook 여러분들도 좌/우, 지지정당이나 이런걸 떠나서 '상식'에 의거해서
군사정권식으로 토지수용하려는 국토부에 제동을 걸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일 즐거운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