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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검사, 상급자 위법 지휘 거절 의무화" 발의
뉴스 조회수 : 1,288
작성일 : 2021-02-12 23:42:11
IP : 211.193.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왜?
'21.2.12 11:58 PM (223.39.xxx.25)진즉에 이런 법안이 없었는지 ㅉㅉㅉ
맞아요
상급자가 위법한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할 이유를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거절안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해야
거절할 명분이 생겨요2. .....
'21.2.13 12:30 AM (135.12.xxx.250)요즘 민주당 법안 만드는 거 보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일을 얼마나 안하고 못했는지
새삼 알겠더라구요
국짐당 쪽 국회의원이 많으니 국짐당은 서민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고
민주당은 쪽수에 밀리니 만들어봐야 통과가 안될테니 못만들었을테고...
그 여파가 서민이 힘든 세월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을텐데...
첨으로 민주당의 쪽수가 우월하게 많으니
이제야 쓸만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바로 서고 부강 해질 때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의 숫자도 지금 같아합니다
아니 다음 회기는 200명이 넘어서 헌법도 뜯어 고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빌어 봅니다3. ㅇㅇ
'21.2.13 12:44 AM (211.193.xxx.134)법안을 만들어도 국회에 매국노들이 많이 있으면
법안이 통과 안되었죠
누가 만들겠습니까? 통과 안되는 법안을요
이제는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니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멍청하게 한 유권자 잘못입니다
기레기에게 속은 사람들 잘못이죠
이번에 기레기들 감옥 보내야죠
이것들이 나라 망치는 선동꾼들이죠4. 민주당 응원
'21.2.13 7:41 AM (49.174.xxx.41)첨으로 민주당의 쪽수가 우월하게 많으니
이제야 쓸만한 법안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바로 서고 부강 해질 때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의 숫자도 지금 같아합니다
아니 다음 회기는 200명이 넘어서 헌법도 뜯어 고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빌어 봅니다 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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