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할까요?

[주택]

저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왜 집을 안 짓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우리나라 주택수가 충분하다는 통계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정말 다주택자들이 문제인 걸까요?

어떤 국회의원 말처럼 한 가구당 1주택만 갖고 있으면 모든 주택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더 많아야 결혼하면서 분가도 하고 직장 때문에 타지로 옮기기도 할 때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해서일까요?

왜 주택 공급을 정부 초기부터 계속 억제했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집 살 때 온갖 서류를 내라고 규제책이 계속 강화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대출도 안 해주니 주변에 빌릴 여력이 없는 사람은 더 사기가 어려워지고.

[1인1주택]

만 허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득권들이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아, 1인1주택과
소형아파트(10평, 15평, 7평)이런 혼자 살수있는 소형아파트 건설도 많이하고
그러면 해결될거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밀어붙일듯......그러려면 감옥가야겠죠?ㅋㅋ

[..]

주택숫자만 놓고보면 이미 1 인 1 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채 갖고있는게 문제일뿐

[아직도]

아직도 모르세요...
이 정부 기조는 집을 사지도 팔지도 옮기지도 말라는거에요
특히 무주택자는 집을 못사게 하는거고요 대신 임대살아~라는거죠 왜인지는 삼호어묵님 글 검색해 보시면 이해되세요
처음엔 공급이 충분하다 하더니 나중엔 공급이 부족하긴하니 임대 지어줄께~그뒤엔 민영은 분양가 주변시세 90%까지 맞춘다하죠. 즉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있고요
어서 깨달으시길

[.,]

어제 어떤분 글 보니까
책임지는거 싫어서래요.
주택공급 같은건 굉장히 리더십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아무도 본인의 직을 걸고 그걸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면에서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지금 정부는 그냥 대통령이 도시락 배달 하는 사진 한번 뿌려주면 지지율 쭉쭉 올라가는데 뭐하러 그런 골치 아픈 걸 하겠어요.

[..]

인구절벽시대가 다가오는데 누구 좋으라고 공급을 늘려요?

건설회사?

[..]

주택수가 충분하면 뭐해요.. 다 쓰러저가는 몇십년된 연립 빌라 주택..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그 집이 내집이라도 평생 살고 싶겠어요?? 주택수 충분해도 입지좋은집 신축만 확확 오르는 이유가 있죠..

[..]

임대주택을 제일 싫어하는게 누구?

부동산 투기꾼.

학생들 복지를 위해 대학교에서 저렴한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면 대학가 하숙집 주인 자취집 주인들이 반대 시위하는거와 똑같죠.

[..]

입지좋은 신축은 모두가 살고싶어하죠.
모두가 원하는건 당연히 비쌀수 밖에 없고

[한사람이]

한사람이 15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부동산에 아들 대동해서 가서는
전세입자가 돈이 부족해 여기저기 빌려서 전세금 내는거 보고
아들한테 너는 저렇게 살지 마라고 하더래요.
그렇게 한사람이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모양인거예요.

[임대주택]

그리 좋으면 지지자들이 집팔아 공급 채우고 임대 들어가면 되겠네요

[엠마]

임대사는 사람들은 좌파에 표를 줍니다.
누가 책에 썼던 것처럼 집을 사면 보수가 되듯 임대를 살면 좌파가 됩니다
좌파여야 포플리즘으로 복지를 통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잘사는 사람에게 증세를 통해
그 세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세금으로 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엠마]

임대가구가 많을 수록 좌파에 표가되니 가급적 보수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보수표를 희석시켜야 합니다.

[..]

손가락 인증인가?
기본소득 타령은

[..]

머리나쁜 손가락들
꼭 티를 낸다니까

[엠마]

손가락인증은 뭐에요????
무슨소리인지??
이 정부에서 공공을 그리 하려고하는 이유인데 왜요???
좌파든 우파든 표가되지않으면 움직이지않아요

[날고기는투기꾼들]

다 그들차지

[새옹]

아파트때문에 단독 다가구까지 규제안에 들어가서 별로 안 좋음

[...]

이 정부에서는 집값 잡을 생각 애초에 없음
집 지을 생각 없음
서민은 서민으로 적당히 살아주길 원함
정작 본인들 재산은 축적 장난아니고 ㅎㅎ
공산당도 아니고

[엠마]

ㅎㅎ 홍콩가보셨어요? 임대의 천국이랍니다. 닭장같은 구룡성채.
문정부가 하고픈 임대아파트죠.

문정부가 하고싶어하는 토지공개념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이후 신규아파트공급은 안되고 10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못하.아니 안합니다
왜?? 나라가 다 뺏어가니 건설사나 땅주인이나 새아파트를 지어도 남는게 없습니다

홍콩인구의 45%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데 홍콩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뇨 이후에 민간아파트만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양도세가 높아 거래는 안되고 증여만 합니다

홍콩꼴 날까봐! 가 아니라 홍콩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기부도 손가락들이 했던 얘기
정부는 선별지급
이재명이 전부지급하자고 우기면서 부자들이나 코로나로 타격없는 사람들은 기부하먼 된다고

처음부터 선별지급 하면 되지 왜 일을 복잡하게 함?

[175.194]

눈에는 정부정책이 집값 때려잡는정책으로 보여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집값 올리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어제인가 분양가를 시가에 준한다는 정책은 그냥 쐐기를 박은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부 의도가 보일텐데 머리가 모자른건가요 아니면 신념이 생각을 막고있는건가요?

[엠마]

그니까 1가구 1주택 하자구요?
전세는 누가 주고요? 월세는 어디서 나는데요?
정부에서 임대만들면 된다구요? 10년내 그렇게 되지못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매매안하고 그리있었던데는 자신한테도 이익이 있었기때문아닙니까?

폭등 전에는 폭락할까봐 안산거고 하우스푸어 될까봐 매매안한건데

자신들이 할때는 머리좋다고 생각하다가
생각과 다른방향으로 매매가 올라가니까 뜬금없이 투기꾼 타령이나 합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임대시장에 아파트 임대인들은 몇%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임대많이 풀린다고 기대하라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그저 빌라.다가구가 대다수였지 아파트는 3%정도 였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말하는 투기꾼 다가구중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정확한 갯수를
알고싶어요. 정부에선 통계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실 투기꾼은 몇프로 되지않는다는걸 알리고싶지 않을겁니다.

[새옹]

홍콩은 방 쪼개기가 불법이 아닌가요?
울 나라는 뭐든지 다 불법
개인은 상가나 사무실인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이라 벌금 내거나 원상복구해야하는데
정부는 빈 상가 사무실을 사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놀는데요
왜 정부는 괜찮은거에요?

[....]

그리 좋으면 지지자들이 집팔아 공급 채우고 공공 임대 들어가면 되겠네요22222

[쩜두개]

감정없이 담백하게 적어드리자면

참여정부, 문재인정부 부동산 총괄은 김수현 수석입니다.
김수현 수석, 변창흠 장관 모두 세종대 부동산 학과 라인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주택 소유율이 이정도면 되었다고 판단하던 분들입니다.
세계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볼때 이제 주택 소유율도 어느정도 올라왔다.

그런데 다른나라들 사례를 보니 서민층이 집을 무리하게 대출로 사려고 하다가 경제위기오면
파산하고 이게 은행에 영향을 줘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하더라

그러니 앞으로 집은 부자, 중산층만 사고
서민들은 집을 빚내서 사는대신 감당가능한 임대 형태로 살게 하는게
경제위기때 파산도 안나고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기존 소위 보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이 가능한 많이 내집을 가지는게 좋다.
대출로 사도 좋다 라는게 방침이라면

이분들은 먹고살만한 사람은 내집을 사고
서민들은 임대로 살되 국가에서 강력한 정책으로 임대료 상승제한을 하게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가 계속 그집에서 살수있는 권리를 주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허구헌날 재개발, 재건축 제발 좀 하지마
재개발, 재건축 해서 새집만들어지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지게 되니까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는다.

공공임대 만세를 외치고 임대3법같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5% 임대료 인상제한 등의 정책을 쓰는것입니다.

방향성 자체가
집 사는데 대출 많이 받지마라, 특히 직업 시원찮은 사람들 나중에 회사 짤리고 대출 못갚으면
다 국가의 짐이니 그냥 임대로 살아라인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양적완화, 저금리, 임기초반의 경제호황등으로 안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시기였는데
저런 정책 기조다 보니, 기존 재개발, 재건축 모두 틀어막고 새집을 안지어 버리면서

국민 의식은 여전히 서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마련하고 싶다.
빌라, 오래된 아파트 말고 신축 대단지 새아파트 살고 싶다인데

지금의 공급 부족 + 각종 규제책 + 국민들은 여전히 서민층도 아파트 살고싶고(인식전환실패) + 저금리 + 코로나로 인한 돈풀기 + 정부 정책을 믿지않는 신뢰상실 등이 겹쳐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저런 기본적인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2.4 대책도 보시면... 그래 지지율 떨어지고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집값 오르니
집 지을께.... 그대신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불이익을 주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이득을 줘서
공공이 다할꺼야, 민간은 안돼!! 공공이 해야 임대 주택 많이 지어서 서민들이 집을 사는대신 임대주택에 살게 할수 있어. 그래야 빚을 안지고 집을 사니 경제위기가 와도 파산하는 서민들이 없을꺼야 라는

방향에서 2.4대책이 나오는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나라는 ltv 40%에 미국이나 유럽도 과거 집값의 120%를 대출해주다 2008금융위기를 맞은 뒤로는 7~80%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니 주택발 경제위기를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으나
사람은 저나이쯤 되면 쉽게 생각이 바뀌질 않지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서민이 내집을 특히 분수에 넘치게 아파트를 대출로 사는게 싫은겁니다.
살거면 대출 적게 빌라를 사던가, 아니면 정부가 제공해줄 혹은 임대주택사업자 형태로 정부가 임대로를 상한을 걸어버리는 준공공 민간 임대주택에서 임대로 서민이 살아주길 바라는겁니다.

[..]

윗댓글 잘 읽었습니다

[..]

윗댓글 잘읽었습니다22

[쩜두개]

....
윗댓글 잘읽었습니다3333

그런데 그런 생각이면 김수현, 변창흠은 자기들부터 임대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들은 자신 소유의 집에 살고 남들은 임대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중산층은 자가 살고 서민은 임대 살게 한다지만 실제 그들의 정책은 중산층을 몰락시켜 서민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중산층이 되지 못하게 사다리를 부수고요.

>>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50~60대 분들은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야 우리 정도면 예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비하면 덜해먹는거야, 우리정도면 깨끗한거야

즉 내로남불 소리 듣는 이유중 하나가, 국민은 청렴을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저정도 올라가면 청렴할수가 없어요......

두번째는, 김수현, 변창흠 장관은 서민이 아니죠?
즉 야 우리는 먹고살만한 정도를 넘어서 솔직히 손에 꼽을만큼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강남 이나 과천 같은 좋은 곳에 살 자격이 있는거다.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집을 사면 안된다가 아니에요
부자나 중산층은 내집을 사고
돈을 안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이 대출로 내집사지 말라는거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강남에 내집이 있는건 내로남불은 아니에요.

몰론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상적으로 접근한 정책이다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실패는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거 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1년 임기 마치고, 다주택자, 언론, 국민, 저금리 유동성 탓할겁니다.

그냥 정부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각자 스스로 살길을 찾으세요

[구운고구마]

124.56 님 덕분에 이해됐습니다.
김수현 얼굴만 봐도 전 싫더라구요.너무 위선적인 사람같아요.

[..]

124.56.님 설명 진짜 찐이네요
글쵸 자기들은 서민이 아닌거죠 그러니 저런 생각을하는거고. 오히려 더 계급을 나누고 공고히 하는 정부인거죠

각자도생.

[...]

그런데 김수현, 변창흠, 김현미 등등이 집값을 잡겠다면서 본인들은 그 집을 포기하지 못한 거는요. 그냥 애초에 집값 잡을 생각없고 거기에 사다리도 끊어버려서 부동산과 교육으로 계급화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조국도 개천, 용 운운하지만 본인 자식들은 기를 쓰고 좋은 자리로 끌어올릴려고 하는 것 보면요. 위선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그분들은 다 계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