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을 외국인이 소유하는게 두려워요

[....]

저는 중국에 살고 있어요.

집값 올라가는걸 매 년 확인하는데 상승세가 엄청나요.

예전에 집값 쌌을때 사놓은 한국인들도 제 주변엔 제법 많아요.

그런데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고, 토지 사용권과 건물에 대한 권리만 매매하는거에요.

토지 사용권은 보통 100년이고요.

중국인, 외국인 전부 중국에서 빌딩을 사고 집을 산다해도 100년 지나면 전부 중국 정부로 귀속이죠.

그런데 우리나란 아니잖아요.

한 번 토지나 건물을 사면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한 그냥 영구 소유잖아요.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알게된 조선족들은 대부분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 소유권 관리를 특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

경험삼아 이미 경계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동북공정이 티벳이나 위그루와는 다르게
시도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차이나머니도
집값급등에 영향 미쳤을까 궁금하네요.

[윗님]

국힘당하고 무소속 의원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 했는데
통과 안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투기라 볼 수 없다나 뭐라나,

180석의 힘이지요,

[윗님]

중국 눈치가 보여서 그러는 건지.

중국인들이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좋아 한데요,
가깝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으니깐요,
재주도 광풍 불었을 때 무시무시 했지요.

[.....]

이미 법안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는거군요.
이런게 빨리 통과 돼야 하는건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힘 좀 써주세요.

[근데]

원글님이 이야기 하신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고, 토지 사용권과 건물에 대한 권리만 매매"
하는거 민주당에서 반값 아파트라는 달콤한 말로 추진하는 거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진짜 따라할 곳이 없어서
중국, 베네수엘라가 롤모델인가요?

[ㅇㅇㅇ]

정말. 나쁜 정권.
사악하고 유능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11]

한국인들은 대출 규제로 집 사기 힘든데 중국인들 규제가 없어서 서울 집 많이 사들였다는 기사 읽었는데 앞으로 중국인 주인들에게 전세나 월세 지불해야하는 일이 발생할듯...

[기사]

외국인들은 자국도 아니고 국내 은행에서 빵빵하게 대출받을 수 있네요.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의 화살은 1주택자들까지 정조준 하며 내국인만 ㅎㅎ

취득세, 양도세 외국인 중과세도 투기가 아니라며 폐기 했다네요.
내국인은 1주택자도 투기라고
10년 보유& 거주 요건 둘다 안 채우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 팍팍 믈리고

아파트 42채 갭투자 ···한국 부동산 담는 외국인
http://naver.me/xKQek3ps

지난해 중국인 A씨가 서울 용산구 소재의 78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A씨는 국내 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주택 가격의 76% 수준이다.

#미국인 B씨도 지난해 용산구 동자동의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했다.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B씨는 해당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와 강원 고성군에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주택자다.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총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정권 욕하는 사람은 뭐죠?
이번 정부가 한 것도 아닌데요.
외국인 소유권 허용을 지금이라도 손봐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데 득달같이 정부욕 하는 사람들 뜬금없네요.

[원글님]

폭등 시킨 것도 이번 정부
내국인들에게는 1주택자들까지 칼을 휘두르면서
폭등에 따른 외국인들 투기수요를 모른 척 하는 것도 이번 정부

취득세 중과가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되는데 왜 상호주의에 위반 되는지.
내국법과 다르게 외국인들만 강하게 법을 적용하면 몰라도요,
말도 안되는 이유지요,

[.......]

부동산 폭등, 폭락은 정부의 의지대로 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마구마구 풀어놓은 정책이 이제와서 부작용을 낳은거구요.
물론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 내놓았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 글의 요지는 우리나라 땅면적이 적으니 소유권이 마구잡이로 외국인한테 넘어가는게 걱정된다 입니다.
자꾸 요지를 흐리는 댓글이 달리네요.

[ㅇㅇ]

중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중국은 공산국가라 모든 국토는 국유지에요.
결국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저도 중국 살고 중국인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 북경 집값이 허름해 쓰러질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귀신집이라고 기절 할 집도
10억 20억씩 하는데 소위 중심가는 상상초월할 집값이래요.
북경에 내집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게 사는지 중국 부자들이 아이들은 1명 낳고
북경에 집가진 양부모 만나니 모태부자라서 여유가 있다는 우스개도 해요.

[,,,]

저도 이건 정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죠
지네땅이라고 밀고 들어 올수도 있어요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려야 하나요?

[동의]

걱정이네요
더 늦기 전에 막아야 돼요

[나도엄마]

왜 이런건 180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

180석으로 일안하는 정권 ㅎㅎㅎ
대통령 깜냥도 안되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꼴 ㅜㅜ

[...]

한국인도 똑같아요. 한국인도 해외에서 부동산 사잖아요....
마닐라 콘도 집값 한국인이 다올려놓고...

[12]

저도 이건 정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절대 믿을 수 없죠
지네땅이라고 밀고 들어 올수도 있어요2222